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비전속 소프트웨어 종사자(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과 공정한 계약관행 확산을 위해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적으로 이날부터 서울지역 400개 SW사업장에 도입한다.
이번 ’SW표준계약서‘ 시범도입은 지난 2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이에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기업 아웃소싱이 남용되는데 대해서 불법파견이 부동노동 근로조건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아웃소싱 남용에 대해서 사전지도도 해야 하지만, 수사기법을 발전시켜서 지휘명령의 관계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원청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국감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 관련 증인들이 출석해...
서울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은 일반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점·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연 4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고용청이 직접 시정조치와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임금체불 업주와 업체는 명단이 공개되고 서울시의 일반용역 사업 참여시에 감점이 부과된다. 또한 임금체불 외식업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고용청은 여행업과 관광호텔업계를 대상으로 다음달 7일 오후 2시·4시 두 차례에 거쳐 ‘고용유지 지원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한 고용안정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고용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역에서만 관광업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 송파구 오금로에 있는 경비ㆍ청소용역업체 A사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장은 대부분 고령자가 속해 있는 곳으로 최저임금 위반(12억9400만원, 227명), 연차휴가수당 미지급(1800만원, 266명), 퇴직금 미지급(1억원, 31명) 등 총 14억1200만을 체불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은 또 최저임금을 덜 주기...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참여 학습근로자가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서정 서울고용노동청장은 “불필요한 스펙 쌓기를 지양하고 취업을 통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에 산업정보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퇴사한 근로자를 수개월 내 재고용한 출판·인쇄업 53개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34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퇴사하지 않았거나,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고도 회사 사정때문에 퇴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총 1억 7백만원의 실업급여를 챙겼다....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서울 시내에서 메르스 피해로 휴업이나 휴직을 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신고한 건수는 총 167건(1424명)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이나 매출액 감소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한 경우 임금(수당)이나...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지역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은 1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7명보다 48.1% 급증했다. 이에 힘입어 서울 전체 육아휴직 신청자 수는 3월 말 현재 5095명으로 전년 동기(4166명) 대비 22.3% 증가했다.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남성도 작년 1분기 3명에서 올해 1분기 13명으로 증가세를...
감사패 수여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청 컨벤션룸에서 개최되며, 혜리가 소속된 드림티엔터테인먼트의 이종석 대표, 취업포털사이트 알바몬의 김훈 대표, 광고를 기획한 메이트커뮤니케이션즈의 이동훈 대표도 혜리와 함께 감사패를 받을 예정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홍보에 기여한 공로로 이기권 장관이 혜리와...
13일 중앙노동위원회·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고용청의 '솜방망이 처벌'과 소극적인 노동권 보호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5년간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현행법에서 정한 벌칙규정을 따르지 않고 99% 이상을 '시정조치'로 때웠다는 점을 들어...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일 최병렬(64) 전 이마트 대표이사 등 17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정용진 부회장에 대해선 부당 노동행위 개입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서울고용청은 정 부회장이 노조 동향에 대해 보고는 받았지만 사찰 등 부당...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은 이마트 수사 결과, 최병렬 전 대표이사 등 14명 임직원과 협력업체 M사의 임직원 3명 등 총 17명을 기소의견으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최 전 대표 이외의 임원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지휘를 총괄한 인사담당 상무를 맡은 윤모씨가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서울고용청으로부터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정 부회장은 이...
검찰에 따르면 심 대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억91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청 남부지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11일 심 대표는 검찰 소환조사를 에서 직원 임금체불과 관련해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4일,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청에서 3개 피자 업체 및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안전한 배달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미스터 피자, 한국도미노 피자, 한국 피자헛이다.
피자업계 3사는 이륜차 교통사고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펼치고 안전보건경영 체계 구축, 배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