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2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다만 성인에 비해 미성년자는 초범인 경우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비교적 많이 있고, 특히 만 14세~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일지라 할지라도 형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닌 소년법정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청소년이 소위 소년원에 갈 수도 있으나 어쨌든 이는 범죄경력으로 남는 것은 아니기에, 청소년에게는 형사 판결 선고가 아닌...

2024-07-06 08:00
'밀양 성폭행' 지목 남성, 신상 폭로되자마자 잘렸다…철강기업 "퇴사 처리"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이 다시 공분을 사면서, 지난달 25일 안병구 밀양시장과 밀양시의회, 80여 개 시민단체는 공동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2024-07-03 17:14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이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부 송치, 13명은 공소권 없음, 1명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 있어 타청 송치로 마무리됐죠. 이들 중 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받은 숫자는 '0명'이었는데요. 즉 가해자 전원이 ‘전과’가 생기지 않은 겁니다. 당시에도 전국적으로 공분이 일었지만, 경찰과 지역사회 집단의 2차 가해까지 벌어지며 피해자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었는데요. 당시...

2024-06-10 16:27
직장서 해고된 '밀양 가해자', 직접 입 열었다…"모든 걸 잃어"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24-06-07 17:30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에 논란 일파만파…한 명은 직장서 '해고'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24-06-04 17:23
밀양 성폭행범 옹호했던 현직 경찰 재조명…경찰 게시판엔 비난 폭주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 '한공주'가 개봉하기도 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B 경장은 성폭행범들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남겼던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친구의 미니홈피...

2024-06-03 09:20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이들은 소년원 6개월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교도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소년원에 가게 된 셈이다. 고등학교 남학생이 메신저로 알게 된 중학교 여학생을 공원 내 화장실 데려가 문을 잠그고 강간한 사례도 있었다. 나중에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알몸 사진까지 받아낸 남학생은 결국 징역 장기 7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2024-04-24 16:02
BNK경남은행, 부산소년원 임시퇴원생 대상 금융교육 진행

부산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들에게 교과 교육,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의료ㆍ재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돕는 소년보호기관이다. 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금융교육 강사인 이영동 팀장은 부산소년원을 방문해 2월 사회복귀반의 임시퇴원생들을 대상으로 저축ㆍ소비 그리고 신용도...

2024-02-27 15:08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징계위는 “의뢰인의 보호나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변호사 자신의 안위를 내세운 행위로 언론의 조명을 받으려는 공명심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며 과태료 300만 원을 처분하고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비극적인 사건도 있다. 어느 날 늦은 밤 E 변호사가 자신의 로스쿨 후배의 집을 찾아갔다. 이후 후배의 배우자가 몇 시간 뒤 귀가했는데, 그곳에서 E 변호사를...

2024-02-27 06:00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라 강력 범죄까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회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 처분에 면제되면서 법이 국민의 정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2024-01-26 16:21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만약 A 군의 만 나이가 15세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범죄의 중대성 등에 따라 소년원 입소 등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다. 법무부는 2022년 10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당시 법무부가 마련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2024-01-26 11:54
고층 아파트에서 먹던 치킨 투척한 초등생…행인 전치 2주 진단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부모님 몰래 치킨을 시켜 먹다가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4살 미만이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2023-12-14 10:35
돌 던져 70대 사망…같이 있던 친구도 가해자도 ‘범법소년’

이와 별개로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 ‘범법소년’이라고 불린다. 다만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감독의무자, 즉 보호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2023-11-20 14:37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며, 형사 형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촉법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하다. 한편, 2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했던 40대 교사 A 씨는 5일 유성구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에...

2023-09-11 15:24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년범의 경우에도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한다"고 밝혔다.

2023-09-03 12:00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피해자 고통을 살피는 대신 가해자 인권만 중시하는 법 구조의 모순 때문에 반발이 가시화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차제에 촉법소년 연령하향까지 포함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형사처벌 3.1% 통계 밑에서 피해자는 울고, 10대 가해자는 웃는 꼴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2023-08-17 05:00
소년원 출소 뒤 또 범죄…무서운 10대들 PC방 돌며 폭행·갈취 '실형 선고'

재판부는 “A군은 이미 특수절도 및 사기 등으로 여러 번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소년원에서 막 임시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라며 “소년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사회질서를 경시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B군에 대해서도 “역시 소년원에서 막 출소해 보호관찰 받던 중이었는데 또...

2023-05-07 14:59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이미 대입에서도 페널티가 들어갔는데 취업에서도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소년법 32조에 따라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그간 학폭 사안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가...

2023-04-05 15:19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손 심엉 올레!’는 소년원 재원 또는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중이거나, 교육‧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이 자원봉사자와 손잡고 제주 올레길 26개 코스(425㎞)를 걸으면서 상처‧분노를 치유하고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 새로운 길을 찾게 도와주는 선도 프로그램이다. 소년원 등에 수감된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석 달간 2000㎞를 걸으면 석방을 허가하는...

2023-03-24 16:43
편의점 업주 살해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30대, 부천서 검거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A 씨(32)는 16살 때인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했고 절도 등 혐의로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소년원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2014년에도 인천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2023-02-10 07:20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