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한다"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한다"며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관련 직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
이로써 도는 전수조사 성격의 가상자산 신고를 마무리하고,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후 성실신고 여부 확인 등 추가 조치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후라도 가상자산 보유자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매각 권고와 직무배제 등...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도정열린회의에서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도는 지난 14일 도청 대강당에서 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신고 방법 및 신고내용, 불성실 신고...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내달 31일까지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내달 8일까지 안내문(모바일 또는 서면)을 발송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납세담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고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대상자 중 제도권 금융이나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조차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는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병원비, 대학 등록금 등 자금이 사용되는 목적이 증빙될 때는 최초...
정부는 내년부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을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전체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한다. 미가입 시 1대는 의무가입을 면제해주지만 1대 초과 시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100%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을 받거나 조세범처벌법 등 법상 조세 포탈...
(41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9월30일)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기로 했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2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도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해 역시 8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받는다. 세정 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 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이 별도로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
31일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 417명 중 지난해 신고 대비 증가자는 280명(67.1%), 감소자는 137명(32.9%)이었다.
구의원 중 최남일 강남구의원이 약 34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이현미 용산구의원(약 88억 원)과 방민수 강동구의원(약 87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공직유관단체장 가운데에선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약 22억...
소규모 자영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15억 원, 숙박·음식·제조업 등 7억5000만 원, 서비스업 5억 원 등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 17만 명 가운데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26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법인 등이 6월 18일 이후 임대 등록을 신청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장기 일반 민간 매입 임대주택(건설 임대주택 제외)은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 세액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신고·납부 기한은 6월 말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착한임대인 등은 세정당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로 2개월 또는 3개월 연장됐다. 다만 신고는 5월 말, 6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납기 연장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 556만 명이다. 직권 연장 대상...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원고는 자신에게 부여된 확인의무 이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분증을 받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오인신고 사실을 쉽게 발견하거나 이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 별도의...
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92만 여개로 지난해 보다 7만 여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들 결산법인 가운데...
이들 가운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내달 1일 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이자소득만 있는...
이밖에도 국세청은 홈택스 전자신고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로 자동 연결되도록 신고서 작성화면을 개선, (신고대상자는) 반드시 확인・검토 후 신고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탈루세금을 끝까지...
이를 위해 국세청은 보유자료를 활용해 대주주를 확정한 후 대상자에게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내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납세자가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의 지분과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서 판단해야 했는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도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를, 과소신고한 경우 10%를 가산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 방법이 강화됨에 따라 변경된 세법 규정을 자세히 확인해서 성실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