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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열에 아홉 “하반기 투자 유지ㆍ확대하겠다”
    대기업 열에 아홉 “하반기 투자 유지ㆍ확대하겠다”
    기업들은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투자 관련 규제 등 기업 규제 완화(25.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법인세 감세ㆍ투자 공제 등 세제 지원 강화 22.7% △물가 안정 12.9% 등으로 응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로 자금 사정이 악화하는 등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투자...
    2024-07-08 06:00
  • 대한상의 “장기투자 세제 지원·ISA 혜택 확대 필요”
    대한상의 “장기투자 세제 지원·ISA 혜택 확대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3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투자현황과 활성화 방안 대국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7%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금융투자 관련 세제 정비’를 꼽았다. 구체적으로는‘금융투자상품 장기보유 시 세제 혜택 확대’(44.6%), ‘배당소득세 인하 및 분리과세’(34.9%) 등이 지목됐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금융소득...
    2024-07-04 12:0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기회 유용 금지(이사회 사전 승인 등)같은 이사 책임 강화를 위시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하반기 중 민간투자 촉진, 대·중견기업 협력 확대를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벤처기업 스케일업(규모 확대)을 지원하고, 세제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2024-07-03 12:30
  •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이를 위해 마련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10대 과제가 제시됐다. 다만 세수 결손 사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나타날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상당한 재원이 요구되는 이번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보다 9조1000억 원 줄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
    2024-07-03 12:30
  • 이복현, 증권사 CEO들에 “하반기 중 금투세·배당세 해결돼야…PF 리스크 선제적 관리를”
    이복현, 증권사 CEO들에 “하반기 중 금투세·배당세 해결돼야…PF 리스크 선제적 관리를”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는 제도 개선은 물론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를 바꿔야 하는 긴 호흡으로 추진돼야 할 중장기 과제”라며 “금투세 등 세제개편은 하루빨리 의견을 모아 하리적인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CEO들은 금투세, 밸류업 등 주요 현안이슈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2024-07-03 09:30
  • 최상목 만난 前경제수장들 "대내외 불확실성…내수진작, 과감한 규제개혁 노력을"
    최상목 만난 前경제수장들 "대내외 불확실성…내수진작, 과감한 규제개혁 노력을"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거시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 누적으로 인해 역동성 저하에 직면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 재정 건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직 부총리·장관들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민생 어려움과 대내외적 불확실성 지속 상황에 공감을...
    2024-07-02 10:00
  •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토론의 사회를 맡은 구양미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는 “기업 유치 성과를 높이려면 특구제도를 기업의 실제 요구에 맞게 개선해야 하는데 세제 혜택, 규제 완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수인력의 안정적 활용”이라고 분석하고 정주·교육여건을 포함하는 복합기능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정성훈 대한지리학회 회장(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2024-06-27 16:30
  • 대한상의 “첨단산업 투자지원제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대한상의 “첨단산업 투자지원제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정부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개선과제’ 제출투자 활력 제고 위한 규제 및 세제 개선 촉구양극재 유해성 재검토 등 당면현안 개선도 요청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제계가 투자 활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및 세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전날 정부에...
    2024-06-26 09:08
  •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또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백원 국장, 특별단속 강화 및 위성·드론 활용으로 불법 외국어선 조업질서 개선에 기여한 해양경찰청 안철준 과장, 국정과제점검회의 운영을 통해 120대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한 국무조정실 이순아 과장이 근정포장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통령표창은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2024-06-24 15:30
  •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건의‘투자 거버넌스→ 집행기구→새로운 방법론’ 제안전기차 충전기 재승인 항목·기간 개선 요구기후대응 막는 복잡한 인허가·기준 개선 요청 경제계가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2024-06-23 12:00
  • 외국인 국채 통합계좌 시스템 27일 개통…WGBI 편입에 한 걸음
    외국인 국채 통합계좌 시스템 27일 개통…WGBI 편입에 한 걸음
    한편,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개통 이후에도 제도 개선 등 과제가 남아있다. 기재부와 예탁원은 내주 중 국채통합계좌 관련 규정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화 거래 규제 완화가 골자다. 이는 11일 유로클리어 주최 온라인 세미나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프랭크 슬래스몰른 유로클리어 글로벌 자본시장 이사는 “현재는 원화로의 장부상 이체가 불가능하나 향후...
    2024-06-23 09:00
  •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절대 쉽지 않은 과제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축인 사유재산제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문제투성이 세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몰지각하다. 여야 공히 대승적으로 임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종부세 개편을 얘기했고,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선 의견도 나왔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22대 국회의 협치 성과물이 여기서 나올 수도...
    2024-06-17 05:00
  •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재정세제개편·기후대응 등 모두 15개 현안별 특위는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대안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이소영·박지혜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모임을 결성, 기후정책 입법 과제와 탈석탄법·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과 같은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저출산 관련 정책도 쏟아지고...
    2024-06-10 16:41
  • “PF 구조조정, 금융사 존속 문제없어…경공매 필수 아냐” [이복현 취임 2주년]
    “PF 구조조정, 금융사 존속 문제없어…경공매 필수 아냐” [이복현 취임 2주년]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책무 구조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당국이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거래소에서 하는...
    2024-06-04 15:30
  • 류진 한경협 회장 “삼성도 쌀가게서 시작…중소ㆍ중견 성장사다리 구축해야”
    류진 한경협 회장 “삼성도 쌀가게서 시작…중소ㆍ중견 성장사다리 구축해야”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사업 다각화 촉진을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중견기업은 기업집단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를 꾀하면서 기업 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기업집단 규제가 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시 자본시장보다 금융권 차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2024-06-03 15:05
  •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제시된 의견과 개선 과제 등을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06-03 15:00
  •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만들어야”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만들어야”
    곽 교수는 사업 다각화 촉진을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중견기업은 기업집단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를 꾀하면서 기업 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기업집단 규제가 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중견기업특별법이 있으나 규제 특례 및 원론적인 내용...
    2024-06-03 14:00
  • 中企, '성장사다리 대책' 환영…"수출 부담 완화·중견기업 성장 토대 마련"
    中企, '성장사다리 대책' 환영…"수출 부담 완화·중견기업 성장 토대 마련"
    시 세제상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등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가업 승계 시 사업용자산 범위 확대 등 가업 승계 지원제도의 개선 등 중소기업계의 건의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2024-06-03 11:22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중기 세제특례 5년…상장사는 7년까지 확대중견목표 100대 기업에 디렉터·바우처 등 지원초기중견기업까지 P-CBO 지원확대…6000억 공급 중소기업 기준을 넘은 초기 중견기업의 세제 특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으로 각각 확대된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는 전담 디렉터 매칭 등 정부 지원을 3년간 받는다. 투자 규모 등 기업...
    2024-06-03 10:00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정부는 민생현안 해결과 개혁과제 수행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실 정도의 성과 창출에는 다소 모자란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며 “각 품목 생산업체와의 적극적 협의와 유통 구조 개선, 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 마련 등 다양한 가계부담을 최소화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4-06-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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