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결손보전추경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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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다. 이는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악재로 작용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에 맞춰 2023년도 예산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의무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24-04-21 09:20
[2015년 결산심사] “세외수입 8조 ‘펑크’… 기재부 재정관리 실패”

하지만 추경예산대비로 5조8000억원 결손을 시현해 총수입은 4년 연속 예산대비 부족 징수를 기록했다. 이는‘국세외수입’에서 추가경정예산 161조9000억원 대비 8조원이 부족수납 됐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부 소관의 기업은행이 주식매각에 차질을 빚으면서 4000억원의 부족수납액이 발생했다. 기금수입은 130조2000억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2조4000억원)...

2016-07-14 10:47
'11조5639억' 추경 골든타임 잡는다...정부 내달부터 투입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원안에서 2300억원가량 줄어든 11조5639억원 중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은 2000억원이 줄어든 5조4000억원으로 편성된다. 메르스·가뭄 및 수출부진 대응을 위한 세출 확대(세출 추경) 6조2000억원 가운데 4750억원이 삭감되고 4112억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 638억원 순감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애초 예상보다 3000억원이...

2015-07-24 17:59
법인세 인상 대신 정비, 타깃은 대기업

여야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메르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부대의견’에 세입보전 방안 중 하나로 ‘소득세법인세 정비’를 못 박으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부대의견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책임이 함유됐는 만큼 향후 법인세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알뜰한 살림살이’와...

2015-07-24 09:04
예결위, 추경안서 세입 2000억·세출 5000억 삭감해 24일 처리

최종 추경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5시간여 마라톤 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세수결손 보전용이라며 야당이 비판해온 세입 부분에선 5조60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을 삭감하고, 세출 부분에선...

2015-07-23 23:39
추경안 조정, 결국 밀실로…새누리 “SOC, 10%까지만 삭감 가능”

새누리당은 SOC 사업 예산인 1조4337억원 가운데 10%만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심사를 마치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야당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세수결손 보전용 세입경정 예산은 새누리당 이노근,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이 재정건전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5-07-22 09:16
[이필상 칼럼] 추경으로 경제 살아날까

11조8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6조2000억원은 메르스와 가뭄을 극복하는 데 투입하고 5조6000억원은 세입결손을 보전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금 3조1000억원, 민자 2조3000억원, 금융지원 4조50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성해 민생회복과 경기활성화에 집중적으로 쓸 예정이다. 정부가 이와 같은 재정보강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메르스와 가뭄의 고통을...

2015-07-17 11:08
최경환 “한국 경제, 방치할 경우 5분기 이상 0%대 성장...추경 필요”

그는 “세입결손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세출불용으로 인해 추경 편성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면서 “작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여러분들께 올해 추진할 것으로 약속드린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세출확대로는, 메르스와 가뭄 극복,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조20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15-07-16 11:11
[여의도 경제통] 나성린 “경제는 살얼음판인데 언제까지 포퓰리즘 정치만 할텐가”

“12조원 추경에 기금자체 변경 3조원 등 정부가 원하는 걸 다 해주면 3%대 될까 말까 한데, 세입 부족분 메우는 6조원은 죽어도 안되고 SOC(사회간접자본) 부분도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 주장대로 되면 3%대 달성이 어렵다고 본다.” △정부의 11.8조원 추경안에 대해 총평해 달라. 여당 일각에선 “적다면 적은 금액”이라고도 한 반면, 야당은 말씀대로 세입결손 보전용...

2015-07-16 10:34
빚더미 오른 국가 재정…악성 국가 채무 왜 빠르게 증가했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 실행한 2013년도 추경에서 정부는 28조4000억원의 전체 예산 가운데 11조2000억원을 세입 결손 보전용으로 사용했다. 올해도 메르스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중 세입 결손 보존을 위해 5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실제 나라살림을...

2015-07-16 09:32
“MB-박근혜정부서 세입결손 보전 추경만 30조…조세탄성치도 급락”

야당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세입결손 보전 추경예산 삭감 및 법인세 정상화’를 거듭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015 추경예산안의 근본적 문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이번 추경안을 포함한 최근 10년간의 추경안에서 세입결손 보전 예산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11조2000억원,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 12조원, 2015년...

2015-07-15 16:43
기재부, 부실 추경 지적하는 국회 예산정책처 적극 반박

송언석 실장은 추경안을 둘러싼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성장률을 과도하게 예상해 세입결손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2015년 예산편성시 성장률 전망은 당시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수치”라며 “세계교역량 둔화와 메르스 등 정부 통제가 어려운 악재 발생으로 성장률 하향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세입보전과 관련해서는...

2015-07-13 13:44
여야, 추경 전쟁 돌입… ‘5.6조 세입결손’ 최대 쟁점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세입결손 보전, 즉 부족한 돈을 보충하기 위한 세입경정 5조6000억원의 삭감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세입경정 5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한 6조2000억원의 자체 추경안을 내놓았다. 새정치연합은 성장률에 집착하는 박근혜 정부가 세입확충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지출재원을 맞추기...

2015-07-13 08:03
추경 예산안 심의 시작…여야 입장차 커 난항 예고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6000억 원을 모두 삭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가 편성한 국채 발행액 9조6000억 원을 4조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세출 추경안에서 SOC 사업에 배정된 1조5000억 원을 전액 삭감해 메르스 피해 지원 항목에 보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2015-07-09 19:02
새정치, 자체 추경안 발표…세입추경 전액 삭감해 6.2조

새정치연합은 우선 정부가 제시한 11조8000억원 중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적자국채 발행액은 기존 정부안의 9조6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줄게 된다. 새정치연합은 “세수결손은 박근혜정부가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 없이 지출 재원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세수입을 부풀렸기...

2015-07-09 16:45
박대통령 “추경, 메르스·가뭄 극복 위해 꼭 필요…원안처리 해달라”

박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세출 6조 2000억원, 세입결손 5조 6000억원을 합친 11조 8000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2015-07-09 14:44
이종걸 "정부 추경안 ‘언발에 오줌누기’…절대 못받는다”

‘150일의 예산 전쟁을 시작하며’라는 글글을 통해 “정부가 제출하는 12조원 중 메르스 관련 예산은 2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며 "국회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특히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6조원의 추경은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빚으로 떠 넘기려는 것”이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07-05 20:05
[경기부양 22조]경기 띄우려 하반기 22조 쏟아 붓는다

이번 추경은 경기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 5조6000억원과 메르스, 가뭄 등 대응을 위한 세출 확대 6조2000억원 등 총 11조8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한 기금 지출 증액 3조1000억원을 더하면 정부의 직접 지출은 약 15조원인 셈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자체 투자와 민자부분 선투자 확대 2조3000억원, 정부출연ㆍ출자를 통한...

2015-07-03 09:00
추경, 메르스 가뭄에 시달리는 경제에 단비 될 수 있나

실제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16차례 추경 내역을 보면, 세입결손보전예산이 전체의 3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세입결손이 확대된 2005년 이후 진행된 5차례의 추경 중 3차례에서 전체 추경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세입결손보전에 쓰였다. 반면, 재해대책관련(9.4%), 교부금 정산(8.4%), 서민·중산층지원(8.0%)등 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은 전체...

2015-06-16 15:04
최경환호, 성장 드라이브 예고…일본식 장기불황 조기차단

실제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세출 확대’용도는 5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탓에 덜 걷힌 세금을 메우는 ‘세입 결손 보전’용도가 12조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

2014-07-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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