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분야는 1차 협상 이후 회람된 협정문 초안과 세부 분야 회기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문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구체화한다. 무역 분야는 디지털, 무역 원활화, 노동, 환경, 농업, 경쟁, 투명성, 포용성, 경제협력 등 9개 세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는 지난 2월 특별협상에서의 논의...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CPTPP는 지금까지 무역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화 범위와 규범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장개방 효과와 더불어 국영기업, 환경, 지재권 등 아직 검토하지 못한 신통상규범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사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정문은 현재 법률적 검토 및 번역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번 미·중 합의문은 총 86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협정문의 완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현재 요약본을 공개한 상태다.
서명이 이뤄지면 장장 2년간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었던 미·중 무역분쟁에도 쉼표가 찍힐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미 증시가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으나,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1월 초 중국과 무역협정 서명을 단행하고 그 협정문을 공개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상승폭을 확대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미중 1차 무역협상이 타결된 12월에 들어서면서 한국 증시는 5% 넘게 상승했다. 그러나 협상 체결 이후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화가...
△1차 무역합의 기대를 상당부분 선반영한 상황에서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존재하고, △협정문 결정까지 미중 힘겨루기. 중국의 농산물 수입규모에 대한 논란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세율 인하는 서명일로부터 30일 이후 발효됨에 따라 단기간에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력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무역합의, 대중국 관세율 인하라는 대세가...
미·중은 지난 13일 광범위한 무역협정의 첫 단계를 설명하는 86페이지의 협정문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기술 이전 방지, 환율조작 금지 등 중국의 약속은 물론 대두와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을 중국이 대규모로 수입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블룸버그는 내년 1월 초 워싱턴D.C.에서...
CEPA 협정에 따르면 CO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CO 소급 발급을 요청하면 인도 측은 세부 검토 필요,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이유로 발급을 회피·지연하거나 불허까지 했다.
이에 관세청은 EIC에 협정문과 국내법에 따라 양측은 CO를 소급 발급할 수 있다는 공식...
이날 연설에서는 관세 철폐 여부나 1단계 무역협정문에 서명하기 위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의 설정 등 세부적인 사안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당초 이달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이용해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할 계획이었지만 칠레가 사회적 불안으로 회의를 취소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이후...
이날 연설에서는 관세 철폐 여부나 1단계 무역협정문에 서명하기 위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의 설정 등 세부적인 사안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IHS마르키트의 마셜 스티브스 에너지시장 애널리스트는 “지금 현재 석유시장은 대체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관세를 둘러싼 신호나 미국 원유재고 보고서를 기다리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11월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협정문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1단계 합의 종결을 위해 추가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12월로 예정된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단계 합의가 완료되지...
미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는 보조금의 전면 철폐를 요구했으며 이를 미·중 무역협정문에 명문화하려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협정에 명기하지 않는 대신 국내 법 개정으로 해당 사안을 후퇴시키려 했다.
이밖에도 강제 기술 이전 금지 법제화와 클라우드 컴퓨터 사업의 중국시장 진출, 의약품 데이터 보호 등 세부 이슈에 대해서도 양국은...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가 수가 항상 일본보다 앞서 왔지만, 작년에 일본이 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되면서 역전되었다. 양적 지표에서 밀린다면 이제 FTA의 내용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실제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들이 FTA 협정문 안에 담겨야 하는데, 이는 기업이 FTA를 더 공부하고...
정부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한국은 미국 철강 관세부과국에서 국가 면제되는 대신, 미국으로 보내는 철강의 양을 30% 줄이는 데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ㆍ미 FTA 개정 협상을 진행한 결과, 원칙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우리는 윤영진자유무역협정 협상총괄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해 중미 5개국과 한ㆍ중미 자유무역협정협정문 전체를 최종 점검하고 서명관련 세부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0일 한ㆍ중미 FTA 가서명 이후, 연내 정식서명을 위한 국내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기술 회의를 통해 한ㆍ중미 양측은 정식 서명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달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공동위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우리 정부는 협정문의 원칙을 강조하며 서울 개최를 역제안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공동위 특별회기는 김 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USTR 대표 간 영상회의를 통해 의제를 정리한 후 양측 고위급 대면회의에서 세부조항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는 양측...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지 하루밖에 안 됐지만 양국이 벌써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14일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운영을 다룬 22.2조 4항 ‘나’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다른 쪽(개최 요청을 받은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협정문의 한글본은 번역ㆍ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한ㆍ중미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한ㆍ중미 FTA 협정(영문본ㆍ한글본ㆍ서반어본)의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된다고 말했다.
세부 일정은 중미측과 실무 협의 예정이며, 우리나라와 중미국가 중 1개국 이상이 국내절차...
25일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회의와 경제협력 세미나, 신탁기금 협정문 서명식 및 양자면담 등이 열린다.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는 ‘산업화와 금융 포용을 통한 아프리카 농업 개혁’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유 부총리와 AfDB 총재, 수은 행장 및 주요 아프리카국 장관은 2017~2018년...
화장품과 의약품 등 7개 특정 분야는 당사국간 기술규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세부 규정을 도입하고 협정 발효후 부속서 이행, 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세의 경우 TPP 당사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한·미 FTA에 없는 규제조화, 중소기업, 협력 및 역량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촉진, 개발 등과 관련한 챕터들을 신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정문 분석 계획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대응 계획 △한국-칠레 FTA 개선 계획 등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TPP 협정문이 지난 5일 공개됨에 따라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특별팀(TF)’을 즉시 가동하고 세부 협정문 분석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공개된 협정문을 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