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증인은 “3년간 이 (KT스카이라이프) 명찰과 명함을 썼다”며 “정규직과 회의하고 같이 일을 했음에도 (불법파견에 대해) 고용청에선 내사 종결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위장도급이 아니라고 하면 저 같은 청년은 누가 용기를 내고 문제를 제기하겠느냐”고 증언했다.
야당은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문제를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고용청이 직접 시정조치와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임금체불 업주와 업체는 명단이 공개되고 서울시의 일반용역 사업 참여시에 감점이 부과된다. 또한 임금체불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수사 등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임금체불 신고액이 역대 최고인 1400억원을 돌파한데다 임금체불 신고자 5명 중...
서울고용청은 여행업과 관광호텔업계를 대상으로 다음달 7일 오후 2시·4시 두 차례에 거쳐 ‘고용유지 지원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한 고용안정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고용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역에서만 관광업체 62개사(366명) 포함 81개사가 휴업·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을 신청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비(36개사) 약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용청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도급(용역)계약서, 임금 관련 입ㆍ출금 내역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이달 초 업무를 시작한 서울고용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은 A사 대표 휴대전화와 PC 하드장치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안경덕 서울고용청장은 “연소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서울고용노동청은 24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서 ‘미용 분야 일학습병행제 특화업종’ 출범식을 개최했다. 일학습병행제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직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미용 분야 특화업종에는 이철, 준오 등 대표적인 미용기업이 참여해 1∼2년간의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퇴사한 근로자를 수개월 내 재고용한 출판·인쇄업 53개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34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퇴사하지 않았거나,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고도 회사 사정때문에 퇴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총 1억 7백만원의 실업급여를 챙겼다....
임서정 서울고용청장은 “영세·소규모 서비스업종의 경우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에 취약하다”면서 “신속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메르스 피해기업 경영 정상화를 돕고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용청은 관내 전 사업장에 ‘메르스 예방 및 지원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같은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아빠의 육아 참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서울고용청은 분석했다. 또 작년 10월부터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 것도 확산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최초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
감사패 수여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청 컨벤션룸에서 개최되며, 혜리가 소속된 드림티엔터테인먼트의 이종석 대표, 취업포털사이트 알바몬의 김훈 대표, 광고를 기획한 메이트커뮤니케이션즈의 이동훈 대표도 혜리와 함께 감사패를 받을 예정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홍보에 기여한 공로로 이기권 장관이 혜리와...
13일 중앙노동위원회·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고용청의 '솜방망이 처벌'과 소극적인 노동권 보호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5년간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현행법에서 정한 벌칙규정을 따르지 않고 99% 이상을 '시정조치'로 때웠다는 점을 들어...
이런 행위를 적발한 고용청이 "지원금 일체의 반환과 2년간 인턴 채용 금지를 명한다"는 처분을 내리자 A사는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도 A사가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B사를 통해 받은 청년인턴지원금에 대한 반환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현행 보조금관리법에 정부가...
전일 최병렬(64) 전 이마트 대표이사 등 17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정용진 부회장에 대해선 부당 노동행위 개입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서울고용청은 정 부회장이 노조 동향에 대해 보고는 받았지만 사찰 등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인지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증거 또한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서울고용청으로부터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정 부회장은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하거나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권혁태 서울고용청장은 브리핑에서 “정용진 부회장의 개별적인 통신자료나 보고서를 확보했지만 증거자료는 없었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정 부회장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의 사실을...
3일 서울고용청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정 부회장을 불러 불법사찰 연루 여부 등을 조사했다”며 “정 부회장이 조사에서 ‘노조 동향에 대해 수시로 보고는 받았지만 사찰을 지시하지 않았고 사찰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보고 받은 바 없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용청은 지난 2월 본사와 지점을 각각 압수수색했으며, 지금까지 그룹 및 이마트...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마트의 노조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성수동 소재 신세계 이마트 본사에서 2차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용청은 이날 특별사법경찰관 20여명을 이마트 본사 인사팀으로 보내 폐쇄회로(CC)TV 영상물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심 대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억91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청 남부지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11일 심 대표는 검찰 소환조사를 에서 직원 임금체불과 관련해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4일,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청에서 3개 피자 업체 및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안전한 배달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미스터 피자, 한국도미노 피자, 한국 피자헛이다.
피자업계 3사는 이륜차 교통사고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펼치고 안전보건경영 체계 구축, 배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