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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재정건전화, 세율보다 성장잠재률 높여야”
    최경환 “재정건전화, 세율보다 성장잠재률 높여야”
    최 부총리는 이어 "단기적인 경기대응, 지출구조개혁 노력과 함께 장기적인 시계에서 인구, 성장률 등 추세변화에 대응한 준비도 필요하다"며 "우리 재정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아직은 건전한 상황이나, 저출산ㆍ고령화, 성장 잠재력 둔화 등으로 안심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재정제도와 관행은 시대상황에...
    2015-08-12 11:03
  • 최경환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방식 개선하겠다”
    최경환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방식 개선하겠다”
    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성장잠재률을 높이지 않고는 재정건전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중장기 재정건전화를 위한 근본 방안으로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일이 절실하다”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여성 및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연구·개발(R&D) 및 인적자본 투자를 위해 재정의 역할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2015-08-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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