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감경은 필요적인 것 아냐…법원의 자유재량”
수십 차례에 걸친 ‘차량 털이’에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에 대해 대법원이 소년범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05년생으로 특수절도 등 범행 당시 17세이던 A 군에게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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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가진 부모는 언제나 노심초사합니다.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나쁜 일을 하진 않을지, 피해를 겪진 않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상상하기도 힘든 초등학생들의 행동이 공개되면서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해 아이의 처분이 어떻게 이뤄질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한 살인미수 소년범에 최대 징역 6년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16세의 살인미수 소년범에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장기 9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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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등장한 그들. 2024년 새해에도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아동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용의자가 자신이 15세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습격범 나이가 실제 만 13세라면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A 군은 자신이 15세이며 ‘촉법소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나이가 한국식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에 따라 법원의 처분이 갈릴
고층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먹던 치킨을 던져 30대 남성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 A군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10일 오후 4시 30분께 목동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에서 먹던 치킨을 창밖으로 던졌다. 길을 가다 A군이 투척한 치킨 조각에 맞은 30대 남성 B씨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17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인이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돌을 던진 아이는 8세로 사건 조사에서 “별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아파트 내 CCTV에 따르면 이 학생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동갑내기 친구와 함께 있던 중 복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70대 남성이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로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조사만 해 놓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
이달 초 개봉한 정지영 감독의 신작 '소년들'이 관객의 잔잔한 반응을 끌어내는 가운데 이 작품의 실화인 ‘삼례나라슈퍼 사건’도 다시 조명받고 있다. 1999년 사건 발생 이후 17년 만인 2016년, 피고인들에게 비로소 무죄를 선고할 수 있었던 재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강도 3인조’ 지목된 지적장애 청년들이듬해 진범 자백했지만 수사기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가해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등장했다.
11일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대전 초등학교 교사를 자살하게 한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내건 계정이 전날 등장했다. 다만 이날 현재 해당 계정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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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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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신림역,
소년원에서 나와 보호관찰을 받던 10대들이 PC방을 돌며 행한 폭행 및 갈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6개월·단기 4년, B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군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당정이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수능 위주 정시전형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취업 시까지 늘리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학폭 꼬리표가 길어질 경우 가해 학생 측의 관련 소송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1987년생 경남 밀양 출신 남성을 딸의 결혼 상대로 반대한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할 남자가 87년생에 밀양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결혼 반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A 씨는 “언니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결혼할 사람이 8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속 송혜교(문동은 역)의 몸은 지워지지 않는 화상 자국으로 뒤덮여 있다. 학교폭력 때문이다. 드라마 속 가해자들은 ‘천벌’을 받고 있지만, 현실 속 가해자들은 ‘형벌’도 받지 않았다.
25일 JTBC는 “17년 전, 한 중학교에서도 극 중에서처럼, 뜨거운 물건을 이용한 학교 폭력이 벌어졌다”라며 “이 사건의 가
정부는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를 위해 내놓은 신원조회 강화 방안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33조를 적용하되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만 신원조회가 가능하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의 경우 집행 이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이 끝난 날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내달 1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여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 발의발의된 법안에는 이견 없지만, 민주당 속내 사뭇 달라민주당 소속 의원 및 인권연대 2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토론회 개최인권위 등 소년범죄 담당 타기관 반응도 변수
법무부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살로 낮추는 법 개정 추진을 예고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형법과 소년법상의 ‘형사미성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내린 데 대해 ‘세계적 추세’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전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의견을 낸 상황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토해 보니 중대범죄들이 13~14세 사이에 많아서 일단 13세까지 형사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