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부터 3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그간 쟁점이 됐던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북한인권법’ 등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저항해 ‘필리버스터’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제정안 표결에 앞서...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난 후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 표결에 부쳐야 하지만 법사위 논의 및 본회의 투표 시스템 점검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나는대로 본회의를 속개해 테러방지법과 4ㆍ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북한인권법 등을 표결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지난 23일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본회의 직권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더민주당은 이종걸 원내대표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테러방지법은 물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등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 "짜게 먹지 마세요" 내년부터 영양성분에...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행진을 전격 중단한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9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발표와 함께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여야 간 쟁점법안도 조만간...
◆ 오늘 선거법 개정안 처리 '필리버스터 정국' 변수
여당은 오늘(29일) 본회의를 열어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 진행 여부가 변수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먼저 의결해야...
여당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맞선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3일째인 25일까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26일 테러방지법을 포함한 쟁점법안 처리할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금 상황을 ‘준 전시상황’으로 판단,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직권상정했다. 이에 야당은...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등 법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원내대표는 “26일에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놓고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고, 여야 간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지금 필리버스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원내대표도 목청을 높여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맞서 야권이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처리 때 여야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6일 필리버스터가 중단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대표는...
또 그동안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관계가 이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으로 냉각되면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 4법의 회기 중 통과에 비관론이 감돌고 있다. 반면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결국 테러방지법도 같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어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자들이 묻자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 문제와 관련, “머리가 복잡하다. 아침 9시에 김종인 김무성 두 대표님 오시기로 했다”면서 “기준안을 오늘 오전 중으로 획정위원회에 보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되면 바로...
이 실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말씀을 충분히 드렸다”면서도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청하러 온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쟁점법안을 선거구 획정안에 앞서 처리한다는 기조와 관련해 “선거구(획정)는 내가 얘기할 성격이 안 된다”며 “청와대는 연계 소리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실장은 정 의장 방문 이후 곧바로 더민주...
그러면서 “12일까지 여야가 논의하고 타결이 실패할 경우 양당이 양해된 내용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절차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며 “국회의장이 약속하면 여야 협상 결과 상관없이 12일에 선거구 획정법안이 통과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이 내용을 의원총회에서 뜻을 물어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정치권이 하나가 돼 국민에게 설 선물을 줄 수...
북한 인권법을 두고는 “아직 합의가 안 됐으니 직권상정이 안 된다”고 했다.
정 의장은 또 “잠깐이라도 김무성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두 분을 모시고 상견례를 겸해 만나려고 한다”면서 “지금 선거구 획정이 심각하니 그것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애초 정 의장은 전날 여야 대표와 3자 회동을 하려했으나 무산됐다. 이날 상견례도 아직 명확한 일정은 잡히지...
정 의장은 마지막 중재에 실패할 경우 여야가 두 건의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한다면,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더민주 역시 선거구 획정안과 원샷법의 일괄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선거법이 더 시급하니 같이 하자는 것”이라며 “선거법은 12월 31일 끝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지금 위법...
포함해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의 처리를 촉구한다"며 양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원샷법과 관련, "정상적으로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된 법"이라며 "여야가 합의된 법안을 트집잡고 통과를 못 시킨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원샷법을 직권 상정할 가능성에...
“30여건은 2월 국회로 넘기기로 간사 간 합의가 됐다”며 “따라서 오늘 처리되는 건 한 건(원샷법) 아니면 두 건(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원샷법 한 건만 상정된 상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회동, 나머지 쟁점법안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협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직권상정이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여당 스스로도 선진화법 관련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직권상정이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여당 스스로도 선진화법 관련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다”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기존의 선거구 의석 수를 유지하되 일부 자치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획정안을 마련해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획정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다.
선관위는 선거구 공백 사태에 응급 조치로 기존 선거구에 맞춰...
문재인 대표와 만찬을 함께 하며 총선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만찬에서 정 의장은 총선일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