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있지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임상의로 복귀 가능한 선택지가 있기에 연구자 경력을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만큼 이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한미연은 이 점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해 발전 방향을 제시할...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와 선량한 고객들의 부담만 높아지는 형국이다. 정부가 몇 차례 걸쳐 수술을 했지만 약발이 먹히질 않고 있다. 소비자와 보험권, 의료계가 긴밀히 엮여 엉킨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다.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불거진 가운데 보험료 누수...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 회장(자생한방병원 설립자, 한의사)은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첩약이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약속하고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 추진할 계획이다. 질환 범위부터 취약지역, 진료 범위, 약 배송 등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단 목표다.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료 질과...
산정특례 제도 등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증상을 오랜 시간 방치하다가 병을 키운 상태로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박 교수는 “건선은 20대 전후로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많이 발병하는데, 발병 이후에도 질병에 대한 오해나 비용에 대한 우려로 병원 진료를 받지 않는 환자들이 많다”라며...
급여 제도에 진입하느냐에 따라 산업의 방향이 결정된다. 현재는 기업이 선별급여 또는 비급여를 선택해 시장에 임시로 진입할 수 있다.
강 회장은 “당장 급여를 받으면 재정적 부담이 있지만, 디지털 치료기기로 나중에 더 큰 질환을 막아 재정 절감 효과가 있으면 선순환이라고 생각한다. 환자와 의료진의 만족도가 높고 효과적인 디지털 치료기기가 많이 나오면...
이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으로,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시행하는 방식이다. 일부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와 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보호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그간 혼합 진료는 백내장 수술에 고가의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수치료를 불필요하게 남발하는 등 병원 수입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린 인턴 종료자(레지던트 합격자)에 대해서도 미복귀 시 행정처분한다. 박 차관은 박 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복귀하지...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라며 "의사협회도 더 이상 불법적인...
대한뇌전증학회가 뇌전증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거에 비해 환자와 보호자들의 뇌전증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개선됐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69.6%가 “분명 긍정적 변화가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답했다. 뇌전증으로 인해 환자들이 겪는 차별로는 ‘직업 선택의 어려움’(79.5%)과 ‘직장생활에서의 차별’(67.0...
전문병원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대해 고난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다. 특정 질환 환자 구성 비율, 진료량, 전문적인 의료진 및 시술 장비, 병상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바른세상병원은 2015년 관절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4주기 연속 지정돼 오는...
필수의료 분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는 낮은 의료수가를 꼽았다. 조 장관은 저수가로 의료인력이 수도권 병원에 쏠린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는 의료수가, 인프라, 정주여건 등이 문제”라며 “의료수가부터 손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조 장관은 국회에 조속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촉구했다.
그는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정부는 2008년 무상의료의 맹점을 메우는 제도 개선을 했다. 국가가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던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자기 부담을 조금이라도 하는 방향으로 손질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도덕적 해이가 넘실거렸던 까닭이다. 1년에 365일을 초과해 진료 처방을 받은 환자가 39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 1인당 최다 처방 기록은 1년 1만 2257회였다. 정부가 무상의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기관별 편차가 큰 주요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는 7월 12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5주간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대상 7만1675개 기관 중 7만20개 기관(97.8%)이 자료를 제출했다. 종별 제출률은 병원급 99.6%, 의원급 97.6%다.
총 공개항목 565개 중...
가입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진료 건을 선택해 의료기관에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해달라는 요청만으로 실손보험금을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의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이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수고를 겪어야 한다. 이처럼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보험금이 소액이면...
진료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 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한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한 것이...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산정특례 관련 담보를 가입하면 암, 중증외상, 중증화상, 결핵으로 인한 산정 특례 진단을 받을 경우 가입 금액만큼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태아부터 영유아, 청소년까지 고객에게 필요한 자녀 특화 신담보 및 수술비, 산정 특례 담보를 신설 등 상품경쟁력을...
이어 “최근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 제도가 시행됐고, 농식품부는 게시된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이날 공개했다.
동물병원 게시 및 조사·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은 진찰·상담(초진·재진·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전혈구) 등 총 11개이며, 진료비 현황은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