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1조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선물을 받은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얘기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를 설명하며 일부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는 ‘최 목사가 전달한 선물과 요청사항을...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전부 ‘혐의 없음’ 종결처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하지만 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하지만 최 목사는 디올 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큐텐 계열사들이 지난해 6월 매년 수억 원을 큐텐 본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체결한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확보했다.
계약서에는 구영배 큐텐 대표의 경영 자문 대가와 재무·서비스센터 인건비 등이 지불 명목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티몬·위메프와 인터파크...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대면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 주식계좌를 “직접 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중 하나다. 김 여사의 언급은 주가 조작범들의 관여나 지시 없이 스스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대검찰청 주례 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명품백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불기소 처분한다는 수사팀 판단을 전달했다. 수사팀은 최 목사 역시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주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약 4000억 원을 투자 받아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부정 사용해 20나노 D램을 개발한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대표 최모(66) 씨와 개발실장 오모(60) 씨를 2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20년 9월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청두가오전을 설립했고 이후 삼성전자에서 수석연구원을 지낸...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염씨를 비롯한 동아리 회원 3명, 직장인과 대학생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0대 의사 A씨와 코스닥 상장사 임원 B씨는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월 동아리 회장 염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9년 차 의사인 A씨는 최근까지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범죄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이 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국고 귀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후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122억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던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가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돈을 버는 의사들을 수사해 처벌한 것이 계기가 됐다.
수사팀은 일부 병원에서 의사의 관여 없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는 점에 착안해 이를 악용한 의사들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종 처분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번의 수심위 결정과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수심위의 결론은 최 목사에 대한 ‘기소 권고’였다. 외부위원 8대 7로 팽팽하긴 했지만,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앞서 고려아연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20일 장형진 영풍 고문과 사외이사 3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 설립한 영풍그룹은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최씨 일가(고려아연)와 장씨 일가(영풍)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약 2조 원을 투입해...
24일 가상자산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전 10시께부터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위믹스 유동화 중단과 위메이드 주가 사이의 상관관계에 집중됐다. 장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식 사이의...
고려아연, 서울 종로구 본사서 기자회견 개최“장 고문 부탁 거절하자 해고 압박하기도”“영풍ㆍMBK, 약탈적 M&A…절대 용납 못 해”
지난 75년간 협력 관계를 이어오던 고려아연과 영풍이 최근 경영권 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영풍이 자사의 유해 폐기물 처리를 고려아연에 전가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최고기술책임자ㆍCTO)은...
고려아연, 서울 종로구 본사서 기자회견 개최“영풍ㆍMBK 약탈적 행위…절대 용납 못 해”“오직 돈ㆍ돈ㆍ돈…장 고문, 부끄럽지도 않나"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ㆍ합병(M&A) 시도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려아연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이제중 부회장은 24일 “MBK파트너스라는 투기 자본이 중국 자본을 등에 업고 우리...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 검사탄핵 청문회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대표 1심 선고가 11월...
경찰 불송치 결정,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세무사회가 고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유지됐다. 세무사회는 재항고할 방침이지만, 대검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회사는 성장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한다. 국내 종합소득세 시장은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으로 구분되며 법인을 제외한 개인, 개인...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이그니오홀딩스 인수와 관련해서는 “이사회에 이그니오홀딩스에 대한 상세한 가치평가 내역이나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으며, 투자보고서를 요구한 영풍 장형진 고문 및 영풍 측의 요청도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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