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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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다주택자 세제 풀고, 아파트 공급 속도 더 높여야” [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③]

6일 정부 8·8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맡은 민간 부문의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다주택자 규제에 막혀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완화 등을 풀어 이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공급이 원활해지고 시장 정상화, 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6 07:00
‘43만 가구’ 공급 폭탄은 불발탄?…한 달 새 강남 아파트값 1% 넘게 올랐다[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①]

하지만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적어도 3년, 길면 10년 이상 있어야 살 수 있는 집으로 지금 집을 사고 싶은 수요를 잡을 수 없다"며 "대출 규제로 상승률이 다소 완만해지겠지만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6 07:00
마곡 생숙 오피스텔 전환…10만 생숙 '벌금 폭탄' 피할까?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연간 적정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30만 가구 정도란 것을 생각하면 생숙 10만 실은 상당히 많은 수치"라며 "오피스텔 변경 기준을 완화하되 특혜 논란 등이 커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확고한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8-21 16:08
“2번 실수 없다”…LH, 전국 현장 대상 안전 컨설팅 나선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LH는 건설 공기업의 특성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다른 곳보다 크고, 공공공사 관련 안전사고도 많은 편”이라며 “전체적인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현장 내 산업재해 등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어서 “안전 컨설팅이 수박 겉핥기에...

2024-08-21 15:06
서울 집값 오름세 아파트에서 빌라로 번졌다…"계속 오를 듯"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과 분양가 수준이 높아져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요자들이 빌라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향후 재개발을 노린 투자수요도 있어 보인다"며 "지금 같은 흐름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 오름폭은 투자수요가 들어오는 곳에서 더 높게 나타날...

2024-08-08 15:28
“안 그래도 비싼데”…아파트 공사비 올릴 법안 ‘우후죽순’ 발의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학회장)는 “주택의 주차대수를 늘리는 일은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급격하게 늘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감소 등으로 주택 공급 전체가 줄어들 수 있다. 장수명 주택 보급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2024-08-05 15:57
정부, 부동산 시장 진화 나섰지만…전문가 “공급 ‘공수표’ 남발, 실효성 떨어져”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또 시기별 주택 수요를 예측한 뒤 공급 계획을 수립해 원활하게 공급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4-07-18 16:08
주택 매수 불붙인 '집값'…"내년 상반기엔 더 오른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과 중금리에 대한 적응, 공급 부족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집값이 상승 흐름을 탔다"며 "분양가는 높아진 원자잿값 반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층간소음 규제 강화 등을 고려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집값 오름세는 내년에 더 가팔라 질 수...

2024-07-16 17:24
임대 2법 폐지론 속 전문가 의견은 분분…"보증금 상한선 상향, 2+1년 검토해야"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③]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임대보증금 상한선은 일정 금액 이하만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은 자율에 맞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역시 "현재는 모든 주택이 전부 4년 인상, 상한선 5% 룰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이는 임차인의 거주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예측...

2024-07-10 06:00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큰 자산인 만큼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정보는 국민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자정부가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났고,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것 역시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시스템이 바뀌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2024-06-27 16:13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수도권은 바닥이란 인식이 형성됐고 중금리에 대한 내성도 어느 정도 있지만, 지방은 다르다"며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 과잉까지 겹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도 매매가와 같은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서울 전세는 전문가 10명 모두 상승을 예상했고 그중 4명은 5% 이상 오를 것으로...

2024-06-27 06:00
"세제ㆍ금융비용 감축 등으로 해법 찾아야"…공사비 상승 위기에 공공의 역할 중요[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③]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역시 "정부에서 민간 건설업계의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급자족하는 공사 원자재가 사실상 없어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며 "원자잿값 단가 인하는 정부나 민간이 손댈 수 없는...

2024-06-21 06:00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 입장에선 여야간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여당 없이 야당과 법안 논의 테이블에 앉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결국 여당과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 국민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세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식이면 당분간 여야 합의는...

2024-06-18 16:17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최근 전ㆍ월세 시장은 공급 부족에 가격이 대폭 오르고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 기조가 해소돼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가 완화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들인 뒤 임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이러면 임대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종부세 개편 방향 전망과 관련해 윤수민 NH농협은행...

2024-06-10 06:00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세계 주요 선진국 중에는 한국처럼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는 국가는 극히 적다"고 말했다. 다만 취득세는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에선 여러 채를 사들일 경우 중과하는 세제 구조로 되어 있다. 영국은 다주택자에게 최대 15%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등 우리나라와 비교해 세율이 매우 높다....

2024-06-10 06:00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성격이 강해 손질이 필요하고 세율도 너무 높아 다주택자의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 탈출,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완화·폐지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당성, 적정성 등을 넘어...

2024-06-03 15:30
SH공사, 전문가들과 플랫폼 활용 임차형 공공주택 활성화 방안 논의

이번 세미나는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서 회장은 "주택 수요자의 필요와 선호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성 확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자 유도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공고 일정에 국한되지 않은...

2024-06-03 11:03
KB신탁, 여의도대교 재개발 이의제기 자진철회…조합은 금감원에 민원제기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은 이의제기를 할 만한 사항이든 아니든 명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명분 쌓기용 이의제기였다고 보고, 재건축 조합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것보다 피로도가 낮은 당사자 간 합의를 하려던 것이 목적이었을...

2024-05-27 17:29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학회장)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방안과 서로 충돌한다”며 “또 피해자 간 지원 받는 규모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역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피해 금액 전액이 아닌 차액 보상 정도에, 피해 주택에서 계속 살도록 하는...

2024-05-27 17:00
“다 같은 1기 신도시가 아냐”…아파트 거래량은 ‘분당·평촌’ 몰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지금까지는 지역별로 재건축 이후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큰 곳을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됐지만, 장기적으로는 같은 지역이라도 단지별로 가격 상승 여력이 다른 만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소장 역시 “정부 계획과 달리 선도지구라도 통합 재건축은 주민 의견 수렴 등으로...

2024-05-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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