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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의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움터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부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행정 업무와 주택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004년 처음 구축된 뒤 2007년 확산 보급됐다. 시스템이 만들어진 취지는 민원 편의와...
    2024-06-27 16:13
  • 국토부 통계 대거 오류 사태…지난해 주택공급 19만 가구 누락 [종합]
    국토부 통계 대거 오류 사태…지난해 주택공급 19만 가구 누락 [종합]
    국토부가 발표한 주요 과소 집계 원인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연계 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코드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후 HIS의 기능개선 과정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실적이 과소 집계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2024-04-30 20:25
  • 국토부 "지난해 주택공급 과소집계"…인허가 4만가구 누락
    국토부 "지난해 주택공급 과소집계"…인허가 4만가구 누락
    주요 과소 집계 원인은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코드가 누락(2021년 11월)된 것이었다. 이후 HIS의 기능개선 과정(2023년 9월)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2024-04-30 11:30
  • 분산됐던 건축정보 한곳에…국토부, '건축 HUB' 오픈
    분산됐던 건축정보 한곳에…국토부, '건축 HUB' 오픈
    이번에 바뀐 건축HUB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나라장터 등 12개의 시스템과 연계해 그간 분산돼 있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기존에 제공되던 지도기반 건축물 및 건축사사무소 정보와 건축서비스 산업 지식·산업정보뿐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건축정보, 입찰정보 알림 서비스와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건축설계공모 운영서비스는...
    2024-04-17 06:00
  •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정 씨 일가의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의 사업자번호,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을 활용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13~14일 수원 팔달구 옛 청사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설명회’를 열고 4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에 긴급생계비(100만 원)를 지원하고 피해 주택의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
    2023-10-15 09:48
  • 용산구, QR코드로 ‘위반건축물’ 확인한다
    용산구, QR코드로 ‘위반건축물’ 확인한다
    본래 건축물 위반 여부 등 건축물 정보를 조회하려면 ‘정부24’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접속 후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해야 한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와 연계해 위반건축물 등 부동산 행정정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8월까지 세움터 시스템을 연계하고 9월까지...
    2023-08-21 17:11
  •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또 허가권자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확인해 이중배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원 배치현황 제출 등의 업무절차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해 전산화한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 취지는 소규모 동물병원 등과 같이 국민의 수요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
    2023-04-12 06:00
  •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실제로 인근의 또 다른 전세 매물로 올라온 한 오피스텔을 조회한 결과 “해당 건물은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건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나왔다. 비교적 사용승인이 이른 몇몇 신축빌라도 검색이 불가능했다. 현재 1.0버전에서는 다세대·연립주택 및 50가구 미만의 소형 아파트 시세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7월 2....
    2023-02-06 14:17
  • 경자구역 건축 인허가, '클라우드 세움터'로 신속 처리
    경자구역 건축 인허가, '클라우드 세움터'로 신속 처리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클라우드 세움터'를 이용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 인허가 민원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기존 건축행정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직접 방문해 수기 처리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처리로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2022-03-01 11:00
  • 앞으로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청년 이주 쉬워진다…재청약 제한 삭제
    앞으로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청년 이주 쉬워진다…재청약 제한 삭제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는 세움터, 나라장터 등 다른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항목을 축소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경량화물차 적재물품 최대 적재량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을 산정할 때 주로 운송하는 품목을 특정한 후 적재량 비중을 계산했지만 너무 복잡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를 제작허용총중량 내에서...
    2021-08-27 08:27
  • 이용자 안전 위해 내달 12일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
    이용자 안전 위해 내달 12일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거나,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2021-07-13 11:00
  • 국토교통 데이터 한 번에 찾는다…26일 데이터 포털 오픈
    국토교통 데이터 한 번에 찾는다…26일 데이터 포털 오픈
    또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보유한 자동차종합정보시스템(자동차 365),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공데이터포털 등 약 130개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연계해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공공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데이터 기업 또는 창업자의 신규서비스 개발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민관이...
    2021-02-25 11:00
  •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을 통해 건축허가 신청‧건축심의‧관련 부서 협의‧필증 발급까지 비대면화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조화‧환기설비의 최적 설계기준을 마련해 건축물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로는 전기충전소 등 신기술관련 시설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2020-10-15 11:00
  • 건축물대장 발급ㆍ건축심의 보다 빠르게 ‘세움터’ 재구축
    건축물대장 발급ㆍ건축심의 보다 빠르게 ‘세움터’ 재구축
    국토교통부는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 2차 개선사업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축행정시스템은 온라인으로 건축행정업무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 정보시스템이다. 건축물대장 발급(약 연 70만 건), 건축 및 주택 인허가, 통계 서비스 등 114종의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약 연 6400만 건)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2020-09-27 11:00
  • 건축 인허가 정보, ‘세움터’에서 한 눈에 본다
    건축 인허가 정보, ‘세움터’에서 한 눈에 본다
    정부가 온라인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6월 1일부터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08년 구축한 세움터는 연간 6400만여 건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종류는 건축물대장 발급(연 70만여 건), 건축 및 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관리, 정비사업...
    2020-05-31 11:00
  • “창의적 건축물, 건폐율 기준 완화…일조권·높이 특례 부여”
    “창의적 건축물, 건폐율 기준 완화…일조권·높이 특례 부여”
    자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허가시스템(세움터)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한다. 분산된 건축 서비스는 하나의 창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건축통합 포털(가칭)’을 구축해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스마트 건축 기술개발’ R&D를 통해(3000억 원, 2021~2027년, 예비타당서 조사 예정),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건설정보모델링(BIM)...
    2019-08-22 11:00
  • 국토부, 건축산업 미래 위해 건축 정보시스템 혁신T/F 운영
    국토부, 건축산업 미래 위해 건축 정보시스템 혁신T/F 운영
    그동안 세움터 등 건축정보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투명한 온라인 건축행정을 실현(2018년 전자처리율 98.5%)했을 뿐 아니라, 평균 건축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60일→28.7일, 2017년)시켰다. 또한 건축물대장으로 대표되는 건축관련 원천정보 생산을 통해 안전취약 건축물 대상 선정, 건설경기 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산업을 지원하는 등의 운영 성과가...
    2019-06-11 11:00
  • 국토부, ‘개발행위 허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 가능
    국토부, ‘개발행위 허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 가능
    또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과 연계 체계를 구현해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의제 민원 신청도 가능하다.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 서비스는 현재 전국 200개 지자체에서 가능하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도입 중인 4개 지자체(충남 당진, 전남 나주ㆍ담양, 경북 문경)는 올해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2018-01-22 11:00
  • 상가 부동산시장 위기
    건축물 관련 사이트 ‘세움터’를 보면 서울의 경우 2011년 13만8436개 동이었던 상업용 건물이 지난해 12만7423동으로 감소해 5년 동안 무려 1만1013개 동이 없어졌다. 연간 평균 220개 동이 감소한 셈이다. 물론 전국 수치로 보면 늘었다. 지난해 기준 총 건물 수는 122만2344개 동으로 같은 기간 7만9578개 동이 증가했다. 아마 신도시 개발 등으로 새로운 상업용 건물이 대량...
    2017-10-10 06:00
  • 건물 표시변경등기 위한 등기소 방문 없어진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세움터 홈페이지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을 신청하고 그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메세지(SMS)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7200원)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 업무가 완료된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의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해 관련 업무가 완료돼...
    2017-07-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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