소년처분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86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가족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 제도를 말한다.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A...

2024-05-15 15:55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하지만 소년은 처분 과정에서 성인과 차이가 있다. 소년범 기준과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소년범은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죄를 저지른 자,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저지른 자를 의미한다. 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아동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들이 초등학교 5...

2024-04-24 16:02
BNK경남은행, 부산소년원 임시퇴원생 대상 금융교육 진행

부산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들에게 교과 교육,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의료ㆍ재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돕는 소년보호기관이다. 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금융교육 강사인 이영동 팀장은 부산소년원을 방문해 2월 사회복귀반의 임시퇴원생들을 대상으로 저축ㆍ소비 그리고 신용도...

2024-02-27 15:08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징계 대상이 된 A 변호사에 과태료 4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의뢰인의 돈을 돌려주지 않은 변호사도 징계한다. 사례집에서 한 법무법인의 B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임료 330만 원을 실수로 입금한 것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B 대표변호사는...

2024-02-27 06:00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이들은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분 못 받는다. 협박하지 마세요”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고 국회에서 관련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2022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부터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해왔는데요....

2024-01-26 16:21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점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점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A 군을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한 뒤 응급입원...

2024-01-26 11:54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 후 거짓 인지기능 장애 진단서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했다. 현역 징집을 피하기 위해 술수를 부렸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초범이며 병역의무를...

2024-01-18 05:00
‘과징금 엔딩’ 유저 뒷목 잡은 메이플 확률 조작 [요즘, 이거]

방탄소년단(BTS) 진 또한 메이플스토리를 향한 격한 애정을 여러 번 드러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함께했다는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진은 레벨 250이 넘는 만렙의 소유자로 알려졌는데요. 그간 발언들을 종합해 볼 때 최소 승용차 한 대 값 정도는 현질을 한 ‘초고자본 유저’로 짐작되고 있죠. 이런 진과 같은 마음으로 게임을 해온 유저들은 이렇게 자본을 아끼지...

2024-01-04 16:13
고층 아파트에서 먹던 치킨 투척한 초등생…행인 전치 2주 진단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부모님 몰래 치킨을 시켜 먹다가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4살 미만이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2023-12-14 10:35
돌 던져 70대 사망…같이 있던 친구도 가해자도 ‘범법소년’

이와 별개로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 ‘범법소년’이라고 불린다. 다만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감독의무자, 즉 보호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2023-11-20 14:37
디오 이어 정국도…받아들이기 힘든 오빠의 흡연 [요즘, 이거]

그룹 엑소의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디오(본명 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경수 실내흡연 과태료 처분받았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죠. 작성자는 “도경수 8월 실내흡연 사건으로 민원 넣었다”라며 민원 처리 결과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2023-09-12 16:30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범법행위를 한 소년범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며, 형사 형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촉법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하다. 한편...

2023-09-11 15:24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년범의 경우에도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한다"고 밝혔다.

2023-09-03 12:00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피해자 고통을 살피는 대신 가해자 인권만 중시하는 법 구조의 모순 때문에 반발이 가시화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차제에 촉법소년 연령하향까지 포함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형사처벌 3.1% 통계 밑에서 피해자는 울고, 10대 가해자는 웃는 꼴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2023-08-17 05:00
초록뱀미디어, 상반기 실적 사상 최대… 매출·영익·순익 ‘트리플 크라운’

누적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억1000만 원, 25억 원을 달성해 흑자기조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F&B 사업부를 자회사로 매각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처분이익으로 역기저효과가 발생해 소폭 하락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초록뱀미디어가 5편의 드라마 라인업을 선보였지만, 대다수가 외주 제작 작품임과 더불어 기존 사전 제작 작품도 편성이 일부...

2023-08-16 10:06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소년법’을 적용받아 그에 응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성인은 물론 청소년 역시 장난으로도 살인예고 글을 게시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Q. 만약 칼 든 상대에게 위협을 받는다면 어떤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A.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다음...

2023-08-12 08:00
‘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대가 절반 이상…187건 중 59명 검거

국수본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 기준 검거한 인원은 54명인데 이 중 10대 청소년이 54%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경우 사실상 처벌하기 어려워 교육과 훈계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청소년 관련 문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협조해...

2023-08-07 14:05
“피프티 피프티,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망했다” 김갑수 일침

최욱도 “BTS(방탄소년단)보다 (성공) 스토리가 좋지 않냐. 대표가 시계 팔고 가전제품 팔고,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냐.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김갑수는 “기대감이 깨지며 이면이 파헤쳐지니 ‘배신도 정도가 있는데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반응이 나온 것”이라며 “피프피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나겠다 하면서 내건 조항이 말도 안 된다. 7개월밖에 안 됐는데...

2023-07-13 08:59
'오토바이 적발'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미성년자, 초범인 점 고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16)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25일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 숙지가 미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2023-05-26 00:15
소년원 출소 뒤 또 범죄…무서운 10대들 PC방 돌며 폭행·갈취 '실형 선고'

재판부는 “A군은 이미 특수절도 및 사기 등으로 여러 번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소년원에서 막 임시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라며 “소년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사회질서를 경시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B군에 대해서도 “역시 소년원에서 막 출소해 보호관찰 받던 중이었는데 또...

2023-05-07 14:5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