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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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된 뒤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한 관련 법 조항과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법하다며 청구한 위헌 소송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05년 13세...

2021-06-30 12:00
대법 "장애인 성범죄 가중처벌, 비장애인 시각으로 봐선 안 돼"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법 6조의 취지가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중처벌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면서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돼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해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2021-02-25 13:31
헌재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무기ㆍ5년 이하 징역형 '합헌'"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3조 1항이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2020-10-07 06:00
‘박사방’ 18세 공범 ‘부따’ 16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르면 청소년 피의자의 경우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이 때문에 올해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 군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여부가 심의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회에는 조 씨의 사례와...

2020-04-14 16:15
조주빈 공범 18세 ‘부따’ 신상공개 하나…경찰, 이번 주 심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르면 청소년 피의자의 경우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강 군은 2001년생으로 올해 성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 군이 신상 공개를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박사방에서...

2020-04-13 15:24
경찰, 'n번방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범죄 중대"

성폭법 제25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ㆍ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때에만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2020-03-24 15:27
대법 "스스로 촬영한 신체 사진 받아 유포, 성폭법 아닌 정통법 위반"

스스로 신체를 촬영한 사진ㆍ동영상을 받아 유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성폭법상 처벌 기준인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닌 만큼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2019-08-28 06:00
박상기, 정준영 사건 묻자 "불법 영상물 유통 가장 나쁜 범죄"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영상을 유포할 경우 법정최고형은 징역 5년이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은 없고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정 씨는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2019-03-13 17:20
"신체 불법 촬영자 최대 5년 구형…유포자 무조건 징역형"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영상을 유포할 경우 법정최고형은 징역 5년이다. 촬영물을 몰래 유포할 경우 최고 징역 3년에 처한다. 더불어 법무부는 성폭법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ㆍ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크거나 영리 목적으로 불법...

2018-10-01 14:50
검찰 '목사 성폭력 피해자' 정보 유출 법원 직원 등 3명 기소

앞서 검찰은 이 목사 성폭력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들의 실명이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법원 직원 A 씨와 교회 신도 B 씨의 주거지,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들 2명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올해 7~8월 경 다른 법원 직원 C 씨로부터...

2018-09-20 15:06
여성에게 수차례 음란편지 보낸 40대… 대법원, 무죄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11월 경북 문경시의 한 원룸에 거주하던 여성 A(48) 씨에게 편지를 썼다. 신체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거론해...

2016-03-20 09:00
여성 옷 사이로 삐져나온 허릿살 무단 촬영…대법원, "처벌할 수 없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황모(3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여성은 "황씨가 옷...

2015-02-22 09:00
경찰, 前 검찰총장 성추행 피소…'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송치

지난해 6월 19일 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이 시행되면서 성추행이나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됐다. 즉,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련 없이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만 했다. B씨의 고소 시점인 11월은 지난해...

2014-12-12 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