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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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후견인 주주권 대리 행사 가능할까...13일 첫 심문기일

성년후견제는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을 대신해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는 제도다. 당사자가 사무 능력이 없으면 성년후견인을, 다소 부족할 때는 한정후견인을 지정한다. 법조계에서는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청구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 주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2017-09-12 09:33
신격호 후견인, "주주권 대리하게 해달라"… 법원, 동빈ㆍ동주 의견듣고 결정

성년후견제는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대신해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는 제도다. 사단법인 선은 '후견인이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株主權)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은 또 진행 중인 신 총괄회장의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권도 달라고 했다. 현재 신 총괄회장은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주는...

2017-08-09 10:27
[성년후견제 4년] ‘후견개시 청구 취하’ 법원 허가 등 제한 필요

자신이 후견인이 되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아예 소를 취하해버린 것이다. 법원이 박 씨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없었다. 성년후견제는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곳곳에 한계가 존재한다. 신청인이 중간에 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조항의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후견인이 마음에 안들면 아예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 있는 탓이다. 법무부는 이를 막기...

2017-07-06 10:22
[성년후견제 4년] ‘후견’이라는 이름으로 재산 빼돌리는 친족들

2013년 7월 도입된 성년후견제는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대신해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는 제도다. 개인의 능력을 일률적으로 빼앗는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성년후견 청구 건수는 지난해에만 2230건에 달한다. 2년 전인 2014년(1046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후견인이 재산을 빼돌릴 위험에...

2017-07-06 10:21
신격호 성년후견인 심리 D-1, '롯데家 장녀' 신영자도 신동빈 편… 사실상 '경영권 분쟁' 종료

해를 넘기며 진행되고 있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결정적인 종지부를 찍는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3차 심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지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사실상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막을 내렸다는 평가다. 특히 신동빈 회장이 최근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롯데그룹의...

2016-03-22 14:38
성인을 위한 후견인제 안내…이현곤 변호사,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펴내

이러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에게도 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성년 후견제도다. 언급한 사례에서 B씨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을 청구하고 A씨에 대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절차가 개시되면 법적인 권한이 부여된 후견인이 A씨에 대해 재산관리는 물론 신상보호 업무도 함께 맡게 된다. 혹여 A씨의 자녀들이 재산을 빼돌리더라도...

2015-08-11 18:04
복지부,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특정후견 사건을 중심으로 성년후견제 업무를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치료·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한정후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발달장애인에게는 후견심판 청구비용, 후견인에게는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해 성년후견제 이용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이에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2015-05-19 12:00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이자소득도 파악한다

개정안은 또 성년후견제 실시를 위한 민법이 지난해 개정된 것을 반영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2014-08-28 13:21
7월부터 의사결정력 부족한 성인 돕는 ‘성년후견제’ 시행

성년후견제는 가정법원의 권한 부여에 따라 후견인이 개입하는 범위를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다. 후견인이 선임돼도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보장된다. 또 필요에 따라 후견감독인이 법원에 의해 지정되므로 장애인이나 치매노인이 과도하게 권리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후견인은 여러 명 둘 수 있고 자연인과 법인 모두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2013-06-25 08:32
[Issue+]알맹이 빠진 정부 지원책…반응 '싸늘'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도 없어 당장 지원 대상과 방법, 후견인 양성 문제 등의 문제에 부딪힌다. 게다가 발달장애인의 54%는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수급자로 후견인제도가 실시되도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안된다.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제도를 통해 덕을 볼지는 미지수다. 발달장애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2012-07-12 09:43
[Issue+]"정신·육체 멍들고 경제난까지…때로는 부모자리 놓고 싶어요"

특히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성년후견제에 대해 불만이 크다. 성년후견인은 스스로 의사 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금전관리, 의료행위가 거주지 결정을 돕기 위한 사람으로 후견인을 고용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부모가 떠맡는다. 한 자폐아동의 부모는 “발달장애 가족 대부분이 소득이 낮은데 성년후견인제를 세워 또 다른 비용을 들이는 것이...

2012-07-12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