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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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9일부터 민주개혁진보연합 비례후보 추천인 공모…8개 분야

후보자는 민주당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과 동일한 부적격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추천위는 앞선 최고위 의결에 따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내 분과로 신설됐다. 분과위원장은 김성환 의원이 맡고, 위원은 김진이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팀장,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은민수 서강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2024-02-29 11:44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월호진상규명법이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적절한...

2024-01-09 17:46
조원진 “백신참사 특별조사위 설치할 것”

이어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사망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가 백신 인과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등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한다고 설치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코로나 백신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가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2021-12-08 14:10
세월호 특검, 대검 증거관리시스템 압수수색

사참위 관계자를 비롯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해양경찰서 등 관계자 1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관련 데이터는 객관적 검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하고 정보들을 비교·분석하는 등 포렌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저장장치인 DVR 하드디스크의 복원 가능성과 후속 조치를 위해 DVR...

2021-06-14 13:19
세월호 특검, 'CCTV 조작 의혹' 수사 착수

특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9년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하는 DVR와 검찰이 확보한 DVR가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DVR를 미리 확보하고, 이후 연출을 통해 DVR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이 조작했을 것으로...

2021-05-13 10:30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벌법·진상규명법·공법단체설립법 등 5·18 관련 3법도 처리됐다. 특히 5·18...

2020-12-09 19:39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가습기 살균제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를 8일 통과했다. 이로써 사참위는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소위를 열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2020-12-08 18:38
민주당 3040 초선들 "후보 합의돼도 공수처법 개정해야"

아울러, 오는 10일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사참위법 개정에 대해서도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세월호 7주기가 얼마 안 남은 가운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사참위법 개정안이 유가족의 요구인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면서 "사참위법도 9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2020-12-06 13:40
국민의힘, 임정혁ㆍ이헌 변호사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에 내정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당시 최종 후보군에 오르기도 했다. 이헌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6~2018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미래통합당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법률자문단장을 맡았고, 2015년에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2020-10-24 13:11
[2017 국감] 김영춘 "세월호 참사 관련 해수부 은폐 여부 조사"

세월호 참사를 두고 해수부에서 은폐한 내용이 있는지 파악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2015년 10∼11월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지시를 많이 한 문건이 또 발견됐다" 며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하려 하자 여당추천 특조위원들이 가로막은 전말을 해수부가 밝혀야...

2017-10-13 14:22
文 대통령, “세월호 진상 규명 2기 특조위가 정부보다 더 효율적" 설립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자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가진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30분부터 3시20분까지 영빈관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207명을 초청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진상 규명과...

2017-08-16 17:45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 국회 통과… 진상 밝혀지나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돼 참사 원인 규명 등의 활동을 수행했지만, 선체가 인양되고 실물 선체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은 세월호...

2017-03-03 10:50
[11차 촛불집회] 세월호 특조위 이어갈 국민조사위 출범…7일 광화문서 출범식

국민조사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대신해 진상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조사위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특조위의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2기 특조위'가 만들어졌을 때 조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국민조사위에겐 특별한 조사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며, 시민의 집단지성을 빌려...

2017-01-07 18:24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추경ㆍ브렉시트 등 야권 공세 예고

둘째 날인 5일 열리는 비경제분야 질문에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 종료 논란과 함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의 세월호 보도개입 의혹, 이달부터 실시된 맞춤형 보육, ‘정운호 게이트’에서 불거진 법조비리 등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과 북한 지도부 개편 문제, 법조계...

2016-07-03 19:08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공방…쟁점은 청와대 조사

22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이 특조위 활동기간을 6월 30일로 못박은데 대해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이 특조위 활동기간과 정원 산정을 언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특조위는 해당 공문의...

2016-06-23 10:07
野, 세월호·가습기·어버이연합 등 주요현안 공조 합의

더민주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해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에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 실시 △어버이연합 게이트 사건의 진상조사를...

2016-05-31 15:46
법사위 진통… 세월호 특검 무산 가능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가 제출한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진통만 거듭했다. 19대 국회 종료일인 내달 29일까지 특검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여러 차례 명백하게 특검 요청안 상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2016-04-28 18:22
김혜수ㆍ송강호ㆍ박해일, 세월호 참사 해결방법 제시

김혜수 송강호 박해일 등 문화예술인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만이 참사의 고통을 덜어갈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수 송강호 박해일이 참여한 이들 문화예술인은 “세월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4·16특별법"이라며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조사위...

2015-05-01 19:46
송강호, 김혜수, 박해일 등 594명…"세월호 시행령 폐기하라"

문화예술인들은 1일 선언서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은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원안에 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만이 참사의 고통을 덜어갈 유일한 방법이고 그 결과가 4·16특별법"이라며...

2015-05-01 19:11
세월호 특조위, 정부 수정안 수용 불가...“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정원을 확대하고 파견공무원의 비율을 축소하는 시행령 수정안을 내놨지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와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수정안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보이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수정안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2015-04-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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