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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TF는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에 대한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소방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등 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7월말까지 문자발송업체의...
    2024-06-30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발표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감독 결과 발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개최 △삼성 SSAFY 10기 수료식 개최 26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노동약자 지원 관련 현장방문(서울 성동구), 15:05 현장점검의 날 관련 건설현장 점검(서울 성동구) △직무능력은행-NEIS 연계(석간) △노동약자 지원 관련 현장방문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2차...
    2024-06-23 08:56
  • 韓 "결혼 안 해" VS 日 "결혼 못 해"…원인 달라도 해답은 '성평등'
    韓 "결혼 안 해" VS 日 "결혼 못 해"…원인 달라도 해답은 '성평등'
    미사 교수는 “일본은 ‘전통적 가족제도’를 지키기 위해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고 있다”며 “여성 취업률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이라고 진단했다. 닛케이는 저출산을 위한 성 평등은 미봉책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고위 여성층을 더 늘리는 등, 한국의 여성 할당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2024-06-14 16:32
  • 대통령실에 노정교섭 촉구 서한 전달하는 양대노총 공대위 [포토]
    대통령실에 노정교섭 촉구 서한 전달하는 양대노총 공대위 [포토]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노정교섭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과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공공부문 비정규직...
    2024-05-13 10:57
  • 양대노총 공대위,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포토]
    양대노총 공대위,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포토]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과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공공부문 비정규직...
    2024-05-13 10:56
  •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공정하고 합리적 계약서 작성은 방송작가를 비롯한 미디어 비정규직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끝으로 남규홍 PD에게 조언한다. 방송은 수많은 스태프들의 땀과 열정이 어우러진 협업의 결과물이지 '너만 SOLO'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피해 작가들과 실망한 시청자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길 당부한다. 2024년...
    2024-04-10 18: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서울청사) △24년 2회차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석간) 3일(수) △저축은행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 기획감독 결과 발표 4일(목) △고용부 장관 16:30 고용부-신한금융그룹 청년응원간담회(서울) △청년의 구직활동과 직장생활 지원이 더 많은 곳에서 이뤄집니다(석간) △24년도 제1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개최(석간) △고용부...
    2024-03-31 08:54
  •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출산율 격차를 지적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정착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ㆍ일 양국 기업의 경영사례를 소개했다. 김용근 포스코 그룹장은 “포항과 광양은 2030년을 기점으로 청년 인구 급감이 예상돼 회사 차원에서...
    2024-03-28 15:00
  •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2019년 10월 비정규직 감축 등 정책에도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6만 명 급증하자, 통계청은 애초 내용을 삭제하고 ‘2018년 통계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는 문구를 넣었다. 검찰은 통계청 작성 자료는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당시 대통령실이 통계청 직원을 청와대로 불러 서술정보를 왜곡해 자료 작성‧배포를 지시했고, 통계청장은 직접...
    2024-03-14 14:00
  •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경우 매년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된 직원 중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공개하는 데 있어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공개 대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공단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신규 직원의 임직원 친인척 현황만을 공개했다. 실제로 120명을 채용했음에도 50명에 대해서만 임직원...
    2024-03-10 13:21
  •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오 시장은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이상만을 좇았던 과거 비정규직법과 임대차 3법이 도리어 저소득층을 옥죄었던 우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오 시장이 반긴 것은 그제 나온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다. 한은은 이를 통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지난해 기준 월 370만 원이 든다고 추정했다. 65세 이상...
    2024-03-07 05:00
  •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전북 완주 출신인 이 변호사는 전주완산고,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했다. 졸업을 앞두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졸업 후 교사가 아닌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했다. 비정규직 노동문제를 해결하고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가 됐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을...
    2024-02-19 10:30
  •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근로자 위원인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조만간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장상윤 사회수석에 말했다.
    2024-02-06 16:06
  •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일단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많은 공통 의제들이 있기에 일단 그것들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며 “추가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기존 본위원회 위원 위촉기간 만료 등에 따라 청년 1명,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 1명, 소상공인 사용자 대표 1명, 공익위원 3명을 신규 위촉했다.
    2024-02-06 09:30
  •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고용률이 올랐어도 그 배경이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증가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고용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 같은 절댓값은 모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율 통계가 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해석 오류·왜곡 소지가 없는 완전한 가치 중립적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 만큼, 통계를 공표할 때 최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한 해석을 함께 제공하려고...
    2024-01-17 14:45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2012년 10월에는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1심은 사 측 처분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무효라고 봤다. 밀린 임금 3억여 원과 가산금 5억3000여만 원 등 총 8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역시 해고에 해당한다는 입장은 유지했지만,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총 지급...
    2024-01-04 12:40
  • '정규직-비정규직·대-중소기업'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화
    '정규직-비정규직·대-중소기업'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양극화를 뜻하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7만6000원 늘어난 195만7000원이다.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전년보다 14만3000원 늘어난 362만3000원이다. 이들 간...
    2023-12-25 09:04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서울시교육청 산하에는 교사 노조 이외에도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총 11개 노조가 설립돼 있다. 민주노총 학비노조는 용산구에 3억2000만 원의 세금지원을 받아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김 의장은 “전교조 이외에 다른 노조들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청 내 유휴 공간으로 이전해 세금을 아끼는 일에 협력해 달라”며 서울시교육청도 ‘노조 지원 조례’를...
    2023-12-06 11: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금융업 비정규직 근로자보호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금융업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기획감독 결과 발표(석간)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장관 14:30 다회용품 사용 업계간담회(서울)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참석 △일회용품 감량문화 정착,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간담회 개최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2023-11-20 01:22
  • [마음 상담소] 아픔이 길이 될 수 있을까?
    [마음 상담소] 아픔이 길이 될 수 있을까?
    이후 결혼이주여성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건강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를 나오고 지금도 교수이자 의사인데 왜 이런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건가요에 대한 그의 대답은 “‘그냥’ 사람에게, 사회문제에 관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인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2023-10-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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