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비상장 주식의 시가 계산은 상속·증여세법 63조를 준용한다. 때문에 법인세법상 최대 주주가 소유한 ‘비상장 주식’ 시가를 산정하는 데 향후 할증이 붙지 않는다는 문제가 함께 생긴다.
반면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 주식’에는 여전히 법인세법에 따른 20% 할증이 적용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89조를 보면 상장주식...
이러한 감세안 대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소득법 등 세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령(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감세안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조특령),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등 일부에 그친다.
결국 정부가 원하는 세정을...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연구·개발(R&D), 고용세액공제 등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지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성장 유인이 둔화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시장 자금조달·밸류업 지원을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
거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이전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졸업 유예' 기간도 시행령을 고쳐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의견,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의견...
앞서 국회는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올해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이지만, 175석을 석권한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입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관련 법 개정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석간)
10일(수)
△국립환경과학원, 제3회 미세먼지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1일(목)
△2024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제2차 정기세미나 개최
△강원 북부지역 산양보전을 위한 관계기관 자문회의 개최
12일(금)
△국립공원 암벽장 합동 안전점검 실시(석간)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는 해외 상장증권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이달 5일부로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 중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지난달 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 개정까지 완료되면 2023년 세법 개정에 대한 작업이 모두 끝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0개 시설에서 54개 시설로 확대된다.
새로 추가 되는 시설은 디스플레이 분야의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빛...
해양수산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돼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개선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 기간을 종료하고,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중견련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이 악화하지 않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을 완화해 줄...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올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 사항들을 종합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이 추가돼 7개 분야 66개 기술로 확정됐다. 이들 기술에는...
앞서 지난 2022년 여야는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재 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 '10억 원'으로 2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가 지난달 22일 기존 입장을 뒤집고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당시 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를 위해 기존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면서...
2007년부터 시행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계사 시험은 5과목 모두 6할 이상(100점 만점일 경우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로 진행된다.
다만 합격자가 회계사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최소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한 경우, 미달 인원만큼만 총점 고득점순으로 상대평가로 선발한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이 미리 설정한 최소선발 예정...
대법원장에 따라 시행령 통치에 대한 문제점 등 향후 법원에서 받게 될 판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산자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산자위에서도 국제 산업 경쟁력 흔들리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임위별 가장 시급한 현안과 대응 전략도 언급됐다. 정무위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정치적 행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불리는 이른바 ‘충전 방해 및 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충전 목표치를 채운 이후 차를 옮기지 않았다면 10분에 100원의 추가 요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역 전기차 충전소에서 이를 염두에 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고압 세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