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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與‘윤리위 제소’에 “퇴거불응죄 고발 검토”
    정청래, 與‘윤리위 제소’에 “퇴거불응죄 고발 검토”
    그러면서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 선진화법 위반인 퇴거불응죄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퇴장을 언급하며 동료 의원들을 겁박했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5일...
    2024-06-26 15:55
  •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투자환경 선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자본시장 주체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강력한 밸류업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배임죄 폐지 가능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성부 KCGI 대표는 “상법 개정 논의의 시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밸류업을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라며 “재계의 눈치를...
    2024-06-26 15:49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관계 전문가, 피해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시장 안정화의 지름길이 ‘주택공급 확대’에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그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당정이 함께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잇따라 훈련병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군 안전사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했다. 먼저 당정은 수류탄...
    2024-06-02 17:01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은 뒤로 미뤄뒀다. 그나마 ‘단위 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유일한 입법 사례였다.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입법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2024-05-26 12:00
  •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담긴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처우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원청의 협력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최저보수제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체계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2024-04-29 05:00
  •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 등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는 만큼 추진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다. 앞서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2월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여야, 정부가 함께 추진하자고 했던 게 금투세인데 이걸...
    2024-04-13 06:00
  •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등 선진국에서는 변동성의 크고 적음을 감안해 계약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해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등을 조정토록 했으나, 현장에서는 주로 제안요청서를 확정하는 용도로 심의위가 열리고 있다. 조준희 회장은 "제안요청서상 '법령의 제개정 또는 정책 변동 사항을...
    2024-03-25 05:00
  •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회의를 진행하며 시스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간납사로 인해 의료기기 기업들이 부당한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 활동도 전개했다. 협회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간납사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켜 과도한 수수료를...
    2024-02-27 13:16
  • 김소영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페널티 없어...기업 사정 따라 당장 참여 안해도 돼”
    김소영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페널티 없어...기업 사정 따라 당장 참여 안해도 돼”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는 여러 내용이 나온다. 하루아침에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 건 아니다. 최소 이미 1년 반 이상 많은 작업을 해왔고 오늘 발표한 건 사실 그 중에 일부인 밸류업 지원방안이다. 오늘 방안에 모든 걸 담을 수 없고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이 상당히 여럿 있는데 극복하고자 여러 방안을 내놨다. 지배구조도 중요한...
    2024-02-26 13:41
  •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협의도 요구했다. 그는 또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며 “당장 우리...
    2024-02-21 14:44
  •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등 세제 법안 처리에 본격 착수했다. 폴란드 무기 수출과 관련된 수은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에서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2024-02-19 17:35
  •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경로당의 노인 세대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피땀으로 일군 국가 선진화의 주역이다. 21세기 한국 사회가 배려하고 대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주 5일 혹은 7일 공짜 점심’을 내세운 선심 공세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선거 공학을 빼놓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여야가 과연 나라 곳간을 살피면서 인심을 쓰는지 묻게 된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역대...
    2024-02-08 05: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보안투자 확대ㆍ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보안투자 확대ㆍ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금융보안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금융사 보안의 자율성 확대와 이용자 보호 강화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보안체계를 기존 '규칙' 중심에서 '목표 및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비밀번호 설정방식 규율 등 일부 규정을 삭제해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보안투자를...
    2024-02-01 15:00
  •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계속해서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왔다가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2024-01-29 14:04
  •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새해에는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노동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28일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 제고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는 우리 노사관계에 큰 위기와...
    2023-12-28 12:00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단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빠르게 처리하면서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다. 당초 전날 큰 틀의 합의를 마친 여야는 이날 10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예산 세부 심사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이른바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기재부 예산명세서 작성도 영향을 받아...
    2023-12-21 16:50
  •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선 "공매도 금지와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불법 공매도 방지 등 철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노력의 일환"이라며 "한국 증시의 신뢰가 회복되고 선진 시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돼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 편입이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2023-12-17 15:27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뿐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이어갔지만 R&D(연구개발)·권력기관 특수활동비·원전·새만금 사업 등 쟁점 예산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기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2023-12-03 15:13
  • [사설] 금융당국이 은행을 이렇게 들볶아도 되나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다뤄진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거듭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설명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떠나 은행 수장들에게 일장 훈계를 하는 모양새가 여간 꼴사납지 않지...
    2023-11-28 05:00
  •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와 논의해왔다.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2023-11-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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