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09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위 경우에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해 판단을 받는다. 소년법상 보호처분(1~10호)이 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범소년에 해당할 경우 마찬가지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를 받게 된다. 14~19세에 해당한다면 범죄의 중함 정도에 따라 소년법이나 형법이 적용되기도 한다. 성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한 범행을 했다면 강력한 처벌이...

2024-04-24 16:02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최근 경복궁 낙서 등 10대들의 범죄가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금 ‘촉법소년’ 법 개정 움직임이 다시금 일어나는 모양새죠. 관련 논의가 일고 있는 해외 추세까지 알아봤습니다. “난 촉법소년” 배현진 의원 공격한 중학생 서울 강남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범행현장에서 ‘촉법소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6일 경찰에...

2024-01-26 16:21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현재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현재 14세다. 소년법은 이 기준 이하인 10세 이상 13세 이하 소년에 대해서는 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A 군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3세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

2024-01-26 11:54
고층 아파트에서 먹던 치킨 투척한 초등생…행인 전치 2주 진단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부모님 몰래 치킨을 시켜 먹다가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4살 미만이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2023-12-14 10:35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이에 법무부는 2022년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창설해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반대 입장에 부딪혀 개정안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소년법 개정을 반대하는 인권위원회나 관련 학회 등의 입장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이들은 소년범을 처벌하는...

2023-11-20 16:07
돌 던져 70대 사망…같이 있던 친구도 가해자도 ‘범법소년’

법령에 명시된 용어는 아니지만, 촉법소년은 소년법 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 따라 형벌 대신 보호 처분 대상자다. 이와 별개로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 ‘범법소년’이라고 불린다. 다만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2023-11-20 14:37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법원은 피고 A에게 징역 6년, 피고 B, C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한다. 상황을 뒤집을 만한 반전이 이듬해인 2000년 찾아든다. 자기 대신 붙잡힌 청년들의 소식을 접한 부산 지역 진범이 ‘내가 한 일’이라며 자백해온 것이다. 부산지검은 해당 내사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송한다. 그러나 전주지검은 사건을 기존 검사에게 다시 배당하는 악수를...

2023-11-13 11:54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범법행위를 한 소년범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며, 형사 형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촉법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하다. 한편...

2023-09-11 15:24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범죄소년이라 소년법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살인죄나 강간죄 같은 중한 범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소년법’을 적용받아 그에 응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성인은 물론 청소년 역시 장난으로도 살인예고 글을 게시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2023-08-12 08:00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이미 대입에서도 페널티가 들어갔는데 취업에서도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소년법 32조에 따라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그간 학폭 사안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가...

2023-04-05 15:19
“87년생 밀양 출신 남자? 결혼 절대 안 돼”…부모님이 극구 반대한 이유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생 중 44명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송치됐다. 나머지 학생들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의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소년법에 따라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다. 사회적 공분을 자아낸 이 사건은 영화 ‘한공주’ 등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2023-02-23 16:12
‘더 글로리’ 속 임지연의 ‘천벌’…실제 가해자는‘형벌’도 안받았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의 경우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가해자들에게는 전과가 남지 않았다. 법원 측은 JTBC에 “당시 초범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드라마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연상케 한다. 2006년 5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 3명이 동급생 한 명을 20일간 폭행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2023-01-26 09:06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4→13세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내달 1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2022-11-02 13:19
[관심法] ‘촉법소년’ 운은 뗐지만...입법까지 난항 전망

여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 발의발의된 법안에는 이견 없지만, 민주당 속내 사뭇 달라민주당 소속 의원 및 인권연대 2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토론회 개최인권위 등 소년범죄 담당 타기관 반응도 변수 법무부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살로 낮추는 법 개정 추진을 예고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형법과 소년법상의 ‘형사미성년자’...

2022-10-27 13:43
尹 “촉법소년 13세, 세계적 추세”…인권위 반대에도 한동훈 힘 실어

앞서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 추진을 밝히며 “계획적 살인범이나 반복적 흉악범 등에 한해서만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로 송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인권위는 같은 날 입장을 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2022-10-27 11:02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을 뿐이다. #. 지난 7월 전과 18범임에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던 한 소년이 파출소를 찾아가 막대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지난 8월 중학생 B군은 "나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고 조롱하며 편의점 점주를 때려 8주 중상을 입히고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CCTV 삭제를 요구하며...

2022-10-26 16:19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이들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 위해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처벌의 대상이 더 넓어지는 셈이다. 소년범죄 강력범죄 20년 새 36.3→86.2%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2022-10-26 13:30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주문하며 본격 개정 검토에 나섰고, 넉 달 만에 1살 하향으로 정리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2-10-24 21:09
남중생, 동네 남 초등생 2명 성폭행…가해자는 '촉법소년' 처벌 피할까

하지만 A 군이 촉법소년임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나면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촉법 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에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해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2022-09-08 19:53
촉법소년, 연령·처벌 기준 넓힌다…“누가 봐도 처벌해야 하는 범죄는 처벌”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 건 알고 있다. 그걸 보완할 여러 교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정확히 분석키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 결과가 나오면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만 받는다. 이에...

2022-07-26 14:46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