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석패율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 및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10일 오전 인 위원장과 면담하기 위해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들렀다. 면담 요청은 정 의원이 인 위원장에게 먼저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비례대표인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전북 전주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무력화시킨 탓에 여야 모두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개정 방향에 대해 특위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당 중심’을 팬덤 개선책으로 짚은 만큼 비례대표 확대와 석패율제를 통한 사표 방지나 공천권의 분산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할당제가 아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했다.
2위 나경원 후보는 '정권교체'를 강조하며 "지역·세대·가치·계층 등 국민 모두 통합해 정권교체 기반을 꼭 만들어야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모든 국민의 마음 모을 수 있는 용광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교체 이후 내각의 30%는 호남...
보수진영은 '교실 정치화' 등을 우려해 선거 연령 하향에 반대해왔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연령이 낮아져 투표권이 확대되면 진보진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4+1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석패율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도 현행인 3%로 유지한다.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이 주장해온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4+1 협의체는 23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야당들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
정의당 등 군소야당이 주장해온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4+1 협의체는 23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야당들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30석에 언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
홍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협상의 최대 쟁점인 석패율 문제에 대해 “(민주당) 기존 입장은 변화된 바가 없다”며 “협상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 추가 보고가 있을 것이고 그때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할 인재 영입 발표에 대해선 공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그는 여야 4+1 선거법 협상의 막판 쟁점인 석패율제 등에 대해 "박지원, 정동영, 손학규 등 퇴물 정치인들도 같이 짝짜꿍이 돼서 정치보험상품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예산안 날치기 처리, 국민세금 도둑질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 재발방지 약속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이던 원안이 '250+50'으로 바뀌고, '30석 연동률 상한선'과 석패율제·이중등록제 등이 덧붙는 상황을 비꼰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의석 나눠 먹기를 위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라며 이들 정당에 대해 "여의도 타짜들"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4+1의 연동형 비례제가 "국회를 좌파...
더불어민주당이 ‘3+1(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석패율제 도입 내용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의총에서는 2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선거법 관련 신속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제 개혁안 논의에 대해 "석패율, 연동형 캡(cap), 이중등록제, 인구기준 변경 등 온갖 꼼수들을 동원해 밥그릇 하나라도 더 빼앗아 먹으려는 탐욕의 아귀다툼뿐"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만나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손학규 대표는 회동 후 “우리 4당 대표는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ㆍ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만나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연동룰 50% 캡(상한선)'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다만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
'연동형 캡(cap)' 및 석패율제 도입 등에 대한 이견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은 서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단일안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단 의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17일 오후에도 국회 경내에서 규탄대회를 개최, 패스트트랙 저지 여론전에 나서 국회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ㆍ상임위 간사단...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정안 원안은 서울ㆍ인천경기ㆍ충청ㆍ호남제주ㆍ영남ㆍ강원 등 6개 권역에서 총 12명의 석패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보다도 더 강경한 내용이다.
정의당은 석패율제가 ‘중진구제용’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이해찬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며 "저희 당으로서는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당에 대해 독재를 운운하는데 이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민주적인 협상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이러한 '초강수' 발표는 연동형 캡 수용 불가와 석패율제 9석 등을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의 거듭되는 개혁 후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개혁을...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선거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