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명으로 구성된 특조위 위원 중 15명이 법조인으로 구성된 까닭에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둘러싼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부칙을 둬 특조위 구성이 늦어지지 않게 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여야가 정파적인 이유로 대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여야 추천 몫 위원들을 두고 샅바 싸움을 할 여지는 있다. 총선 압승으로...
이어 “피해자들의 권리의식도 점차 강화돼 그간 시혜적 조치로 여겼던 피해자 지원 사항이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지난 10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세 번의 특별조사기구가 설치됐지만 침몰과 구조과정에서 30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원인을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승객...
앞서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바로 대구 지하철 화재,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침몰, 이태원 압사 사고와 같이 죽음과 맞닿는 순간, 그리고 이로 인한 공포감이 엄습하는 때일 것이다. 그런데 사고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극심한 마음의 충격을 받게 되고 이러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감정에 매몰돼 쉽게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고 한다....
지휘부가 123정이 교신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세월호의 호출에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예상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도 밝혔다.
특수단 "구조세력 도착하고도 구조계획 못 세워"…법원 "선원 탈출ㆍ급속 침몰 예상 불가"
아울러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후 선내에 잔류하고 있던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묻기...
또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511호 헬기, 경비함 123정의 도착 보고 내용을 토대로 지휘부가 세월호 승객들의 상황과 침몰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 구조세력이 승객들이 단순히 선내에 남아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123정이 구체적인 현장상황을 보고한 오전 9시 38분부터 44분까지 약 10분 남짓...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19일 1년 2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끝에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청와대, 해양수산부 관련 혐의자 20명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이에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후 긴급하게 실종자 구조와 수색 작업이 필요했고, 해당 작업을 총괄할 구조본부나 지휘본부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사에 대한 수난구호 종사 명령이 문서 대신 구두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뤄진 것은 현행법상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양경찰청은 이전에도 해상 사고가 발생하면 서면이...
정부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수난 구조, 피해자 유실 방지 등 사고 수습을 위해 5500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앞서 세월호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은 한국해운조합과 선박 공제 계약을, 메리츠화재와는 선체보험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제42조에 따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에 대한...
오전 침몰 유람선 선체 수색을 위한 잠수작전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헝가리 당국은 아직 한국 구조ㆍ수색대의 해당 작전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다.
헝가리 측은 잠수부의 안전을 우려해 인양하는 쪽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송 대장은 “인양부터 하게 되면 선체 파손에 따른 시신 유실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는 우리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며 “세월호...
이에 문 대통령은 “외교부에서는 소방청 구조대 2개 팀 12명을 포함한 18명을 1차 신속대응팀으로 급파하고 세월호구조 유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해군 해난구조대 1개 팀(7명)과 해경 구조팀(6명), 국가위기관리센터 2명 등을 후속대로 파견해 현지에서의 구조와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망자의 신속한 국내 운구, 부상자와 그 가족의 귀국 등...
원인, 구조나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적시하며 국회에 특검 수사 의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와 관해 정 비서관은 “당시 수사는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당시 수사팀은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해 △증·개축 공사로 인한 복원성 약화 △과적 및 부실고박 △조타수 등의 운항상...
세월호 침몰 참사 때 ‘파란 바지의 의인’으로 불렸던 김동수 씨가 3일 국회 앞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 달라’며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세월호 생존자인 김 씨는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외곽 2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세월호 진실을 밝혀 달라”며 자신의 복부와 팔을 자해했다. 국회경비대의...
천막 기둥에는 '세월호 참사, 기억하라! 행동하라', '정부는 침몰원인 구조방기 책임자 전면 재수사하라', '304명 희생자, 안 구했습니다', '안산 생명안전공원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기둥마다 걸려있었다.
"뭔가 찜찜하고 걸릴게 있으니까 죽음으로 은폐하는 것 아니겠어요."
'노란리본공작소' 천막 안에는 자원봉사자 세 명이...
그런데 연재 한 달 만에 세월호가 침몰했고 이듬해엔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정권도 바뀌었다. 처음 기획에서 10분의 1 정도만 빼고 모두 갈아엎었다. 우리 사회가 흘러온 방향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연재를 시작하자마자 그간 곪았던 사건들이 터지는 모양새였다. 작품으로 세월호나 용산참사 등을 이야기하려면 누가 잘했고, 잘못했냐의...
기레기라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세월호 참사 때 “전원 구조했다”는 오보로 시작된다. 한 언론사의 오보를 대부분의 언론사가 구체적인 확인 없이 받아쓰면서 말 그대로 기레기 참사를 낳았다.
세월호 참사에서 기자들이 기레기로 비판받은 것은 언론사 자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네이버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9일 네이버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7일 밤 10시 '시사기획 창- 침묵의 세월'에서는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통해 침몰 상황과 원인을 재분석하고 교신 기록에서 드러난 구조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침묵을 강요받았던 세월호 특조위와 침묵에 동조한 언론의 자기반성을 통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세월호의 의혹을 이야기한다.
또 19일 밤 10시에는 'KBS스페셜 - 세월호 4년, 관객과의...
박 전 대통령의 ‘첫 지시’가 이뤄진 10시 22분에는 이미 선체가 침몰한 상태로 골든타임이 지난 뒤였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10시 30분께 김석균 해양경창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원론적인 구조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10시 25분
김 전 실장은 상황팀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해경 등 관계부처에 전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안보실은...
구조 가능 시간을 지나 첫 보고를 받은 셈이다.
보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22분께 김장수 전 실장에게 첫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세월호는 8분 뒤인 오전 10시30분 완전히 침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오후와 저녁 각각 1회씩 총 2번 일괄 보고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는 박근혜 정부 측의 기존 주장과는 전면 배치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세월호...
기레기라는 말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완전 정착됐다. 일본에도 매스컴(マスカム)과 고미(ゴミ·쓰레기)의 합성어인 ‘마스코미’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의 기레기는 일본의 마스코미보다 더 쓰임새가 폭넓고 대중의 호응이 높은 것 같다. 일본보다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가 더 중첩돼 있는 데다 큰 사건이 더 자주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당연히 언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