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대표는 "최소한 검사로서의 자존심도 없이 정권의 충견으로 일개 (청와대) 비서관의 수족이 돼 청부수사에만 골몰하는 요즘 검찰의 모습은 측은하다"며 "증거를 만들어서 하는 수사는 언젠가 반드시 들통이 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검사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벼락출세만을 위해 정권에만 맹종하는...
공수처 연내 설치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청와대, 그리고 “공수처 신설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비교해 ‘엇박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사법경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등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치고 있다.
문 총장은 취임 후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고 형사부를...
최 시장은 김대중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17대 국회의원을 거쳐 재선 고양시장이 됐다. 주요 공약은 통일·안보·국방 현안만 중앙정부가 맡고, 나머지 분야는 지방정부에 재량권을 넘기는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구축 등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대선기획단을 발족하고...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뇌물죄 증거로 문제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안 전 수석의 보좌관 출신 김건훈(41)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최순실 씨 등의 14차 공판에서 "부담감에서 벗어나고자 특검에 수첩 39권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검찰...
◇경남기업 암바토비 사업지분 인수, 성완종 청탁 증거 없어
재판부는 공사가 2010년 3월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지분 중 1.5%를 인수한 것은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김 전 사장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경남기업이 산정한 매매대금이 공사가 산정한 지분가치보다 낮아 지분 인수는 경영자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검찰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우병우(49) 전 수석은 사표를 낸 지 일주일 만에 후배 검사들에게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김석우(44) 부장검사에게 맡겼다. 우 전 수석은 윤 팀장과 차를 마시며 간단히 면담한 뒤 조사에 응하고 있는...
(수사 과정에)어려움이 있는 것은 제가 감내할 부분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특별감찰 사건을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갑근(52·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전날 수사팀장으로 임명된 그는 "민정수석과 동기라거나 수사할 때 같이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할 '윤갑근 특별수사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특별감찰관을 수사하는 만큼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정예 인력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24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법조계에 따르면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를 이끌 윤갑근(52·사법연수원 19기)...
주요 위원으로는 새누리당에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민경욱 의원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동생인 성일종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 이정현 의원 등이 포진했다.
더민주에서는 야당에서 유일하게 대구(수성갑)에 지역구를 둔 김부겸 의원,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 의원, 원내대표를 역임한 김진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외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불법 선거 자금 리스트 파문을 일으킨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친동생인 성일종 고려대 겸임교수도 경선에서 승리했다.
반면 친박(친박근혜)계 인사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합쳐진 지역구를 놓고 다툰 현역 한기호 의원은 낙선했다.
이한구 공천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지역의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여권 정치인 6명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허태열(71)ㆍ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69) 청와대 비서실장, 유정복(59) 인천시장, 서병수(64) 부산시장, 홍문종(61)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조사
△6월9일
-‘성완종 특별사면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직 비서관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검찰,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추가 서면질의서 발송
△6월12일
-리스트 속 친박 인사 6명 중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추가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6월19일
-검찰, 2007년 특별사면 관련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서 해당 업무를 맡은 수석...
이완구 총리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2개월 만에 낙마했다. 황교안 3대 총리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장까지 지냈고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올랐다. 2015년 6월부터 이완구씨에 이어 총리직을 수행 중이다.
현오석 초대 경제부총리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오전 10시 한-중 FTA보고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선고
◆오전 10시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6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청와대 문건유출'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항소심 1차 공판
◆오후 2시 '한일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 협정 헌법재판소 선고
◆오후 2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 헌법재판소 선고
◆오후 2시 황우석 교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야당의 천막 당사와 야당 대표의 노숙투쟁, ‘NLL 포기 발언’ 진실게임, 철도노조 파업(2013년), 세월호 참사, 유병언 및 구원파 수사, 세월호 특별법 정쟁, 전방 GOP 총기난사 사건, 병영 내 가혹행위와 살인성 상해치사 사건(2014년),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자살, 리스트 파문과 현직 총리의 사퇴, 북한군의 DMZ 지뢰 도발(2015년).
박근혜...
이투데이가 전국 246개 지역구 출마 예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이사관급 이상(청와대 근무자는 4급 행정관 이상) 전·현직 고위공무원만 1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청와대에 근무했던 출마자만 무려 17%(32명)에 달했다. 사실상 청와대가 출마의 발판이 되고 있는 셈이다.
고위공직자는 선거일인 4월 13일의 90일 전인 내년 1월...
'성완종 리스트' 금품로비에 의혹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2일과 23일 각각 첫 재판을 앞둔 가운데,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사건은 부패사건 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 이 전 총리는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에 , 홍 지사는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에 사건이 배당됐다.
엄상필(47...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청와대 문건유출 및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모 경위가 자살한 사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에 이은 이번 사건을 '세번째 정치적 자살'이라고 규정하고 "무고한데 왜 죽었는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가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신 의원은 해킹팀의 유출자료에서 발견한...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청와대 문건유출 및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모 경위가 자살한 사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을 언급하고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치적 자살이 잇따르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이 세번째 정치적 자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정치적 자살은 다른 정치적...
청와대가 여당의 제안을 받아 경제인 사면을 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나, 고(故) 성완종 전 회장 특사를 두고 야당을 공격하던 여당이 이번 사면에는 태도가 바뀐 것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특사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등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문 대표도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특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