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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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소비자정책위원회(비공개) 2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국무회의 종료 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4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 [공사실적 부문](조간) △2024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2024-08-25 08:51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 조치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투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사항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현행대로 주식...

2022-12-30 14:30
‘무단 점유’ 주택 수 포함 안 해…종부세 허점 고친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자기 땅에 들어선 무허가 주택 때문에 억울하게 다주택자가 돼 세금을 무는 경우가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다음 달 2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허가 등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2022-07-31 13:56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과세자료 제출 의무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1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조세특례제한법),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를 신설(소득세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1-08-13 10: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2020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1.1월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발표 △2020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 6일(수)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15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7일(목) △부총리 14:00 경제계 신년인사회(비공개) △기재부...

2021-01-03 09:52
청와대 "주택시장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통과"..."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 완성"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으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세제,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2020-08-11 14: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20년 세법개정안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3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서울청사) △2020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020 인구주택총조사 D...

2020-07-19 10:33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세법 개정안, 농생명소재의 가치와 미래,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월 22~26일)

[경제]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0:30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서울)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19.7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결과 25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미정)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년 세법 개정안...

2019-07-22 08: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7월 28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0:30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서울)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19.7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결과 25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미정)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년 세법 개정안 △‘19년 8월 국고채...

2019-07-21 10:46
앞으로 업무용차 연 1000만원까지 비용 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를 없애기 위해 업무용 차량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운행기록을 남겨야 하고 임직원 전용 보험도 들도록 했다.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도 연간 1대당 8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구·안경 소매업...

2016-02-11 11:05
[세법시행령 개정안] 하우스맥주도 마트에서 사먹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주세법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해서 영업장 외 판매가 허용된다. 지금까지 소규모(하우스) 맥주는 외부 유통이 금지돼 맥주를 제조한 영업장에서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었다. 중소 맥주제조자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맥주제조장에 대한 시설기준도 현재 전발효조(발효시설) 50kl이상, 후발효조...

2014-01-23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