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9월 12일로 정해졌다.
2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주가조작...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한다"며 "시장의 신뢰를...
권 전 회장은 이에 항소했고 2심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결심공판이 이뤄지면서 정식 재판이 모두 종료된 만큼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중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 최종 판단 내용에 따라 김 여사의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채혈 분석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돼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4월 연극 '동치미'로 복귀를 시도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하차했다.
3월엔 배우 김수현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면서 '셀프 열애설'을 빚었으나, 김수현 측은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는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주요 증인들을 회유하여 진술 번복을 시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이은해 등과 사전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날 144억 원 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30대 빌라왕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 판사) 심리로 시작된다.
최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는 등 합계 144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가량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10월 중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있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다른 사람들이 유포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첫 공판이었으나 박 씨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경복궁 담장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모방범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지난해...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법원이 자회사에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병곤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한 인력 지원 행위는 특수관계 회사에 인력을...
검찰은 지난달 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에서는 최 전 의원이 주장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심 재판부는 “손준성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김웅을 통해 조성은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조민혁 판사)은 21일 오전 열린 사기 혐의 선고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제3자들의 이름을 특정하면서 '범행과 관련된 자들은 그들이고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계속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부인 이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죠. 친형 측은 물론, 검찰 측까지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향하게 된 상황입니다.
재판이 이어지면서, 이들의 부모가 큰아들을 감싸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박수홍 형제의 아버지, 어머니는 지난해 10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의 공판에 각각 검찰과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검찰은 박 씨가 운영하던...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손준성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김웅을 통해 조성은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의...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위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진료 기록 등이 모두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팀장들은 징역 6~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최고형인 징역 15년, 딸들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법원은 두 딸의 명의를 빌려 임차인 85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유죄 선고를 내린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있을 수 있는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왜곡, 조작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판사) 심리로 열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4차 공판...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선고 공판에서 “재범 우려가 높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사회에서 적절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한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고, 조 씨 측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해 2심 재판이...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영하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영하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약 1년 만에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일부 강요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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