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KBS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기해 준비한 다큐인사이트가 취소됐다. 방영일자는 4월 10일 이후였는데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라며 "온 국민이 부르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파우치로 명명하더니 점입가경이다. 대통령의 술친구로 알려진 박민 KBS 사장의 취임 이후 생긴 변화...
김 부장검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2011년 저축은행 사건 당시 파이시티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최시중·박형준 등에 대한 수사는 물론, 세월호, 국정농단, 이재용 삼성 회장,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등을 담당하는 등 진영에 상관없이 맡은 바 직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용 부장검사는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에서 활약했고, 2019년에는 임관혁(26기)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두 달 간의 수사기간 동안 사건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용 부장검사는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성향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거나 고집하기 보다는 주변 인물들과...
또 제주에선 금속노조 활동 이력이 있는 시민활동가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현황에 대해 “국정원이 오전 9시경 경찰을 앞세워 간부 1명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었고, 같은 시간 산별노조 간부 1명과 조합원 1명에 제주 지역 세월호 기억 활동과 평화 활동을 벌이는 활동가 1명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고 전했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독립적 수사기구만으로는 세월호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등 추후 조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태원 특검과 이 장관 탄핵 두 카드를 쥐고 고심하는 상황이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 장관 탄핵에 더 무게를...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한창이던 2014년 4월 29일 다이빙벨 바지선(알파)에 탑승했다. 다이빙벨은 종 모양 철제구조물에 공기를 가둔 인공 에어포켓이다. 수중에서 잠수사들에게 휴식을 제공해 잠수시간을 늘려준다. 실종자 가족들의 강력한 요구로 현장에 투입됐다.
알파 바지선은 민·관·군 합동 구조대가 탑승해 있던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바지선(리베로호)과...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 이어 2심도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모두 임 전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재판 관여는 인정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직권)이...
이 특검은 “오히려 당시 수색 상황과 바지선 현황,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세월호 내부로 잠수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수중에서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를 찾아 DVR을 수거하고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CCTV 조작 의혹도 특검의 자체 검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봤다....
이 특검은 “오히려 당시 수색 상황과 바지선 현황,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세월호 내부로 잠수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수중에서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를 찾아 DVR을 수거하고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CCTV 조작 의혹도 특검의 자체 검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봤다....
특검은 28일부터 29일 이틀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 15일 이 특검과 만나 “아직 공개 안 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세월호 유족들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참사 관련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시 청와대 상황을 기록한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하고...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가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특검 사무실에서 이 특검과 면담했다. 유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공개 안 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을...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세월호 특검은 14일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해 DVR 수거 관련 영상, 지시·계획 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특검은 13일 출범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사건을 다뤘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특검팀은 지난 7일 ‘해군진해기지사령부, 해난구조전대’를, 또 지난 9일 해군본부를 압수수색 했다.
세월호 특검팀은 해군본부와 해군 특수전전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세월호 내 폐쇄회로 저장장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날 영상복원절차에 참관한 해경 관계자도 조사한 것으로...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세월호 특검은 9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검은 “해양경찰청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고 밝혔다.
특검은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를 중심으로 참사 당시 생성된 자료 등을...
사무실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시위 주최,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등을...
최 전 차장과 박모 전 수색구조과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해역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언딘 소속 바지선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전 차장 등이 언딘 대표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색·구조 작업을 맡을 수 있도록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했다.
1·2심은 이들이 언딘에 특혜를 줄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풀리지 않은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했으나 대부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무혐의 종결했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1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제기한 17개 의혹 사건에 대한 1년 2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관심이...
국정원ㆍ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경, 감사원, 대검찰청, 법무부, 대통령기록관 등 17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한 방대한 분량의 디지털 자료와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임의로 제출받은 AIS 항적 자료, 해군 잠수 영상장치 등을 분석했다.
또 청와대, 해경,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법무부...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부실로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에 투입되지 못했고, 이 과정 부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당했다. 2015년 군복을 벗었고, 2016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이듬해 2017년 정부로부터 보국훈장을 받았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에서 그를 영입하면서 정치인으로 들어섰다.
제2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