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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이상 함몰된 맨홀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설치해 실증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추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수전해 설비, 도로 안전을 지키는 맨홀 충격 방지구 등 혁신적 제품이 규제특례로 승인돼 수소 경제 활성화와 사회 인프라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5-09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농식품부 △가루쌀 제품화패키지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지속적인 밭농업 기계 연구개발 추진으로 농작업 효율화를 돕겠습니다 8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공정거래위원회 6일(수) △공정위 위원장 15:00 국무회의(서울) 7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공정거래실천모임 조찬...
    2024-03-03 08: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섬유패션 디지털 전환 가이드북 활용 세미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부터 투자요건은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2022년 기준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발판 마련 28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법안소위(국회)...
    2023-12-25 08:29
  • 렉라자·타그리소, 1차 치료제 건보 적용…환자 부담 6800만 원→340만 원
    렉라자·타그리소, 1차 치료제 건보 적용…환자 부담 6800만 원→340만 원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렉라자와 타그리소에 대한 요양 금액 확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두 약제 모두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폐암 환자는 2018년 9만2953명에서 지난해 11만5997명으로 증가했다. 폐암 환자의 80% 이상이 비소세포 폐암이며, 이 가운데...
    2023-12-20 18: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석간) △섬유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섬유업계와 소통(석간) △첨단전략산업 인프라·금융·규제 지원방안 마련 △제28회 한국유통대상 개최 △전력 유관기관 강도 높은 쇄신으로 태양광 비리 근절 △철강 관세 등 수입규제, 현장에서 해법 모색 △의류·신발 할인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배터리·헬스케어 등 신산업 생태계, 사업재편으로...
    2023-12-17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OECD Health at a Glance 2023’으로 보는 보건의료의 질 △혼자 사는 가구를 지원하는 든든한 국가 혜택...
    2023-11-26 09:09
  • 세탁서비스 분쟁, 제조판매사·세탁업체 과실 절반 넘어
    세탁서비스 분쟁, 제조판매사·세탁업체 과실 절반 넘어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신청된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3883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책임 없음’이 44.2%(1718건)로 가장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제품 자체의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으로 나타난 경우가 29.3%(1,138건),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경우가 26.4%(1,027건) 순으로 절반 이상을 넘었다....
    2023-11-22 09: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7일(화) △산업부 장관 08:00 유통업계 간담회(전경련회관), 14:00 인베스트코리아 서밋(부산 벡스코) △산업부 2차관 10:30 주한 프랑스 대사 면담(서울), 12:00 민간 발전업계 소통 간담회(서울), 14:30 몰타 외교부 장관 면담(서울)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기업 간담회(석간)...
    2023-11-05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3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30 업무점검회의(세종) △소 럼피스킨병 발생 및 대응상황(석간) △제54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업무협약 체결 3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1:10...
    2023-10-29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특별대회 종합성적 발표 △’22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예방점검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 3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2022-11-28 08:41
  • 인사 종합 / 8월 19~21일
    의료제품실사과장 김은희 　◆통계청 ◇과장급 △통계데이터허브국 빅데이터통계과장 김근식 　◆특허청 ◇과장급 전보 △차세대에너지심사과장 고태욱 △고분자섬유심사과장 최인선 △특허심판원 심판장 강원길 　◆중앙그룹 ◇JTBC [보도국] △탐사보도부장 손용석(겸 취재담당) △아침뉴스부장 성문규 △내셔널부장 김백기 △사회부장 오이석 △국제외교안보부장...
    2022-08-21 18:54
  • 인사 종합 / 12월30일
    김대원 △제품인증실장 정중일 △사업운영실장 백창제 △신사업기획실장 황돈하 　◆언론중재위원회 ◇전보 △조정본부장 최영훈 △교육본부장 정희성 △심의실장 양재규 △감사관 조남태 △기획팀장 이재범 △예산회계팀장 김문성 △조사2팀장 최명진 △홍보팀장 김태호 △제주사무소장 이수종 △대구사무소장 여종국 △대전사무소장 구율화 △전북사무소장...
    2021-12-30 19:07
  •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ㆍ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ㆍ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5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ㆍ농ㆍ임ㆍ어업, 섬유제품 제조업은 80억 원 이하, 식료품ㆍ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2021-10-08 15:34
  • 뷰티업계에 불어닥친 '리필' 바람
    뷰티업계에 불어닥친 '리필' 바람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을 허용키로 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리필 매장에서 리필용기에 원하는 만큼 화장품을 담고,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잰 뒤 제조번호 등 제품 정보를 쓰인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최종 결제한다. 구매 가능 대상 화장품은 샴푸, 린스...
    2021-09-26 14: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00만 건설인의 힘을 모아 새로운 도전 시작입니다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25일(금)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도 도시재생뉴딜 1차 청년인턴십 발대식(석간) △2021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을지로위원회...
    2021-06-20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유·아동용 섬유 등 부적합 제품 수거 명령 △2021년 범부처 해외전시회 지원계획 발표 25일(목) △산업부 장관 09:30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5:00 V4 plus 경제통상포럼(대한상의) △제3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개최(석간) △민간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성장 지원방안 발표(석간) △공공硏간 협업을 통해...
    2021-02-21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12일(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2020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정보공개 13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1동 국무회의실),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토교통부 9일(월) △국토부 장관 10:00...
    2020-11-08 09:28
  • 소비자원, 섬유제품 분쟁 43%는 제조사 책임...소비자 책임 17% 불과
    소비자원, 섬유제품 분쟁 43%는 제조사 책임...소비자 책임 17% 불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5004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심의 결과 전체 접수건의 53%는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은 43.3%, 세탁업자 책임은 9.7%였다. 유형별로 보면 ‘제조 불량’이 36.1%(78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1.2%(676건), ‘염색성...
    2020-03-20 08: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석간) △유·아동 섬유제품, 학용품 등 부적합제품 32개 수거 명령 △제397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코로나19 관련 범부처 수출지원 대책 발표 21일(금)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미정) ◇농림축산식품부 17일(월) △국립종자원, 과수 바이러스 검정 방법 표준화(조간/농식품부) 1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임시국회...
    2020-02-16 09:30
  • 쇠락하던 영등포, 일자리 중심지로 재탄생...예술ㆍ기술 어우러진 창업거점 구축
    쇠락하던 영등포, 일자리 중심지로 재탄생...예술ㆍ기술 어우러진 창업거점 구축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과 중앙행정기관 협의(9월),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11월) 등을 거쳐 12월 계획을 최종 고시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영등포 경인로 일대는 일자리거점형 도시활성화지역으로서 청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발현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계획을 수립했다”며 “기계금속 제조업과...
    2019-08-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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