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 다세대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은 세 모녀는 암과 난치병 등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투병 등으로 인한 생활고가 극심했음에도 어떠한 이유에선지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 등을 전혀 신청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에서도 이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우발적 살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태현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동생과...
이어 “피해자가 함께 게임하던 친구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생각에 빠져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한다”면서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자살하려고 했던 점도 참작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사람 세 명을 죽여 놓고 자기는 살고 싶어 반성문을 쓰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어이없다"며 "인간도 아니고...
긴급복지 문턱 낮춰…“위기 넘겨”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오후 7시 15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 거실에서 A(43·여) 씨와 그의 두 딸 B(13) 양과 C(5) 양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상태로 함께 발견된 A 씨의 어머니 D(65)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방배동 모자사건’으로 불리는 이 안타까운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채 자살이나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2014년), 증평 모녀(2018년), 북한이탈주민 모자(2019년)에 이어 우리 사회에 또 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사건들은 공통점도 있지만 각기 새로운 진실의 단면들을 드러내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의 첫 번째 차원은 생활고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책의...
야구선수 이호성 네 모녀 살인사건이 재조명됐다.
7일 오후 채널A '사건 상황실'에서는 이호성의 과거 네 모녀 살인사건이 집중 조명됐다.
이호성은 2008년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다 스스로 목숨을 끓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호성은 1990년 현 프로야구 구단 KIA 타이거즈의 전신인 해태에 입단했다. 이호성은 신인 시절 타율 0.304, 7홈런, 48타점을...
당시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이들 모녀가 세 들어 살던 집을 찾은 한 업자가 출입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등 연락이 되지 않는데다 문밖까지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갔을 때 네 모녀는 한 공간에 사망해 있었다.
주검의 부패 상태는 심했고, 경찰은...
이들은 자살하기 3년 전 관공서에 복지 지원을 물었지만, 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재신청을 포기했다. 하지만, 세 모녀는 세상에 빚을 지기 싫다며 꼬박꼬박 공과금을 제때 내왔다. 관할 기관인 송파구청은 이들 세 모녀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세상을 안타깝게 했던 '송파 세 모녀사건'. 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생활고를 이유로 자살 선택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선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송파 세 모녀사건 같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취지다”며 “반면, 자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해야 한다. 복지부 차원에서 어려운 가구들이 비극적인 결과에...
윤정식 기재부 재정기획심의관은 “미세먼지라든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청소년 자살률, 국민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던 송파 세 모녀사건 등 사회적 난제들에 대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제안 처리 방식이다. 지난해엔 개별 사업들을 소관부처에서 검토해 적격...
건물주와 자영업자의 날선 대립을 유도하는 '환산보증금제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대표되는 '부양가족의무제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문제' 등 법과 제도의 굴레 때문에 오히려 배제되고 고통 받는 국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는 또 ‘따뜻한 공동체’를 구상과 관련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송파 세 모녀사건,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과 구의역 청년노동자의 죽음은 여전히 거울에 비친 서울의 자화상“이라며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빈곤과 위험에 절망하고 있는 시민이 기댈 곳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위원장은...
2014년 2월 세 모녀가 질병과 생활고로 고생하다 동반자살한 세모녀사건 이후 관련 법이 일명 ‘세모녀법’이란 이름으로 개정됐지만, 빈곤층에겐 여전히 까다롭고 불합리한 법이란 판단에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가 2년 전 세모녀법을...
지난해 서초동 세 모녀 살해 사건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경남 거제에서는 30대 남성이 생활고와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아내와 어린 자식 3명을 살해하고 자살했다. 한 달 뒤에는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자식을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과, 사채를 감당하기 어려워 7살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려 한 30대 여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달...
'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피고인 강모(4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동물도 제 가족을 끔찍이 챙기는데 하물며 인간이 아무 잘못 없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계획적인 살해를 저지른 것은 도저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 3법'에 따른 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송파 세 모녀사건'의 후속조치로 제ㆍ개정돼 이달 1일 시행됐습니다. 새 제도에 따라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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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은 강씨가 지난 1월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경제적 압박이 있었다. 2012년부터 실직상태였던 강씨는 주식 투자로 돈을 잃는 등 경제적 압박을 못이겨 자살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강씨는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를...
'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를 아내와 아이들에게 먹이는 등 주도면밀하면서도 대담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들이 강씨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8일 “송파 세 모녀 자살, 부천 세 자매 사망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잘사는 계층인 공무원·공기업·대기업종사자들이 한정된 사회의 부를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기 때문으로, 이를 방치하는 정치인들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유족연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