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개인·기관투자가 간 공매도 거래...
이외에도 △딥페이크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양육비 선지급제(양육비이행법 개정안) △판사임용 완화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벌뿐 아니라 범죄 수익을 환수의 경우 범죄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특정해야 하는데 기술이나 영업비밀은 산정 자체가 어렵다.
최성겸(사법연수원 38기) 춘천지검 검사는 지난해 4월 '지식재산 침해 및 보호에 대한 형사적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증인신문 절차에 참여할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로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태 파악과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관련 입법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15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공직선거법과 뇌물,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산업보건법위반, 지적재산권침해, 성폭력, 마약, 음주·교통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과 영장사건을 처리했습니다. 2021년부터 법무법인 LKB & Patners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성폭력특별법 위반(강간 등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며 참담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염 씨는 교통사고 운전자 신모 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2020년에야 성폭력특별법 형벌조항 신설“합성사진은 컴퓨터파일…‘음란 물건’ 아냐”영장 없이 휴대전화 포렌식…위법수집증거경찰, 적법절차 무시해 증거 오염되기까지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뺀 전부 무죄 유력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나체 합성 사진을 17차례나 만든 대학생에게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을 다니던 남학생은...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남성 2명은 A 씨의 경찰 신고에 따라 전날 충주경찰서에 출두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 남성은 노동조합 단체의 50대 임원들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여자 사우나에 잘못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 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공개 등을 명령했다.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주거지 및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와 15년간의 성범죄자...
전체 2269건 중 형사고발이 가능한 상해폭행(239건) 모욕·명예훼손(1271건) 협박(79건) 성폭력(66건)등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중 실제 형사고발이 이뤄진 비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애도를 표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증거가 충분하고 재범 방지와 국민 알 권리 보장 등 공공 이익을 위해서만 한정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오늘 논의된 건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돼 범위가...
2015년 6월에는 13세 촉법 소년이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로 지나가던 행인의 등과 복부를 찌르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성폭력과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피한 촉법소년의 실제 사례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을 뿐이다.
#. 지난 7월 전과 18범임에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던 한 소년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피고인이 아파트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부분 및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부분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강제 추행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아파트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부분도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전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 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장 전 중사는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피의자 전씨는 2021년 10월 8일(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협의로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수사가 개시되어, 인사규정 제27조(직위해제) 제1항 제2호, 제5호가 적용돼 2021년 10월 13일(수)자로 바로 직위해제됐다....
정치권 "성추행 2차 피해 규명 성과…윗선수사는 한계"민주당 "더는 군 성폭력 문제 반복해선 안 돼"정의당 "군 사법체계 전면 개선해야"
야권은 13일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별검사팀이 2차 피해 사실을 규명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강력한 군 인권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 구속장교 5명 포함 7명은 ‘불구속’ 기소“전익수, 군검사에 위력…지위 남용”유족 “특검 결과 아쉬움 없지 않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8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이들 중 구속은 단 1명에 그쳐...
성폭력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간부도 처벌받는다. 병영문화 개선 대책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2차 피해 방지 의무 주체와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히 처벌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도록 한 것이다.
"5월 24일 오후 6시, 다시 만나기" 저녁...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비극의 반복을 막는 길"이라며 "유가족과 추모와 위로의 뜻을 나누고자 하는 분들을 맞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이중사 사망사건 관련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맡았다.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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