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후속시행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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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외국 증권사로 팔 수 있다…이전에 매도했더라도 처분 안 돼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는 해외 상장증권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이달 5일부로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 중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2024-03-06 10:45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 개정까지 완료되면 2023년 세법 개정에 대한 작업이 모두 끝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2024-02-27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2024-02-25 08:51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개선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 기간을 종료하고,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중견련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이 악화하지 않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을 완화해 줄...

2024-02-19 10:56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올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 사항들을 종합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이 추가돼 7개 분야 66개 기술로 확정됐다. 이들 기술에는...

2024-01-23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2024-01-21 09:34
이재명 "尹, 초 부자들에게 퍼주지 못해 안달" [영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정부의 세법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오로지 초대기업 초부자들만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이 애용하는 막걸리, 맥주에 붙는 세금은 올리고 초대기업들의 법인세, 주식 상속세 등을 줄줄이 내리려고 했다...

2023-01-20 14:43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세법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가 합리화된다. 현재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인 친족 범위가 개정 시행령 시행 시 혈족 4촌인촉 3촌 이내로 축소되고, 혼외자의 생부·생모가 친족에 포함된다. 이는 비슷한 내용으로 작년 말 공포된 공정거래법 개정 시행령에 맞춰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자산의 저가양수 또는...

2023-01-18 15:00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민생 안정의 측면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2023-01-18 1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미 100%에서 60%로 낮추어졌다.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해체하는 수준의 개편이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30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부동산...

2022-09-19 05:00
국민 술 ‘소맥’ 1만원으로 못마신다···맥주ㆍ소주 줄줄이 인상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4월부터 맥주 주세가 ℓ당 834.4원에서 855.2원으로 20.8원(2.49%) 오른다. 제조원가가 단숨에 2.49% 오르게 되는 셈이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전방위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지나치게 오르면 결국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022-03-02 14:55
[특징주] 제주맥주, 국내 1위 수제 맥주 가격인상+프리미엄 생산 검토에 '상승세'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맥주에 붙는 세금을 리터(L)당 20.8원 올리기로 했다. 제주맥주는 지난달 28일 2050원에서 이날 3300원으로 약 60.97% 급등했다. 특히 지난 4일 14.89%, 지난 10일 29.96% 급등했다. 제주맥주 관계자는 "이번 주류 가격 인상은 10년 만으로 시장 다변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2-02-15 10:32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세법시행령 15일 공포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선도형 경제 전환 등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속주택은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2022-02-15 09: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세종청사)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공포(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6일(수)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현장방문(미정) △2022년 1월 고용동향(석간) △홍남기 부총리, 2022년 제1차 G20 재무장관회의 영상참석 17일(목)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G20 재무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022-02-13 09: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국회)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KDI 경제동향(2022. 2) 10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제97차 OECD 재정위원회 개최 결과(석간)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2022-02-06 09:25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현행 12개인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용 기술은 235개에서 260개로 25개 늘어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선 R&D 투자 시 중소기업 30~40%, 중견·대기업 20~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일반 R&D에 대한 공제율은 중소기업이 25%, 중견기업은 8...

2022-01-06 15:00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 후 논란이 있었던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간...

2022-01-06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서울청사)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7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서울청사)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2022-01-02 09:34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투기 외 다주택자는 보완방안 마련"

특히 “상속주택, 중종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시 이를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2021-12-23 13:35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한편,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시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12-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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