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7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8일 밝혔다.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위치한 장위15구역(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 일대)은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8년 5월 직권해제 됐다. 이후 2021년 9월 직권해제처분...
창신동은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됐으나 2013년 박 전 시장의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직권 해제돼 재개발이 무산된 곳이다. 동시에 도시재생사업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곳이도 하다. 7년간 1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주민 숙원사업인 노후주택 개발과 도로 확장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재개발 기대감에 부푼 것도 잠시, 취임...
장위15구역은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으로 지정된 후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8년 5월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재재발추진위는 서울시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권해제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냈고,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런데 이 소송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이...
창신동은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됐으나 2013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직권해제돼 재개발이 무산된 곳이다. 동시에 도시재생사업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곳이기도 하다. 7년간 1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주민 숙원 사업인 ‘도로 확장’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 대부분 서울 종로구 창신동은 부분적인 수리가 아닌 전면적인...
위해 서울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에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를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한 재개발 구역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개하거나 소송을 통해 직권해제 무효를 끌어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당초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직권해제한 탓에 역풍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주민들은 지난 23일 성북동 성광교회에서 주민임시총회를 열고...
서울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출발했으나 지나치게 많은 지역이 지정되면서 ‘난개발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주민 간 이해관계 차이로 개발이 지연되면서 지역 슬럼화, 매몰비용, 주민 갈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은 임기 2년 차에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뉴타운·재개발 지역 해제에 나섰다. 현재 일몰제가 적용돼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뉴타운ㆍ재개발 추진동력을 잃은 서울 35개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이로써 뉴타운ㆍ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포기한 서울시 구역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 시가 올해 30곳의 정비구역을 추가로 직권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직역슬럼화의 위험이 대두되고 있다. 매몰 비용 보조금 부담도 늘어 이를 둘러싼 주민 갈등도 과제로 남았다.
서울시는...
하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뉴타운해제의 빈자리가 난개발로 채워지며 곳곳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형 도시재생’ 1호 사업으로 창신·숭인 지역에 1000여억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창신·숭인 지역은 지난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진척이 되지 않으면서 7년 만에 뉴타운에서...
직권해제란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 추진위나 조합을 자진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사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상)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9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조례안이 공포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 서울시, 뉴타운 4월부터 직권해제서울시가 사업정체를 빚고 있는 뉴타운을 4월부터 직권해제합니다. 직권해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 사업구역을 해제하는 것인데요. 시는 4월부터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등을 파악해 대상구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뉴욕증시 상승… 다우지수 0.2% 상승 마감...
서울시가 사업부진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직권해제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9일 주민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정비사업 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이에 반해 서울시는 뉴타운해제비율이 16%에 불과하고 사업이 추진 중인 226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가 된 구역은 42개, 관리처분 14개, 착공 15개, 준공 37개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와 부산시는 공공관리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공공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주민이 선택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하지...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처음으로 직권 해제했다.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유 1-1 구역 등 27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중 고시를 거쳐 이들 지역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가 지난 4월 내놓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른 조치다.
직권해제 지역은 △수유 1-1·4-1·4-2...
지난 2일 서울시가 강북구 수유 4-1,4-2 구역 등 추진동력을 잃은 뉴타운 27개 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안을 오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직접 재건축·재개발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도 추가로 직권 해제할 예정이어서 사업진행이 빠른 뉴타운의 희소가치가 역으로...
이는 최근 직권해제가 논의 중인 27개 뉴타운 구역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4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뉴타운은 서울 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도시개발사업으로 2002년 부터 본격 개발에 나섰다. 뉴타운 지역은 한 때 높은 미래가치를 인정받으며 분양권과 매매가에 많게는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기도 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북구 수유 4-1,4-2 구역 등 추진동력을 잃은 뉴타운 27개 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안을 오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월 서울시가 1단계 직권해제 대상으로 분류한 28개 구역 중 미아16구역을 제외한 27곳 구역에 대한 행정예고가 완료되고 관련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구역에는 강북구 수유동 3개 구역...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그동안 주민 의견을 물어 진행해온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마무리하고 시가 직접 구역을 해제하는 등 공공 개입을 강화하는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시는 착공 전 단계에 있던 683개 구역 중 324곳을 실태조사했고 주민 뜻에 따라 245곳을 해제했다. 이후 남은 438곳 중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을 A·B·C...
서울시가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찬반 투표 없이 시장 직권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우선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구역이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견으로 정비구역 대상에서 해제됐다. 또 현재 290여개 이르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사업 진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