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23년 한국영화 성인지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흥행 30위 작품 중('뽀로로 극장판 슈퍼스타 대모험' 제외) 벡델 테스트 통과 작품이 지난해보다 5.7% 증가했다. 여성 스테레오타입 테스트에 해당하는 작품 또한 5.5% 증가했다.
벡델 테스트란 1985년 미국의 여성 만화가 엘리슨 벡델이 고안한 '영화 성평등 평가 방식'이다. △영화에 이름을...
온라인 채널을 다양화하고, 재정사업 평가, 지방보조금 평가, 예산 감시단 활동, 예산 낭비 신고, 성인지예산 편성, 예산 관련 각종 위원회, 주민의견서 작성 등 예산 관련 절차 및 구조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예산 전체 과정(편성, 집행, 평가, 결산)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예산 관련 절차 및...
12일 영화진흥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2년 한국 영화산업 성인지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봉한 202편의 영화 중 감독, 제작자, 프로듀서, 주연배우, 각본가, 촬영감독 등 핵심인력으로 손꼽히는 자리를 여성 인력이 맡은 경우는 26%에 불과했다. 2021년 26.3%에서 거의 개선되지 않은 수치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 감독 45명(20.2%), 여성 제작자 70명...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국가 예산 효과를 예산 수립과 결산 과정에도 고려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평등하게 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지난 2006년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제도가 시행된 이력이 있다. 심 후보는 이같은 배경을 언급하면서 "성인지 예산 제도가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성 평등을 위한...
실제, 현재 국가재정법은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하고 있으나, 성인지예산의 경우 대상 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결산의 작성 기준만 규정되어 있어 대상 사업의 평가·성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성별영향평가 및...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산하에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국가재원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3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전문평가위원회는 경제, 교육, 복지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성인지 예산...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 위원회'도 신설해 성평등 관련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한국 최초의 유엔 여성 관련 기구인 'UN Women 지식센터(가칭)'를 설립해 성평등‧여성 분야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 국제 협력도 추진한다.
여가부는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립여성사박물관은...
여가부 장관 “보궐선거는 전 국민 성인지 집단학습 기회”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박원순·오거돈 두 전직 시장의 성범죄로 838억 원의 선거...
이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비용을 '성인지 집단 학습'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취지로 말해서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까지 이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며 여가부 해체와 장관 교체까지 거론했다.
이날 오전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성인지 예산’처럼 국가 예산이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하는 ‘균형발전인지’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요구한 것이다. 그는 “어떤 지방도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예산을 편성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발로 뛰는’ 국회의원으로서 ‘초선 호랑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강 의원은 민생법안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
조세지출예산서, 성인지예산서, 예산안 설명서 등을 제출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을 명시하여 제출할 것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도 예산안에 담당자명은 나와 있지만 실무 담당자 외에 그 책임자를 명시한다면 예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란 성명이다.
안민석 의원은 이번 결산과정에서 매년...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2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성인지 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을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자가 되고, 예산이 성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다. 지난 2010 회계연도부터 작성해 국가결산서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21∼27일 2013 회계연도의 279개 성인지(性認知) 결산 대상사업 담당자와 35개 중앙관서 결산총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결산교육'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 참여가 용이하도록 정부세종청사, 정부서울청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실시된다.
기재부와 여성부는 정부 세종청사와...
국가 예산이 성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차별요소를 없애도록 하는 성인지 예·결산 교육에 일부 정부부처의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4일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정부부처별 성인지 예·결산 교육 참여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인지 예산규모는 11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2012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의 내실 있는 작성을 위해 성인지 결산교육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이번 교육은 2012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254곳 담당자와 부처 34곳...
또 올해 신설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을 결산 대상에 추가한다.
세입세출예산 외 지출에 대한 운용명세서 작성은 수작업에서 벗어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성인지(性認知) 성과평가 항목도 구체화해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2월10일 2012 회계연도의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고 3월 중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개정안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性認知) 기금결산서의 세부내용 규정을 통해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분석ㆍ평가 등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포함될 세부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중앙관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