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014년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고박(결박)을 불량하게 했고, 사고 후 구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경의 부실 구조,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관리 등도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 국가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의 책임을 70%로...
당시 수사팀은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해 △증·개축 공사로 인한 복원성 약화 △과적 및 부실고박 △조타수 등의 운항상 과실 등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법원이 2심과 3심에서 ‘조타수 등의 과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세월호 침몰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박 비서관은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또 세월호라는 과적 괴물을 만들고 그 배가 수학여행을 가는 아이들과 여러 귀한 목숨을 싣고 출항하게 만들고 기어이 그 배가 망망대해로 떠밀려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만든 세상을 만든 사람들, 이 시대를 사는 어른들은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는 감히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더는 죄인처럼 살지 말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유 씨를 세월호 참사의 원인제공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 임원진이 세월호 복원성 문제와 과적으로 인한 평형수 부족 등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고 봤다. 이에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과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달라며 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경영 관련 업무 지시를 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 임원진이 세월호 복원성 문제와 과적으로 인한 평형수 부족 등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고 봤다.
이에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과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달라며 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건 잠수함이 세월호 좌현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며 자로의 '세월X' 다큐멘터리에 대해 전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어 "심지어 미국 잠수함이 들이받았다라는 가설도 나왔다. 그런데 내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해군이 해명을 했는데도 주장을 물리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군은 맹골 수로는 잠수함의 항로로 이용할 수...
국회가 선출하는 5명, 유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는 선세조사위원회는 검찰이 밝힌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정말인지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선사 측의 무리한 선체 개조,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침몰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세간에서는 외부충돌설 등의 여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한편 세월호 참사로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지난 25일 한 방송사는 네티즌인 자로(필명)가 성탄절 대특집으로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고 하는 ‘세월X’를 공개했다. 방송에서 자로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화물 과적이나 고박 불량 등이 아닌 외부에 의한 충격, 그중에서도 군 잠수함 충격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저장된...
그가 공개한 '세월X' 영상은 "세월호 사고 시각 8시 49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의문으로 시작된다. 자로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강한 외력'이 작용했을 거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촉구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으로 지목된 4가지, 부실한 복원력, 과적, 고박 불량, 조타 실수가 직접적인 침몰 원인이 아니라며 이를...
네티즌수사대 '자로'가 제작한 세월호의 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 '세월X'가 기술적인 문제로 업로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세월X' 내용을 일부 선공개 했습니다. 자로는 기존 세월호 침몰 4대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 '조타 실수', '고박 불량', '선체 복원력 부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예를 들어 400톤 철근이 배의 무게중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고박 불량, 복원력 문제, 조타 실수, 과적 문제 등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들은 세월호 침몰의 핵심 원인이 아니라며 "침몰 원인을 숨기기 위해서 구조가 안됐던 이유, 선체를 훼손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새로운 세월호 침몰 원인이 있음을 암시했다.
자로의...
세월호 참사의 주된 원인은 화물 과적에 따른 선박복원성 약화라고 지적돼왔다. 그날 세월호에는 적정 중량의 약 두 배 가량인 2142톤의 화물이 실려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많은 화물들의 목적지는 대체 어디였을까?
수색 잠수사들은 해경에서 화물칸 수색을 금지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한 잠수사는 유독 세월호 화물칸에는...
김진 특조위 위원은 세월호 증선, 증·개축 승인 기관인 인천항만청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부실하게 검증해 결과적으로 세월호가 구조적으로 '위험한 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계약서 날짜나 적재 가능 톤수 등을 변조해 제출했는데도 항만청이 인가를 내줬다"면서 "항만청이 이런 부분을 걸러내지 않으면 누가 검증하느냐"고...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부실 고박, 교육훈련 미실시 등 선박을 부실관리해온 사실이 밝혀졌고, 검찰은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씨와 같은 회사 김모 상무, 남모 물류팀장, 김모 물류팀 차장 등 10명을 기소했다.
이번 판결은 세월호 책임을 물은 형사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은 첫 사례다. 당시...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이뤄진 조치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신속한 대응이었다. 국민적 정서를 감안해 교량 건설과 안전관리 관련자들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
정부는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가적 전환을 약속하고 여러 조치를 취했다. 한강 다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당산철교, 광진교, 한남대교, 양화대교 등을 재시공하거나 전면보수했다....
아마도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던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면서 나온 문제로 추정된다.
본래 선박은 뒤집히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나, 풍랑이 너무 거세거나, 과적 등 설계시 고려하지 못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뒤집어질 수 있다.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는 2일 "선박 안전조치와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세월호 참사 56일이 지난 6월 10일 시작된 재판은 세월호 건조부터 침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다뤘다.
재판을 통해 침몰의 원인으로 무리한 증·개축으로 인한 복원력 약화, 복원성자료에 기재된 적재 가능 화물 최대치를 초과한 화물 과적, 부실고박, 조타 과실 등이 지적됐다.
1심 재판부는 4개월 동안 33번의 공판 끝에 선장 이준석(70)씨에게 징역 36년을...
세월호 참사의 제 1사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 나라에 쌓인 적폐(積弊, 나는 이 말을 대통령에게서 배웠다)가 세월호를 침몰시키기까지의 70년에 가까운 세월이고 세월호 참사의 제 2사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그해 11월 7일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의 7개월간이고 세월호 참사의 제 3 사태는 ‘시행령’ 이후 위원회의 활동과...
세월호는 1994년 일본에서 건조돼 18년 동안 운항하다 2012년 10월 국내로 도입돼 증축됐다.
정부는 선박운행 관련 안전규정 위반시 과징금을 최대 3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모든 승객은 전자발권과 신분증 확인절차를 거치게 했고, 화물 역시 전산발권을 의무화해 과적을 차단했다.
수시·불시 점검을 통해 실재 배에 실은 화물 무게가 서류로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