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종료 새뇌관현황 파악해 기대 vs 역효과 구분을새출발기금 제도 연체 유도 허점대환대출은 금액 한도 너무 낮아성실상환자 이자 탕감 당근 필요
상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무조건 유예를 시켜주는 것은 빚이 늘어나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개별 사업장에 대한 파악을 통해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면 시간을 줘서 갚아나갈 수 있게 하고...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은행 고정금리 대출 선택비용(가산금리 등) 인하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최저신용자 등이 연체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해 금리인하, 추가 대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서민금융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상...
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는 전산시스템 수정이 완료되는 내년 1월초부터 시행된다.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해 금리우대 폭을 성실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성실상환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기존에는 0.6%p 감면해줬지만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0.7%p 감면을 진행한다.
성실상환기간이 3년일 경우에는 기존 0.9%p에서 1.2%p...
- 성실상환자에 대한 잔여채무 변제는 채무상환 중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한해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내 각각 설치된 ‘채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채무자가 잔여채무 면책을 신청하더라도 사안별 적정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거쳐 확정되므로, 동 제도가 악용되거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은 적다. 또 우선 기초수급자...
그는 성실상환자에 대해 자산형성 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 확대를 비롯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채무조정자의 성실상환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채권추심과 관련해서는 관련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권리능력을 높여 건전한 추심 관행을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출채권 매각 때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부실채권 매각...
저축액의 3배를 매칭해 채무 성실상환자들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미소드림적금'이 이달 말 출시된다. 채무조정과 일자리, 재산형성을 연계한 자활상품 '드림셋'도 내년초 도입된다.
2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청진동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방문해 지난 6월 발표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관계자들로부터...
성실상환자에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과소비가 조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신용한도 50만원의 소액으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대출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 카드 발급은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발급된다.”
△10%대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은행·저축은행 간 연계영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영업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도 발급해 주기로 했다.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신복위 등 서민금융상품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대출자나 상환을 완료한 자다.
소액대출상품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36개월 성실 상환이 인정될 경우 기존 1000만원 대출 한도를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성실상환 기간에...
또한 성실상환자 모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발급된다.
△10%대 중금리 대출 확대 관련 구체적 방안은.
-10% 초중반 금리 제공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 간 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연계영업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저축은행이 신용도에 부합하는 합리적 금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역량 강화...
여기에 참여자에 대해 채무조정 인센티브가 추가 부여되며 3년간 서실하게 근로‧저축시 최대 13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아울러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에 한해서는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형성(Micro-saving)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자가 월 1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최대 5년간 저축할 경우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매칭해 최대 3년간...
미소금융은 3개월 이후 1.0%포인트 인하하고, 새희망홀씨는 매년 0.3포인트 인하하는 인센티브는 이미 도입됐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대출 상품에 대한 한도도 확대한다. 36개월 장기 성실 상환시 대출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상환실적에 따른 금리 인하도 추진된다. 현재 9개월 성실상환 이후 일괄적으로 4% 금리를...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들이 앞으로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계대출 상품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임차 보증금 상품이나 취업 성공 연계 상품, 성실 상환자의 재산 형성을 돕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탈락했을 경우에는 5월부터는 연체금액의 3분의 1만 갚아도 채무조정 약정이 부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에도 장기간의 채무상환으로 제도권 금융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며 "성공적인 신용회복이 이뤄지도록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중도탈락자 방지 대책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대출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인센티브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금감원과 한국장학재단,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는 지난 6월부터 공동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이들 기관 간 관련 정보 제공 협약 체결 및 시스템 검증 등을 거쳐 오는 9월중 시행될...
대출금리는 연 3.0%(연체이자 4.0%)로 정했지만 대출금 성실 상환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이자상환 총액의 50%를 환급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5% 금리에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고금리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에 대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학자금 전환대출을 중점 안내할 방침이다.
6월말 현재 대부업체 대학생 대출금...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 이용을 활성화하고 원리금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내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대출자에 대한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기간 중이라도 현재 연 4.5%인 적용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금융위는 14일 이같이 미소금융 이용자 가운데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성실하게 이자를 갚는 고객에게 추가로 대출 또는 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납입이자를 일부 환급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강화를 위해 컨설팅 인력 육성프로그램인 `미소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