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014년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고박(결박)을 불량하게 했고, 사고 후 구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경의 부실 구조,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관리 등도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 국가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의 책임을 70%로...
지난 25일 한 방송사는 네티즌인 자로(필명)가 성탄절 대특집으로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고 하는 ‘세월X’를 공개했다. 방송에서 자로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화물 과적이나 고박 불량 등이 아닌 외부에 의한 충격, 그중에서도 군 잠수함 충격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저장된...
세월호 참사의 주된 원인은 화물 과적에 따른 선박복원성 약화라고 지적돼왔다. 그날 세월호에는 적정 중량의 약 두 배 가량인 2142톤의 화물이 실려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많은 화물들의 목적지는 대체 어디였을까?
수색 잠수사들은 해경에서 화물칸 수색을 금지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한 잠수사는 유독 세월호 화물칸에는...
화물과 여객을 태워 수익을 극대화하려다 참사가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당시 해경 실무자들이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수차례 향응, 접대를 받으며 '민관유착'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지적하며 이런 구조가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하루 전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에 청해진해운 물류팀장이 과적을...
세월호 참사 56일이 지난 6월 10일 시작된 재판은 세월호 건조부터 침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다뤘다.
재판을 통해 침몰의 원인으로 무리한 증·개축으로 인한 복원력 약화, 복원성자료에 기재된 적재 가능 화물 최대치를 초과한 화물 과적, 부실고박, 조타 과실 등이 지적됐다.
1심 재판부는 4개월 동안 33번의 공판 끝에 선장 이준석(70)씨에게 징역 36년을...
세월호는 1994년 일본에서 건조돼 18년 동안 운항하다 2012년 10월 국내로 도입돼 증축됐다.
정부는 선박운행 관련 안전규정 위반시 과징금을 최대 3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모든 승객은 전자발권과 신분증 확인절차를 거치게 했고, 화물 역시 전산발권을 의무화해 과적을 차단했다.
수시·불시 점검을 통해 실재 배에 실은 화물 무게가 서류로 제출한...
이날 검찰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의 과적운항을 묵인하거나 지시한 사실도 함께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 리베로호를 사고현장에 동원하도록 한 최상환 해경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각각 기소했다. 세월호...
화물 전산발권 전면 도입, 중량 계측 등을 통해 화물 과적을 차단하며 고박(화물 고정) 관리도 강화한다.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여객 안전교육·대피안내를 위한 여객전담 승무원 제도 도입, 대형 여객선 선장 승무기준 상향, 제복 착용 의무화도 추진된다. 우수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자 1963년부터 적용하던 진입장벽(운송수입률 기준)도...
세월호 정식선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신 씨(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가 정식 선장이고 난 나이가 많고 촉탁직이기 때문에 교대선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선장은 평형수를 규정보다 안 채우고 화물은 과적해 운항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화물, 평형수 관련 질문에는 “일등 항해사가 담당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라이너 게르트너 다임러트럭코리아 사장은 28일 열린 신형트럭 ‘악트로스’ 발표회 현장에서 기자와 만나 “세월호 문제가 상용차 트럭에도 영향을 미쳐 과적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중형트럭의 ‘축’ 작업이 어려워지면서 대형트럭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화물 자동차의 축이란 차체를 좌우로 가르지르는 바퀴...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 화물과적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카페리에 싣는 화물차량의 무게를 일일이 재고, 과적 차량은 선적을 제한할 계획이었지만 화물운송업계 등의 반발로 인해 일단 보류했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으나 장관 교체가 늦어지면서 수학여행 대책 외에 ‘학교안전종합대책’을...
유사사고 방지대책으로는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해사안전감독관 등을 통해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모든 이용객들의 신분확인절차 강화와 화물과적 차단을 위한 전산발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30년으로 늘어난 선령제한을 20년으로 되돌리되, 매년 선령연장검사를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는 연장 가능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정...
실제로 화물적재 한도가 1천77t인 세월호는 지난해 12월 28일 삼다수와 일반 화물을 합쳐 1천800여t을 실었고 화물적재 한도 1천87t인 오하마나호도 지난 2012년 5월 8일 2600여t을 실어 최소한 1.5배 이상 과적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11명 외에도 오하마나호 선장을 추가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세월호 침몰원인을 '불법 증축과 화물 과적에 의한 무게중심 상승' '조타수의 운항미숙 또는 조타기 고장에 의한 급변침'이라고 밝힌 검·경합동수사본부 공식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합수부는 지난달 15일 세월호 선장 등 15명을 구속기소하면서 불량으로 고박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이 상실, 선체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
A 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급격히 복원력을 잃고 침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해진 해운은 세월호의 소유자이자 선원들의 사용자로서 안전 교육 등에 소홀했고 국가는 운항 관리와 허가를 매우 부실히 했다"며...
앞서 수사 당국은 급격한 회전과 3배 이상의 화물을 과적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복원성을 상실해 배가 침몰했다고 분석했다.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배를 급선회했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사고 당일 맹골수도 진입 시 세월호와 조우한 선박은 둘라에이스호 뿐이어서 세월호 3등항해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증인 채택을 피하기...
그동안 수사 당국은 화물 과적과 부실한 고박 및 급변침에 의한 복원성 상실을 침몰 원인으로 내세웠으나, 정작 급변침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못해왔다.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된 급변침 배경과 관련, 선박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긴 처음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항해사 박 씨가 당시 봤다는 선박의...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과 화물 적재와 고박 업무를 맺은 우련통운은 세월호가 과적 상태인데도 화물을 고정하는 여러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은 혐의이다.
우련통운은 세월호의 과적으로 총 21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적재된 화물량이 늘어날수록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과적 상태를 묵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는 급격한 변침과...
이런 무리한 증축으로 인해 세월호는 좌우 불균형이 발생했고, 복원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가운데 과적 등이 더해져 침몰하게 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수익이 되는 화물 적재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금전적 이득 대신 유 전 회장의 개인 전시실을 만들기 위해 증축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이 김한식 대표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