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군기위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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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그는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을 거론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수범자인 군인들은 어떤 행위가 처벌대상이고 아닌지 어렵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 위반에도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또 "공연음란죄, 군무이탈, 근무 태만 등 다른 직접적인 법률규정을 통해서도 군기 확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형서처벌로 규율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2022-06-13 16:48
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대법원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1일 군형법 위반(추행)으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성 군인 A 씨와 B 씨는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형법 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2022-04-21 15:51
해병대 가혹 행위 논란, 잠자리 먹이고 성희롱까지…피해자 우울증 진단받아

이와 관련해 해병대 관계자는 "센터 측 주장 내용은 이미 수사 중이며, 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해병대 전 부대는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기간을 설정하고, 가혹 행위·병영 악습·성 군기 위반 등 부대 관리 전반을 자세히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01-22 10:37
성범죄로 얼룩진 軍…“지난해만 830명 적발, 전년比 30%↑"

김 의원은 “최근 직속상관 간부의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여군 대위가 자살하는 등 군내 성범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전체 성범죄 증가율이 급등했고, 군 내부에서 일어난 군형법 위반 사건도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등 성 군기 확립을 위한 특단의...

2017-09-24 17:20
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법원 “징계 적법 하다”

1심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의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에서 성군기 위반은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 원고의 행위는 비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이전에도 후임병들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휴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영창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2016-01-24 17:31
여군에게 "손잡자"·"어깨 좀 주물러줘"…부사관 '나쁜손'

결국, 지난해 12월 성 군기 위반으로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것으로 성 군기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만 언행의 수위가 높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계권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

2015-11-26 08:12
軍, 성(性)군기 위반자 ‘원아웃’ 퇴출 추진

개혁을 위해 현재 1년에 1회(3시간) 받도록 규정된 성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3개월에 1회 받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성관련 사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육군은 전날 입장자료를 내고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성(性)군기 위반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2015-02-01 09:53
육군, 성관련 사고예방 종합대책 마련

육군은 최근 잇따르는 성(性)군기 위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육군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성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장병의식 개혁, 처벌강화, 성관련 사고 전담조직 설치, 식별 및 신고시스템 개선, 피해자 보호대책 강구, 음주문화 개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일부 언론에...

2015-01-31 14:31
법원, "후보생 비하 카톡 대화 사유로 학군후보생 자격 박탈은 지나쳐"

외에는 공개되지 않는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이뤄졌고, 상대방이 다른 곳으로 퍼뜨릴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고등학교 동창이나 여자친구와 나눈 사적 대화 내용을 중대한 '성 군기 위반'이라고 판단해 자격 박탈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11-20 13:31
성폭행 혐의 현직 중령 구속…'군 기강 확립 회의' 2일만에

A중령의 체포는 국방부가 지난 20일에 실시한 ‘군 기강 확립 5부 합동 연석회의’가 열린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군 수뇌부는 군 기강 확립 지침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회의 개최 후 이틀만에 성군기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서 군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4-10-23 10:05
경기 육군 51사단 소속 중령, 여군 중위 성폭행 파문…‘군 기강 확립회의’ 이틀 만에

육군 현역 중령, 여군 중위 성폭행 파문 육군에서 성 군기 위반 사건이 또 발생했다. 군이 강조해 온 ‘군 기강 확립’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육군은 22일 경기 화성의 육군 51사단 소속 A중령(48)을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중령은 지난 9월 중순에 부하 여군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인근 모텔에서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다....

2014-10-23 08:22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한민구 장관 분노"국가안보 좀 먹는 이적행위…"

또 성 군기 위반행위와 군사기밀 유출, 일부 군납 및 방산비리 사례 등을 열거하면서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국방부는 군 17사단 사단장 A소장이 부하 여군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자 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단장은 지난 8월과 9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무실에서...

2014-10-10 15:14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성추행 피해 잦은 여군 1위는 ‘하사’… 2위는?

내 성 군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육군은 9일 수도권 모부대의 A모 사단장(소장)을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군기 위반은 2010년 13건에서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에는 59건으로 늘어났다....

2014-10-10 10:06
공군 간부 2명, 20대 여성 성폭행…이들의 운명은?

공군은 이들을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소식통들은 성군기 위반 사례는 특히 강력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이들이 최소 강제 전역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네티즌들은 “공군 간부 2명, 정말 뻔뻔하네” “공군 간부 2명, 군 기강 해이 심각하다” “공군 간부 2명, 강력히 처벌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09-08 06:29
을지훈련 중 공군간부 2명 '여성 집단 성폭행'

사건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당시 시점이 UFG 훈련(8월18~28일)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엄중 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 전역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 공군 관계자는 "군검찰이 수사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성군기 위반 문제는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현역 적부심에 가서 (강제) 전역까지 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4-09-06 14:14
해군 함정 내 잇단 성추행·성희롱…함장 보직해임

해군 관계자는 "함정 내에서 잇따라 성군기 위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휘 소홀의 책임을 물어 함장을 보직해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이달 초 B대위의 성추행 혐의가 처음 보도됐을 때 D소령의 성희롱 혐의와 함장에 대한 보직해임 사실은 언급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해군측은...

2014-05-20 16:13
전방부대서 남-남 집단 성추행 파문...피해자 정신질환 판정

전방부대 집단 성추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전방부대 성추행, 진짜란 말인가" "내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성군기 위반으로 영창간 사람만 세 명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데가 있다니"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안된다" "선임 말 안들어주면 그 때부터 지옥이 시작된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당한 사람이 약해서...

2013-09-12 08:00
법원 "육사생도 여친과 성관계 맺었다고 퇴학?...부당" 판결

군기를 문란케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성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이고 이제는 그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성생활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복착용금지규정을 위반한...

2013-07-15 09:19
최익봉 육군 특전사령관, 성군기 위반 보직 해임

이에 육군은 최근 일선부대의 여군들을 대상으로 성군기 위반 사례가 있는지 등 고충상담을 하던 중 A 부사관으로부터 최 중장과 사단장 시절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육군은 최 중장이 상관과 부하관계를 악용해 A 부사관을 강압적으로 유인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최 중장은...

2012-03-10 10:23
특전사 현역 중장 여군 부사관 부적절 관계 군 내부 ‘술렁’

이와 관련 군 관계자들은 그동안 영관급 장교와 부사관, 병사들이 성군기 위반으로 적발되는 것과 달리 특전사 현역 중장이 성군기 위반으로 보직 해임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핵안보정상회의 경호경비를 맡게 될 특전사도 최익봉(중장) 특전사령관이 전격 보직해임된 대해 사기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군내 성군기 위반...

2012-03-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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