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SH공사가 납부한 주택 종부세의 약 74%(약 61억 원)는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종부세가 강남권 등 일부 지역 공공(임대)주택 실수요자를 공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겠다고 시민들께 보고했다"며 "출마 시점, 형식은 고민하지 못했고 대선 일정도 있어 제 선거 일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업무를 챙길 수 있을 때까지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중앙정부 몫만 남았다"
그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두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으로 주택공급을...
다만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50% 이상을 공적주택으로 공급하고 공공임대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1차 공모에서는 후보지 24곳(2만5000가구)이 선정됐다.
임인구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그동안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은 만큼,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도 많은 구역이 참여할 수...
그 중심에는 '서울아레나'가 있다.
"창동 주변에 가용부지가 많았어요. 서울시는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봉구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뭔가를 제안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아레나를 제안했습니다. K-팝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에는 실내 대중음악 공연장이 하나도 없어요. 수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창동이 그...
혜택…절반 공적임대 조건봉천13·장위9 등 공공재건축 포함 29곳 2만7000가구 공급 추진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1차 후보지 8곳·2차 후보지 16곳),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을 발표하고 이 일대 2만7000여 가구 주택공급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기존 민간사업의 절반 수준으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용적률 규제 완화를 보장하는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추가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올해 1월 실시한 1차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과...
S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내부 감사
현재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각층이 LH 못지않게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주목하고 있다. 4월 서울 시장 보궐 선거를 앞둔 데다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SH 사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이다.
SH는 서울시 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 출자 공기업이다. 서울시민들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이를 위해 LH는 지분형주택 등 맞춤형 공급 방식과 다양한 이주대책(이주비 융자, 임대주택 등)을 통해 기존 원주민이 개발 후 원활히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향후 서울시의 정비계획 수립 이후, 이르면 올 연말까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돼 사업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신영진 신설1구역...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4대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원주민과 청년‧신혼‧고령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한다.
이번 시범사업 후보지는 △종로구 신문로2-12구역(예상 가구수 242가구)...
"국공립어린이집 50%까지…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
서울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공보육 인프라의 핵심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이용률을 올해 46%, 내년 50%까지 끌어올리고, 초등 돌봄 인프라인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254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어르신 요양시설인 시립 실버케어센터도 6개소 신규 건립하고, 중장년층 인생...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만2000호 물량을 매입약정으로 공급했고, 내년에는 2만1000호, 내후년에는 2만4000호 등으로 매년 늘릴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중 공급 물량은 늘어날 것이다.
=(변 사장)주로 저층 주거지에 매입임대를 공급해왔다. 민간 사업자는 새로 지을 것인지 판단할 때 수요가 있을지 걱정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설하기만 하면, LH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위례 포레샤인 18단지는 지하 2층~지상 22층짜리 총 685가구 규모 아파트로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중 하나로 공급됐다. 주택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위례신도시에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조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이 단지는 인테리어 자문회의는 물론 모든 입주자들의...
155가구, 공적임대(공공임대+민간임대) 145가구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재개발이라고 해도 공공임대 물량이 확 늘어나지 않는다.
◇투기수요 사전 차단…사업 추진 이후 들어온 조합원엔 분양가 가산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 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은 사람에겐...
또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중물 사업비 125억 원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이주상가, 공공임대상가 조성에 사용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영진시장 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LH는 전국의 안전 우려 건축물에 대해 주민의 안전과 함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등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올 하반기에 실시한다.
서울시는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일환으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7~12월에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한다. 저렴한 분양주택이나 공적 임대 주택 등을 중점적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설명회와 후보지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용적률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연내...
공기업을 공공 사업자로 참여시키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절반을 공적 임대아파트로 조성하는 게 조건이다. 사업성을 두고 갑론을박에 시달렸던 성북1구역으로선 낭보다.
오병천 성북1구역 추진위원장은 "임대주택 의무 공급이 부담이지만 용적률이나 종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준다면 해 볼 만하다"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측과...
아울러 LH와 SH는 공실 오피스나 상가를 적극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18곳은 1만5000호를 공급 가능한 입지로 확보했다. 확보 방식은 △국‧공유지 활용 △코레일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사유지 개발을 통한 공공기여 등 4가지다. 특히 코레일의 대규모 유휴부지인 용산정비창은 복합개발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현재 낙후되고 소외돼 있지만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역세권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계획적 실행계획”이라며 “접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공적주택, 산업시설, 상가 등 각종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
2025년까지 연평균 8만 가구 이상을 더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도 임기 중에만 약 40만 가구를 공급해 OECD 평균(8%)보다 높은 10%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투기 수요를 줄이고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면 시장 통제·조절기능도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 집값 안정과 관련해 주목할 대책은.
“서울의 주택 공급은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