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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인천‧경기(시흥) 등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정부, 인천‧경기(시흥) 등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정부는 27일 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열고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기간 동안 신청한 총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 관련 선도기업 및 투자규모, 산업생태계 발전 가능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2024-06-27 14:40
  • 삼정KPMG, ‘제10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단’ 위촉
    삼정KPMG, ‘제10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단’ 위촉
    이만우 교수는 제26대 한국회계학회장을 역임하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 등을 거쳤다. 회계·세무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로, 에스원 사외이사에 재임 중이다. 국제법 석학으로 알려진 성재호 교수는 세계국제법학회(ILA) 한국지부 회장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을 거쳤다. 현재 성균관대...
    2024-06-27 14:08
  • 중소기업계 "소기업·소상공인 최악 경영 사정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야"
    중소기업계 "소기업·소상공인 최악 경영 사정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야"
    이번 기자회견은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저임금의 지급 당사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등 10개 업종 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2024-06-27 10:30
  •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서울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과 건축 인·허가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일괄처리해 사업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도 마련했다. 용도지역 변경기준은 사업대상지의 인접지 용도지역 및 도로 규모별 사례 제시 및 도식화하고 용적률 및 공공기여...
    2024-06-26 11:15
  •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특히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상속세와 법인세 등 세제와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 기업유치와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2024-06-20 17:57
  • 외교 성과에 지지율 오른 尹...이번엔 '종부세' 카드
    외교 성과에 지지율 오른 尹...이번엔 '종부세' 카드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6%로 나타났다. 취임 후 최저치(21%)를 기록한 직전 조사(지난달 28∼30일)보다 2주 만에 5%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도 최고치를 기록한 직전 조사(70%)보다 4%p 하락한 66%였다. 부정평가에선 '경제/민생/물가'(13%), '소통 미흡'(9%) 등이 요인으로...
    2024-06-17 15:24
  • KIC,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헤드헌팅사 선정 돌입
    KIC,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헤드헌팅사 선정 돌입
    공사법에 따라 KIC 사장은 사추위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신임 사장 후보로 박일영 세계은행그룹(월드뱅크그룹) 상임이사, 윤태식 전 관세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일영 상임이사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차관보를 지냈다. 다만 월드뱅크 상임이사의 임기가 오는 10월...
    2024-06-17 14: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4-06-16 08:51
  •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했다.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업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화평·화관법 개정은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였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2024-05-11 06:00
  • 베일 벗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제대로 된 기업 내재가치 평가 시작점”
    베일 벗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제대로 된 기업 내재가치 평가 시작점”
    세제 지원방안에 대해선 구체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자자는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여 투자 결정에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4-05-02 14:00
  • 기재부, 역대 처음으로 세법 개정건의 직접 청취
    기재부, 역대 처음으로 세법 개정건의 직접 청취
    기재부는 저출생ㆍ고령화 대응, 민간 투자ㆍ수출 촉진,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등 현장 중심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 정책 주제별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접수된 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 시 적극 검토ㆍ반영할 예정이다.
    2024-04-09 11:00
  •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분야 진출에 속도…7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분야 진출에 속도…7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송경순 사업재편계획심의위 민간위원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볼 수 있다"며 "기존 한시적 사업재편 제도가 상시적 정책 수단으로 전환되는 만큼, 금융과 세제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부는 29일부터 디지털 전환과...
    2024-03-28 15:48
  • 한덕수 "첨단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상향ㆍR&D 예산 10% 증액"
    한덕수 "첨단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상향ㆍR&D 예산 10% 증액"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고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과 2024년도 정부 실행계획’을 심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세제 혜택과 기반시설 구축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47년까지...
    2024-03-27 10:22
  • 경기도, 수원·고양·성남·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공모 신청
    경기도, 수원·고양·성남·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공모 신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입지, 인프라, 투자, R&D·사업화 등의 순차적·전방위 지원이 가능해 △국가산단 신속 지정 △기반시설 구축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사용료·대부료·부담금 감면 △세제 혜택 △용적률 상향 △정부 R&D예산 우선 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2024-03-08 15:46
  • 대구, 로봇 메카로 거듭난다…2000억 들여 로봇테스트필드 조성
    대구, 로봇 메카로 거듭난다…2000억 들여 로봇테스트필드 조성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세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준비가 완료된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024-03-04 14: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KOSIS 통계시각화콘텐츠 개편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2024-02-25 08:51
  • '의대 정원' 이슈에 尹 지지율 상승세…'승부수' 통했나
    '의대 정원' 이슈에 尹 지지율 상승세…'승부수' 통했나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 지원 방안 마련 지시, 의대 증원 추진 등 민생 중심 키워드를 일관되게 지속한 것이 지지율 강세의 주요 동인"이라고 언급했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였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2024-02-24 06:00
  • 尹 지지율, 39.5%로 3주 연속 상승세…국힘 39.1%·민주 40.2%[리얼미터]
    尹 지지율, 39.5%로 3주 연속 상승세…국힘 39.1%·민주 40.2%[리얼미터]
    3%로 조사됐다. 녹색정의당은 0.1%p 오른 2.3%, 진보당은 0.5%p 내린 1.1%로 각각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3%p 상승한 8.8%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0%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2-19 09:00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M.) 수료 △1990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2002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07년 법무법인(유한) 율촌 입사 △2007~2014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2009~2011년 지방세협회 부회장 △2010년~ 현재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2021년~ 현재 법무법인(유한) 율촌 총괄 대표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16 06:00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도로ㆍ철도 연내 발주…북항 2단계 재개발 착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도로ㆍ철도 연내 발주…북항 2단계 재개발 착수
    이를 위해 세제 감면, 금융 지원, 창업기업 및 인재양성 지원, 임시허가·실증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기본계획을 수립ㆍ제출하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이 최대한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2024-02-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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