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4명으로 추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우선 심 차관은 검찰 내...
통신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갈등을 해결해야 하지만 수장이 교체되면서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이동통신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4조 원 대 과징금을 예고했다. 이에 김홍일 전 위원장은 방통위가 제시한 단통법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으로 담합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지만...
2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찬성한다’ 46%, ‘반대한다’ 4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앞선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데서 여당 추천 위원들이 사임하는 바람에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외에 위원 구성이 법조인에 치우쳐 있다는 점도 세월호 특조위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진상규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야가 최대한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선임하려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부산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부산...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전 후보가 “멀쩡한 사람이 서울 살다가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는 ‘이부망천’ 지역 비하 발언이, 21대 총선에는 차명진 미래통합당 전 후보가 세월호 유족 비하 발언을 해 악영향을 미쳤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원론 속 선거 직전 통합당 일부 후보의 노인비하·세월호 관련 막말 논란이 연달아 터지면서 반야(反野) 민심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총선에서도 일부 후보의 실언이나 비위 의혹이 막판 깜깜이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는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 독립 조사 기구를 꾸릴 수 있는 법 제정을 호소했다.
김 감독은 "10년 전과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하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거꾸로 간 것도 많다"라며 "전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총선에 나오고 있다. 문 감독님이 말하는...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는 27일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 독립 조사 기구를 꾸릴 수 있는 법 제정을 호소했다.
모든 게 불투명하지만,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다. 삶의 전부라 여겼던 것이 사라져도 세상은 지속한다는 것.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가라앉지 않겠다는 생의 의지는 숭고하다는 것. 결국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다는...
6일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반박에 나섰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개 일정 없이 당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5일 밤부터 사실상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 공개 반발이 시작됐다. 이채익(울산 남갑)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국민공천’ 대상 지역이 되자 SNS에 “국민의힘이 저를 버렸다. 절대 좌절하지 않겠다. 더욱더 단단하게 전진하겠다”며 “잠시 떠나더라도 승리해서...
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월호진상규명법이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적절한...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결혼과 출산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은 보다 막대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저출생의 원인과 대안: 세대, 커뮤니티, 미디어를 중심으로 고찰’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가치관·심리적 차원의 저출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서...
이후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A 군이 사망했지만 A 군의 부친은 B 씨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B 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연락을 받고 A 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졌고, 같은 해 3월 국가의 구조 실패로 아들이 숨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보고 B 씨의 청구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 사단’ 김영철 검사”라며 “김 검사가 이끌었던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3월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