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세수 격차는 좁혀지지 않는데 진도율로만 보면 4월에 평균과 5% 차이가 났는데 5월에는 6%로 벌어져 연말까지 가면 10% 차이까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연말까지 진도율 103%를 가정하면 10조 원이 덜 들어온다. 이를 합치면 40조 원대까지 세수결손 발생 가능성이 있다.
세제당국은 조기경보에 따라 세수를 다시 추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8월 법인세...
조기경보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보다 ±5%포인트(p) 낮으면 발령한다. 5월 진도율은 5.9%p 낮다. 지난해는 국세수입이 24조 원이나 급감하면서 3월에 발령한 바 있다.
경보가 발령되면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수를 더욱 정밀하게 살피는 재추계에 들어가고 추계 모형과 지표를 수정한다.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 평균(38.3%)을 밑돌고 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던 작년(38.9%)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만큼 대규모 '펑크'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5월 세수 상황을 보면 구체적인 결손 규모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연간 국세수입 목표치(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34.2%로 전년(38.9%)보다 저조하다. 작년보다 세수가 걷히는 속도가 더디다는 얘기다.
이 역시도 법인세 급감 여파다. 올해 1~4월 법인세(22조8000억 원)는 작년 기업실적 저조에 따른 3월 신고 분납분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2조8000억 원이나 줄었다.
이 같은 법인세 수입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줄어든...
올해 연간 국세수입 목표치(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34.2%로 전년(38.9%)보다 저조하다. 작년보다 세수가 걷히는 속도가 더디다는 얘기다. 4월까지 세수 감소는 법인세 수입 급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올해 1~4월 법인세(22조8000억 원)는 작년 기업실적 저조에 따른 3월 신고 분납분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2조8000억 원이나 줄었다. 올해 연간 법인세가 전년...
3월까지 예산 대비 진도율은 32.3%로 작년대비 1.7%p 높다. 1분기에만 연간 예산 3분의 1이 투입된 셈이다.
기재부의 주요 고민 지점은 당장 세수 여건은 물론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개선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출 요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 예타 전면 폐지 및 투자 규모 대폭 확충을...
올해 본예산(612조2000억 원) 대비 총수입 진도율은 24.1%로 전년보다 0.9%포인트(p) 증가했다.
1~3월 총지출은 전년대비 25조4000억 원 증가한 212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올해 설정한 신속집행 예산 252조9000억 원 중 3월까지 역대 최고 수준인 106조1000억 원(전년대비 +23조2000억 원) 집행된 것이 총지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23.1%로 전년보다 2.2%p, 최근 5년(최대 및 최소 연도 제외한 절사평균 진도율)보다 2.8%p 낮았다.
3월 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이 26조9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조 원 줄었다. 이는 3월 법인세가 12월 말 상장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 저조로 5조6000억 원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 됐다.
작년 코스피...
본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15.9%로 전년보다 2.3%p 늘었다.
세외수입은 5조500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고, 기금수입(33조7000억 원)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의 증가로 3조4000억 원 늘었다.
1~2월 총지출은 전년대비 12조5000억 원 증가한 127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간계획 신속집행 252조9000억 원 중 2월에만 63조 원...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15.8%로 전년과 동일했다. 최근 5년간 진도율(16.6%)보다는 낮았다.
2월까지 국세수입 증가는 부가가치세가 주도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증가 및 환급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3조7000억 원 증가한 17조6000억 원이 걷혔다.
법인세(3조5000억 원)도 이자소득 등 원천분 증가로 1000억 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1월 12.5%로 전년보다 1.8%포인트(p) 상승했다.
세외수입은 2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00억 원 더 걷혔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3000억 원) 등에 기인한다.
기금수입(18조8000억 원)도 보험료수입(+1조3000억 원)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2조3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 수입을...
한편, 올해 11월 진도율은 81.0%로 집계됐다. 11월 기준 전년(94.4%)보다 13.4%포인트(P), 최근 5년 평균(94.2%)보다 13.2%P 낮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일반회계 중 증권거래세, 과년도수입, 교육세, 특별회계 중 주세는 진도율이 100%를 넘어섰다. 반면, 법인세(74.3%)와 상속증여세(76.0%), 관세(64.1%), 종합부동산세(35.3%) 등은 평균 진도율을 크게 밑돌았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진도율도 76.2%로 지난해 89.8%는 물론 최근 5년 진도율 89.3%에 크게 못 미쳤다.
누계로 보면 법인세가 2022년 기업 영업이익 부진 및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3조7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위축 및 기저효과(종합소득세 -2조4000억 원) 등에 딸 14조6000억 원이 감소했다.
부가세도 수입 감소...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진도율은 66.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작년 80.2%는 물론 최근 5년 79%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을 나타냈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9월 재추계한 세수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봤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9월 세수재추계에서 올해 예산대비 59조1000억 원, 전년대비 54조5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산 집행 부진도 정부 소비·투자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1~8월 총지출은 425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3조5000억 원 줄었다. 올해 본예산(638조7000억 원)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63.6%로 1년 전보다 5.5%p 감소했다.
경기 부진 등으로 세수가 제대로 안 걷혀 예산 집행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올해 세수 결손분은 51조9000억 원에 달할...
8월 국세수입(24조 원)이 1년 전보다 4조3000억 원 줄면서 1~8월 세수 감소분이 1~7월(-43조4000억 원)보다 더 확대됐다.
8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60.3%였다. 이는 작년 8월 실적 대비 진도율(73.1%)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72.1%)을 크게 밑도는 것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세수 목표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54.3%로 최근 5년 평균 64.8%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기재부가 관련 실적을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최저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부족에 따라 내달 초 국세수입 전망치를 재 추계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애초 올해 400조5000억 원이 국세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재 40조 원 이상 부족할...
7월까지 세수 목표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54.3%로 최근 5년 평균 64.8%와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 기재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는 최저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12조7000억 원 감소했다. 2022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량은 전년동기대비 26.3% 감소했고 순수토지매매량도 같은 기간...
올해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얼마나 걷었는지를 보여주는 진도율도 작년보다 부진했다.
지방세수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세수는 13조4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15조 원)보다 1조6000억 원 줄었다. 진도율은 지난해 상반기 49.1%에서 올해 상반기 45.2%로 하락했다.
서울시도 올해 1∼6월 지방세로 11조2000억 원을 걷었다. 이는 지난해...
세수 진도율도 2014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3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까지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8조1000억 원이 감소한 296조2000억 원에 그쳤다.
이중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이 모두 줄어 전년동기대비 39조7000억...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