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특별법은 올해 말까지였던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특별회계의 명칭과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자 누락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감면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신설하고 요금감면을 대신 신청하기 위한...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을 통과한 국토안보부, 국방, 보건복지 등 6개 분야의 세출법안에 서명했다. 앞서 이달 8일 처리된 농업, 에너지 등 6개 분야까지 합치면 전체 12개 세출법안의 총 예산안은 1조6000억 달러(약 2153조6000억 원)에 달한다. 국방비는 8250억 달러로 전년보다 3% 늘었고, 사회 보장을 제외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임시 예산안을 통해 처리 시한을 다음 달 2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여야 지도부는 성명에서 "국방 등 나머지 6개 세출법안은 3월 22일 이전에 확정·표결되고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2023 회계연도는 지난해 9월 말 종료됐으나, 여야 간 견해차로 아직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은 처리가 안 된 상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P·로이터 통신 등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날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을 담은 12개 세출 법안 가운데 국방, 국토안보, 국무부 예산을 수정한 3개 세출 법안만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세출안은 공화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정부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강경파 입장이 반영됐다. 국방 세출안에는 강경파의 입장에 따라 우크라이나...
특위 관계자는 “우선 중요한 건 조세 규모”라며 “조세 부담 규모가 세출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부담으로 심한 재정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5년간의 적정 조세부담률을 만들었던 상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특히 “그간 정부가 소홀했던...
이는 미국의 2024년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현재 12개의 세출법안 중 1개만 하원을 통과했고 국방 등 나머지 안건들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증시에 부담이 될 소지가 있으나, 과거의 사례들은 셧다운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날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공화당이 222대 212로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세출법안만 통과시켰다. 가장 큰 걸림돌은 공화당 내 보수강경파다. 공화당 강경 보수 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2024회계연도 지출을 1조4700억 달러(약 1948조 원)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5월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서...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와 의회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각각 다른 정부 부처의 예산을 다루는 12개의 세출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아직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
양측은 지난달 부채 한도 합의에서 지출 총액에 합의했지만, 하원 공화당 강경파는 정부 지출을 부채 한도 합의에 명시된 금액보다 더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청년농 나이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 대상에 '청년의 복지 증진'을 추가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39세 이하인 청년농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은 "농촌에서는 40대가 청년의 역할을 하고...
기재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6조 원 가운데 지방교부세,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여윳돈은 2조8000억 원이다. 자유로운 활용에 제한이 있는 특별회계 잉여금 3조1000억 원까지 최대한 활용한다면 5조9000억 원이다.
기금 여유 재원은 구제적인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 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40여 분만에 파행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로 재정준칙 논의 후순위로野 “사회적 기업이 반국가단체냐” vs 與 “의견도 못 묻나”전문가 “재정지출, 중장기적 국가 방향성 논하는 문제...신중 검토해야”
국가 재전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안이 21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밀려 논의가 무산됐다.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하는...
김 의장은 "이 세 가지 감세안이 예산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특히 세출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세입 분야는 약간의 수정만 하면 민주당이 만든 감액 위주의 예산 수정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5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예산안 부수법안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당의...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안 역시 문재인 정부의 증세 기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본격 논의됐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취지에서다. 2018년 12월 민주당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를 출범해 가동했고, 이후 금투세는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2021회계연도 기준 세입 징수 결정액은 2조 5649억 7000만 원, 세출은 1조 5617억 3200만 원이다.
앞서 공개로 이뤄진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이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소부장 핵심품목과 관련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 공급망 상황이 악화한 만큼,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이 장관도 "소부장...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의원 50명 전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세출·세입법안을 반대해 50대 50 동수를 이뤘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결국 51대 50대로 가결됐다.
하원 표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에 관해선 수잔 델베네 하원 세입세출위원장과 의견을 나눴고, 델베네 위원장은 “미 의회에서 통과한 반도체과학기술법안이 양국간 수혜를 입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칩4(Fab4)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반도체 관련 법안이 한국에도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칩4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해외 분유 수입 확대도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 제조사의 분유 안전성 검사를 담당할 FDA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로사 드라우로 하원 세출위원장은 이번 주 “FDA에서 수입 조제분유 안전성을 검토할 조사관 인력이 9명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28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원 세출위원회장인 로사 델라우로 의원은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우크라이나 민주주의가 겪고 있는 테러 참상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안보와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에는 197억 달러의 국방부 예산이 포함돼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민의힘 관계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담긴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있긴 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손실보전금이 나가고 손실보상까지 더해지면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며 “1·2차 추경을 합하면 지원금만 최소 1000만 원으로 실제 소상공인 손실보다도 많은 지원이 나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손실보전금 외에 손실보상의 경우 보정률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협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증액 소요에 합의하면 전체 예산 규모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정부안보다는 조금 더 커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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