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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뿐만 아니라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포상임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취소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에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상패‧부상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수준을 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규정을 조례에 반영, 포상...
    2024-07-04 10:07
  • 공수처,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전 의원 소환
    공수처,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전 의원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3일 오전 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모금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태 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시·구의원에게 정치 후원금 상한선인 500만 원 이하로 쪼개기 후원을 받은...
    2024-07-03 18:06
  • ‘대선조작 음모론’ 앞장섰던 트럼프 측근 줄리아니...변호사 자격 박탈
    ‘대선조작 음모론’ 앞장섰던 트럼프 측근 줄리아니...변호사 자격 박탈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줄리아니 전 시장은 2020년 대선 후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거짓 음모론을 퍼뜨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뉴욕주 항소법원은 2021년 6월 징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줄리아니 전 시장의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킨 바 있다. 1983년에 맨해튼 연방 검찰청장 자리에 오른 줄리아니는 뉴욕시 범죄조직을 소탕하고 화이트칼라 범죄를...
    2024-07-03 10:38
  • 美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11월 대선 전 재판 안 열려
    美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11월 대선 전 재판 안 열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의회는 헌법에 따라 행정부의 책임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6대 3으로 보수와 진보 이념에 따라 결정됐다. 대법관들은 연방 고등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적용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너무 전면적으로 부정한...
    2024-07-02 05:22
  • 이낙연 전 총리 협박한 70대 ‘공갈미수’ 혐의 구속기소
    이낙연 전 총리 협박한 70대 ‘공갈미수’ 혐의 구속기소
    A씨는 10년 전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썼다고 일방적으로 변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종로구의 한 예식장에서 하객으로 참석한 이 전 총리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한...
    2024-07-01 19:44
  • 與 “‘인구전략기획부’ 시급...민생 어려워 대책 시급”
    與 “‘인구전략기획부’ 시급...민생 어려워 대책 시급”
    황 비대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의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올해 후반부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어찌 보면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비교적 차분하게 민생을 위한 입법, 정책을 추천할 호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최고의 민생인 만큼 보다 긴장감을 갖고 적극적 자세로 국민 아픔을 감싸안아야 한다. 우리의 유능함은 서민경제에 해결에 달려...
    2024-06-30 10:51
  • 트럼프 “머그샷 찍던 날 고문당해” 주장
    트럼프 “머그샷 찍던 날 고문당해” 주장
    대통령선거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되던 당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캠프가 유권자에 보내는 모금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교도소에서 역사적인 머그샷(범죄인 인상착의 사진)을 찍던 당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이 내게...
    2024-06-25 10:25
  • 與박정훈, 최고위원 출마…"범죄자 대통령 되는 현실 막아야"
    與박정훈, 최고위원 출마…"범죄자 대통령 되는 현실 막아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현실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당과 용산이 갈등을 빚는다면 무자비한 '이재명 정당'을 상대할 수 없다"며 "당정이 하나 돼 국민의 마음을 세심히...
    2024-06-24 16:42
  • 갑작스런 ‘압수수색’ 대응 어떻게?…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해설서
    갑작스런 ‘압수수색’ 대응 어떻게?…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해설서
    청와대와 국회, 선관위, 검찰, 정부기관, 교육청, 선거사무소, 기업 본사 등 출입조차 어려운 주요 시설을 모두 압수수색 해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겪은 상황을 토대로 쓴 압수수색 해설서다. 구체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영장은 어떻게 보는지 △카카오톡 메시지는 복원이 되는지 △압수된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2024-06-24 13:43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형사 사건 대응력 강화…최적 법률 솔루션 제공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고검장이...
    2024-06-24 13:04
  • 미국 ‘베일 속의 자산가’, 트럼프 유죄 평결 다음날 5000만 달러 후원
    미국 ‘베일 속의 자산가’, 트럼프 유죄 평결 다음날 5000만 달러 후원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은 다음 날이다. 멜론은 금융 자산가 집안의 상속자로, 트럼프 진영에 꾸준히 거액을 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이번 후원이 미국 정치자금 후원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전했다. 슈퍼팩 ‘마가’는 노동절까지 1억 달러를 TV 광고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슈퍼팩은 선거 캠프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2024-06-24 08:17
  •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사기범죄는 한 해 30여만 건에 달해 발생건수 기준으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한다. 사기범죄는 단순히 건수만 많은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나쁘다. 다단계 사기, 코인 사기, 피싱 사기, 전세 사기, 보험 사기 등으로 날로 진화하고 변신하며 국민의 돈을 갈취하며 고통을 안겨준다. 은행원이 거액의 은행 자금을 횡령하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정부에 대한 불신도...
    2024-06-24 05:05
  •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손준성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김웅을 통해 조성은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의...
    2024-06-19 15:22
  • "생지옥, 오지 마세요"…한 달 남은 파리 올림픽의 '말말말' [이슈크래커]
    "생지옥, 오지 마세요"…한 달 남은 파리 올림픽의 '말말말' [이슈크래커]
    선거가 종료된 뒤 올림픽 개막 전에 센강 수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프랑스, 잡음 종결하고 '빛의 도시' 영광 강조할 수 있을까 범죄나 테러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관광객을 노린 사기, 소매치기 등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현지 주민들의 경고가 이어지는가 하면, '테러 위협 가짜 뉴스' 등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가짜 뉴스 중 일부는 러시아 단체가 배후로...
    2024-06-17 17:06
  • 미시간주 흑인교회 등 공화당 ‘험지’ 찾은 트럼프...바이든 비판 공세
    미시간주 흑인교회 등 공화당 ‘험지’ 찾은 트럼프...바이든 비판 공세
    공화당이 찾지 않는 디트로이트 방문“바이든은 흑인에게 역대 최악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명 ‘험지’ 유세에 나섰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흑인교회에서 유권자들을 만났다. 디트로이트는 공화당 대선 후보가 거의 찾지 않는 지역이라 이색 행보라는 평가가...
    2024-06-17 13:29
  • 이재명, 또 언론·검찰 직격...“참여정부 대북특사 이화영이 상식도 없나”
    이재명, 또 언론·검찰 직격...“참여정부 대북특사 이화영이 상식도 없나”
    이 대표는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고 있다”며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중대범죄, 뇌물죄인데 이 부지사가 그걸 요구했다는 거냐. 이 부지사가 바보거나 정신이 나갔거나 그런 사람이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은 북한에서 합의서 받아서 주가 올라서 엄청난...
    2024-06-17 11:03
  • 국민의 힘 “이재명 ‘검찰의 애완견’ 비하 발언, 전형적 범죄자 모습” 비판
    국민의 힘 “이재명 ‘검찰의 애완견’ 비하 발언, 전형적 범죄자 모습” 비판
    이어 “이 대표의 말대로 자신의 범죄 혐의가 ‘정치 검찰의 조작’ 에 의한 것이라면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면 될 일”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4차 공판 참석을 앞두고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있을 수 있는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2024-06-15 19:23
  • 남아공, 민주화 이후 첫 연립정부 탄생…라마포사 대통령 연임
    남아공, 민주화 이후 첫 연립정부 탄생…라마포사 대통령 연임
    남아공 집권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제안한 연립정부인 국민통합정부(GNU)가 이날 오전 구성되고, 시릴 라마포사(71) 현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의회 선거에서 승리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283표를 얻어 경쟁자 줄리어스 말레마 경제자유전사(EFF) 대표의 44표를 크게 앞섰다. 말레마 대표는 2013년 ANC를 떠나 EFF 당을 창설했다. 앞서 남아공...
    2024-06-15 10:18
  •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대통령 선거캠프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측은 즉각 반격했다. “조급한 바이든이 볼 장 다 본 배우까지 불렀다”며 “재판의 정치적 이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의 정치적 이용’, 왠지 모르게 익숙한 이 말은 미국이 앓고 있는 ‘사법의 정치화·정치의 사법화’ 단면을 드러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중범죄...
    2024-06-15 07: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이어 유럽의회의원으로 AfD 선거운동을 지휘한 막시밀리안 크라(Maximilian Krah)는 지난달 “나치의 준군사조직 ‘친위대’(SS) 제복을 입었던 사람 모두가 범죄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망언을 해 선거운동을 그만두었다. 그는 또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 수호...
    2024-06-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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