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서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도 1인 가구만 줄었다. 1인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217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했다. 반면 2인(7.0%), 3인(3.0%), 4인 이상 가구(10.0%)에서는 증가했다.
1인 가구 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 증가율은 2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증가율은 1.3%로 2021년 1분기 1.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소득을 말한다.
2021년 1분기 6.30배를 기록했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1분기 6.20배로 내려 가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됐지만 1년 만에 다시 악화된 것이다.
해당 배율이 다시 확대된 것은 1분위 가구보다 5분위 처분가능소득이 대폭 늘어난 것에서 기인한다.
1분기 1분위...
적자 가구는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인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많은 가구를 말한다.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실소득은 832만 9979원이다.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을 뺀 값이 식료품과 비주류, 식사비 등 소비지출보다 높은 가구가 대부분이었다는 의미다.
상위 20% 가구가 적자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월 소득 중 필수 생계비로...
국민연금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노후소득 공백기를 메워줄 ‘브리지’가 시급했고, 노인들의 부족한 처분가능소득을 고려해 필수지출을 줄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 수단이 기초연금과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이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들이 지표만큼 가난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다양한 노인빈곤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
다만 세금(11.7%), 가구 간 이전지출(19.7%),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5.8%) 등 비소비지출이 8.2% 증가해 처분가능소득은 3.3% 느는 데 그쳤다.
분배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지난해 소득 1·5분위 간 격차인 소득 5분위배율(이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은 7.00배로 전년 대비 0.02배P 확대됐으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니지계수는 0.355로 전년과...
실질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든 것은 세금, 사회보험료와 같은 비소비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의 월평균 명목 소득은 3.1% 늘었는데 비소비지출은 더 큰 폭인 12.5%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에서도 연금(3.8%), 사회보험료(3.7%), 이자비용(7.7%), 가구 간 이전지출(46.7%) 등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실질소득...
지난해 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0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가구의 평균 비소비지출은 860만 원로 나왔다. 이 중 공적연금ㆍ사회보험료 294만 원(34.2%), 세금 215만 원(25.0%), 이자비용 177만 원(20.6%) 등을 지출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시도별 현황을 보면 평균 자산이 높은 지역이 서울, 대구, 경기도 순으로, 지난해의 평균...
5%로 전년도 7.3%에 0.8%포인트 떨어졌다.
가구의 평균 비소비지출은 8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공적 연금ㆍ사회보험료 294만 원(34.2%), 세금 215만 원(25.0%), 이자비용 177만 원(20.6%) 순으로 지출했다. 가구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4022만 원으로 2014년에 비해 2.4% 증가했다.
특히 50대 가구주 가구는 지난해 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이 8년 만에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지만 평균소비성향은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50대 이상 가구의 소비 둔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고령층의 소비 둔화는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의 보장규모는 갈수록 줄고 있어서다.
또 초저금리 기조는 노년층에...
자동차 구입이 늘어 자동차 취득세가 증가하고 주택 거래가 어느 정도 살아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도 늘어난 영향이 컸다. 사회보험료 지출(7.2%)과 공적연금 기여금(5.2%), 경조비ㆍ교제비 등 가구간 이전지출(2.6%) 등도 늘었다. 금리하락으로 이자비용(8만 90000)원으로 3.8% 줄었다.
가계수지는 소폭 개선세를 보였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소득이 4676만원으로 전년대비 4.4% 늘어난 것에 비쳐보면 소득 증가분만큼 소비를 늘리지 못한 것이다.
이는 각종 사회보험이나 세금 등 비소비지출에 대한 부담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공적연금·사회보험료는 274만원으로 전년보다 5.7% 늘고 세금 역시 206만원으로 7.1% 증가했다.
여기에 전세가 상승에 따른 부담도 소비를 가로막는...
하지만 경상소득에서 비소비지출(경직성 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3645만원으로 4.9% 늘어난 반면 소비지출은 2307만원으로 0.2% 증가에 그쳤다. 소득이 늘었음에도 지출은 그대로인 셈이다.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뿐 아니라 연금, 사회보험료, 세금 등 비소비지출도 830만원으로 9.6%나 급증해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또한 지난해 취업자 중 자영업자만...
게다가 갈수록 저소득계층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높다
연맹 관계자는 “인구고령화로 사회보장기여금과 각종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일자리가 줄어 연금보험료를 낼 사람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불확실성 시대라서 미래가치보다 현재가치를 크게 여길 수밖에 없는 납세자들은 ‘후손에 빚만 물려주는 국민연금제도’가...
비소비지출은 재산세와 소득세, 자동차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 등 경직성 비용을 말한다.
항목별로 보면 소득증가 및 고용확대에 따라 경상조세가 15만8000원으로 12.5% 증가했다. 연금은 8.2%(11만3000원), 사회보험료는 7.2%(11만원), 이자비용 지출은 7%(9만7000원) 늘었다.
이에 따라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합한 올 3분기 평균 가계지출은...
비소비지출이란 재산세, 소득세, 자동차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비용 등의 경직성 비용이다. 근로자의 월급에서 사전에 공제되고 지급되는 항목이 많아 비소비지출 규모가 커지면 처분가능소득이 준다.
이처럼 작년에 비소비지출 비중이 커진 것은 가계대출이 늘면서 이자비용이 늘고, 고용이 개선되면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과 연금...
즉,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보험료 미납•탈루 문제 △납부 예외자 증가 문제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고객 신뢰도 하락 문제 등 연금 관리상의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은 자금의 관리문제다. 한마디로 방만하기 이를데 없다. 대표적 예를 들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직무 태만 및 소홀 등 업무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