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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A(15) 군)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도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A 군이...
    2024-09-13 16:29
  •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특히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자리에 누가 올지 관심이다. 1·2차장검사는 형사부를, 3차장검사는 선거, 노동 등 공안 사건을, 4차장검사는 정치인이나 기업 비리 등 특수수사를 지휘한다. 1차장 산하인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고, 3차장 산하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2024-05-24 14:33
  •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대구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 검사를 거쳐 특수2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마지막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검사장)으로 유명하다. 국방부 송무팀장 출신 송광석(36기) 변호사는 부동산‧건설 부문에 합류해 건설행정, 중대재해, 형사 등에서 활약 중이다. 강 총괄 대표는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산업안전 법령과 실무 전문성‧경험을...
    2024-02-16 06:00
  •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지금은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꾼 특수2부장 시절부터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금융감독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복현 특수4부(이후 경제범죄형사부로 개편)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 수사를 해왔다. 이미 2020년 6월 변호사‧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
    2024-02-05 17:05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장형수 변호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수원지검 안산지청(건축, 지재)·청주지검 영동지청(특수, 공안)·수원지검·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 여성아동범죄)·부산지검 서부지청(강력, 마약) 검사로 활동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하고, 인청지검 공판송무2부장검사를 거쳐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 장 변호사는...
    2023-12-13 10:56
  •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그러나 9월 인사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서 검사는 각 부서별로 4~5명으로 총 50명으로 줄었다.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1부와 조세범죄조사부에는 검사 5명이 포함됐지만 형사2~9부, 여성아동범죄조사1‧2부 등에는 검사가 각각 4명씩이다. 반면, 반부패수사부 등 특수 수사로 상징되는 4차장검사 산하에는 검사 수가 유지되고 있다. 야권 인사들에 대한...
    2023-10-09 09:00
  •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H 씨에 대해 살인예비, 특수협박죄로 구속영장을 8일 청구해 전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앞서 8일 서울과 수원에서 구속된 피의자 두 명 중 10대인 F 씨는 이달 2~4일 유튜브에 게시된 흉기 난동 관련 뉴스 동영상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수회 올렸다. 수원지검은 F...
    2023-08-10 17:36
  • ‘피지컬:100’에 나온 럭비 前 국대, 여친 성폭행 혐의로 재판…흉기 위협까지
    ‘피지컬:100’에 나온 럭비 前 국대, 여친 성폭행 혐의로 재판…흉기 위협까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전날인 21일 럭비 국가대표 출신 A 씨(31)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B씨는...
    2023-03-22 17:43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형사 실무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2부장검사 출신 김범기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특수부 검사로 근무하며 기업 조세포탈‧횡령‧배임 수사를 처리한 김정환 변호사가 담당한다. 조세 실무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지낸 심규찬(30기) 변호사가 주도한다. 노 대표 변호사는 “다년간 포렌식 업무를 경험한 변호사와 실력...
    2023-03-17 06:00
  •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 공공수사2부는 물론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 얽히면서 수원지검 형사6부‧성남지청 형사3부 또한 투입된 상황이다. 최소 5개 수사부서‧50명 이상 검사들이 이 대표 한 명에 매달려 있다. 조국 사태를 넘어선 화력이다. 한 마디로 사생결단, 끝장을 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읽힌다. 이 대표를...
    2022-12-19 06:00
  • 이재명 조준하는 檢 칼끝…‘친윤 특수통’ 교체 후 속도
    이재명 조준하는 檢 칼끝…‘친윤 특수통’ 교체 후 속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지난 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자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제3부는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김문기 관련 사건과 일괄 기소했다.
    2022-09-28 15:21
  • 이두봉 사직서 제출…이원석 검찰총장 지명 후 여환섭 이어 두 번째
    이두봉 사직서 제출…이원석 검찰총장 지명 후 여환섭 이어 두 번째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 재직 당시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씨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을 기소했다. 2017년에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았고, 이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전지검장으로 부임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2014년 '서울시 공무원...
    2022-08-23 11:30
  •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한 김경수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특수3부 수석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및 서울동부지검 특수전담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조세 사건을 인지 수사한 김학석 변호사와,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 등을 역임한 뒤 율촌에 합류해 국내 항공사의...
    2022-08-05 17:14
  • 절반으로 준 검찰 공조부에 기업들 화색? '천만에'
    절반으로 준 검찰 공조부에 기업들 화색? '천만에'
    한 검사는 2018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거론하며 “당시에도 특정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배치표와 무관하게 검사들을 충원하는 식이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2018년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등을 이유로 관련 수사부서 충원이 필요했고 부서 배치표와 무관하게 많은 검사들이 추가로 대거 투입되곤 했다.
    2022-07-05 16:41
  •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신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1부장,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중앙지검 2차장을 담당했다.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황 검사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총장 시절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와 대검 검찰연구관, 특별감찰단 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윤...
    2022-06-22 17:44
  • 검찰 첫 정기인사 신봉수‧정영학 등 ‘윤석열 사단’ 전면에…10명 검사장 승진
    검찰 첫 정기인사 신봉수‧정영학 등 ‘윤석열 사단’ 전면에…10명 검사장 승진
    신봉수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1부장,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중앙지검 2차장을 담당했다.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황 검사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총장 시절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와 대검 검찰연구관과 특별감찰단 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2022-06-22 17:19
  •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판결에 불복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판결에 불복
    검찰이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법원은 지난 12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
    2022-01-26 17:30
  • 검찰, '화천대유' 전담수사팀 구성ㆍ전방위 압수수색…수사 확대 박차
    검찰, '화천대유' 전담수사팀 구성ㆍ전방위 압수수색…수사 확대 박차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김태훈 4차장검사 지휘하에 경제범죄형사부 9명(유경필 부장검사. 검사 8명) 전원, 공공수사2부 검사 3명(김경근 부장검사, 검사 2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등 17명으로 꾸려졌다. 대검 회계분석수사관도 수사팀에 파견된다. 전담수사팀은 기존 수사 중이던 사건과 함께 의혹 전반을...
    2021-09-29 15:06
  • [데스크칼럼] ‘핫 플레이스’ 서초동
    [데스크칼럼] ‘핫 플레이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 지사 측 캠프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을 고발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 등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혹 사건 전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수사는 중량감이 있다.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둔...
    2021-09-28 06:00
  • 검ㆍ경, '화천대유 특혜' 의혹 규명 수사력 집중
    검ㆍ경, '화천대유 특혜' 의혹 규명 수사력 집중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이날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해 고발된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과 관련해 국민혁명당 고영일 부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국민혁명당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23일 권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09-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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