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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공의 보호하겠다는데 소송?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정부 "전공의 보호하겠다는데 소송?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또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퇴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정원을 배정했고,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료개혁을 위해 과감히 재정을 투입할 계획임을 계속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라도 의료계는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며...
    2024-07-02 09: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역할 당부 △김윤상 2차관, 대구 소재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3일(수) △KDI FOCUS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무지개 나라에서 배우는 통계 △2024년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 4일(목) △경제부총리 09:2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제24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4-06-30 09:21
  • 정청래, 與‘윤리위 제소’에 “퇴거불응죄 고발 검토”
    정청래, 與‘윤리위 제소’에 “퇴거불응죄 고발 검토”
    그러면서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 선진화법 위반인 퇴거불응죄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퇴장을 언급하며 동료 의원들을 겁박했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5일...
    2024-06-26 15:55
  •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김지현 헥토이노베이션 상무는 “이사의 경영적 판단은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똑같이 만족시키기 어렵고, 특히 빈번하게 주주가 바뀌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투자기간에 따라 주주의 이해관계도 다를 수 있다”며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과 함께 코스닥 밸류업 ETF 활성화 등 종합적인 투자환경 선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자본시장 주체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2024-06-26 15:49
  • 이복현 “한국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새 패러다임 도입·제도개선 나서야”
    이복현 “한국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새 패러다임 도입·제도개선 나서야”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압축성장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지금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공동 개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2024-06-26 10:00
  •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우리나라는 2007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비급여 중심 실손보험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가격계약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해 실손보험의 과잉진료를 막는 제도 손질에 돌입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2024-06-25 05:00
  •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17일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조달금리가 한 자릿수 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2024-06-17 13:28
  •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자본연·증권학회,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집중투표제·의무공개매수제 등 도입”“주주 충실의무 의미 모호…신중 검토”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2024-06-12 16:03
  • 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논의 필요…美 델라웨어도 의무 규정”
    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논의 필요…美 델라웨어도 의무 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세미나의 축사를 통해 "다수의 시장 참여자도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2024-06-12 10:00
  •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아울러 "의대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첫 단계로 필수의료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
    2024-06-09 13:54
  • “PF 구조조정, 금융사 존속 문제없어…경공매 필수 아냐” [이복현 취임 2주년]
    “PF 구조조정, 금융사 존속 문제없어…경공매 필수 아냐” [이복현 취임 2주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거래소에서 하는 밸류업 공시, 지수 개발 등 좁은 의미의 밸류업”이라며 “큰 틀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금 정부 남은 3년 동안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 입장”이라고 전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등 각종 세제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금투세의 경우 정책 입안 당시와 달라진...
    2024-06-04 15:30
  • 전문가진단 "무리한 정치 개입...금융소비자 부담 가중될 것"[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전문가진단 "무리한 정치 개입...금융소비자 부담 가중될 것"[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글로벌 금융에 비해 뒤처진 국내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이 급선무지만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성 법안에 금융시스템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도 경고한다. 규제산업인 금융에 ‘선’을 넘어선 정치 개입에 경제논리가 후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대 국회의 금융권 핵심 이슈로 부상 중인 ‘초과이윤세’ 일명 횡재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준이...
    2024-06-03 05:00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또한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과정 혁신, 지역 맞춤형 의대 지원 강화 등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장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 공백 상황과 관련해선,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2024-06-02 17:01
  • 한경협 “韓, MSCI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 등재돼야”
    한경협 “韓, MSCI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 등재돼야”
    배당 절차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보 영문 공시 및 배당 절차 선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기업 정보 접근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MSCI는 한국이 역외 외환시장이 없어 자본의 유ㆍ출입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역내 외환시장의 구조 개편을 통해...
    2024-05-27 06:00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21대 국회, ‘노동권’에 치우친 입법 집중”“노사관계 선진화‧경제 활력 회보 관련 입법 촉구”노동개혁‧고용정책 등 5개 분야 입법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대 국회에 ‘노사관계 선진화’ 등 관련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 26일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방점을 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2대 개원을 앞둔 국회에...
    2024-05-26 12:00
  • 기업거버넌스포럼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 의견 지지"
    기업거버넌스포럼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 의견 지지"
    이에 대해 포럼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대다수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해석으로 어렵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적어도 최소한의 보호 대상인 일반 대중이 주식을 사고 파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돼도 이사회와 경영진은 평소에는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회사’...
    2024-05-22 17:22
  • MB, 황우여에 “여당, 정부와 사전 조율로 일치된 모습 보여야”
    MB, 황우여에 “여당, 정부와 사전 조율로 일치된 모습 보여야”
    황 위원장은 “오랜만에 이 전 대통령을 만나 뵈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났다”며 “제가 당 원내대표를 할 때 한미 FTA와 국회선진화법 등 큰 사안을 많이 다뤘다”며 “당시 이 전 대통령과 힘을 합쳐서 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이번 예방을 시작으로, 이번 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인사를 할 예정이다. 다만 그는 “웬만하면 좋은 말씀을 듣고자...
    2024-05-21 15:48
  • 황우여 “여야 형제처럼”…이재명 “집권여당 품격 지켜달라”
    황우여 “여야 형제처럼”…이재명 “집권여당 품격 지켜달라”
    또 “오전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봤는데 지난 18대 원내대표 시절 저희가 198석, 김 의장이 89석을 했다고 하더라”며 “당시 매일 만나서 서로 원하는 바를 놓치지 않고 챙기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선진화법 등 아주 큰 개혁을 많이 했다. 그때 이뤘던 꿈을 통해 다시 한 번 형제로 만났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이 황 위원장이 말한...
    2024-05-20 16:48
  • 김진표, 황우여에 “여당 역할 부족…대통령에 ‘NO’ 할 수 있어야”
    김진표, 황우여에 “여당 역할 부족…대통령에 ‘NO’ 할 수 있어야”
    황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김 의장과 만나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며 “(당시) 김 원내대표가 주도해 만든 것이 국회선진화법이었다. 그 공로를 잊지 못한다. 언젠가는 의장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과 2011년 여야 원내대표로 마주했던 인연이 있다. 황 위원장은 집권 다수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고, 김 의장은 소수 야당인...
    2024-05-20 13:52
  •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의료인력 전문위는 의학교육 질 향상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병원 인력 운영시스템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등을 논의한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는 중증도와 기능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과 체질 개선, 2·3차 우수·거점병원 육성, 진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다룬다. 이 밖에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각각 필수의료...
    2024-05-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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