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민금융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은행 0.035%·보험 등 0.045%로 출연요율 상향
정책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 출연요율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사의 서민금융 지원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데다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덕분이다. 변액연금 등 금리 인하 기대에 연금 시장 기대감 부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2회차 보험료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상태다. 더욱이 추후 주담대에 이어 서민 급전창구인 신용대출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노후 생활비...
이번 협약으로 신복위와 광주지방법원은 개인회생 및 파산 이용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소비생활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신용교육을 제공한다.
신용교육은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소득·지출 관리, 신용·부채 관리,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민금융 및 복지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대상자들에게 신복위의 신용교육 이수를...
민생안정에 나선다. 추석 연휴 전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와 함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1억9000만 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지원한다. 연휴 기간에도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과 결식 우려 아동에겐 중단 없이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서민들의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과, 배, 조기 등 주요 성수품 10개 품목의 공급량을 최근 3개년 평균 거래물량...
앞서 우리은행은 이달 2일부터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히기로 했다. 또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제한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 위한 MCI·MCG 주담대 제한 등 적극적인 가계대출 억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비전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다. 정책목표로는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사각지대 없는...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민금융 지원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강준현·천준호·한민수 등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은행이 대출금의 연 0.06% 이상을 서민금융계정에 출연하도록 하한을 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출연 비율은 0.03%다. 작년 은행권의 출연금이 1184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서민금융 출연 요율 하한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은행의 출연 요율 하한선을 가계대출의 0.06%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금융사가 가계대출액의 최대 0.1%를 출연하도록 상한선만 규정했고 하한선은 따로 두지 않았다. 은행의 서민금융...
대학생 4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공공주택의 경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은 11만5000호에서 15만2000호, 분양주택은 9만 호에서 10만 호로 각각 늘려 역대 정부 중 최대치인 25만2000호를 공급한다. 특히 향후 2년간 공공 비아파트 16만 호를 공급해 전세사기 리스크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에는 한도가 없었다.
현재 신규 주택 구입 대출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거치 기간은 대출 이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통상 주담대는 1년 정도 거치...
그러면서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께서 민생 회복의 흐름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게 내수 활성화와 취약 부분 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금융 변동성 확대나 중동 지형학적 불안 재확산 등 대외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당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이날 예산 당정은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첫 당정 협의회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과 정부에서 최 부총리...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약자 복지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며 노인 일자리...
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택 밀집 지역에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노후 저층 주거지를 찾는다.
서울시는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휴먼타운 2.0...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으로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부담 완화에 집중하고,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민생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노출에 따른 서민 피해 예방에도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에 뿌리를 둔 정책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집행현장에서 정책효과가 의도한 대로...
청년층에는 창업 자금지원(90억 원), 주거비·식비 등 각종 생활안정 지원(13억 원) 등 121억 원을 지원했다.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고금리 대출 차주 등 금융취약계층에는 이자ㆍ보증료 캐시백(283억 원), 원리금경감(45억 원) 등 339억 원을 지원했다. 그 밖에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ㆍ어업인 등 취약계층에도 63억 원을 지원했다.
은행권은 수혜자의 체감도를...
이재연 원장은 "금융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2030 청년세대가 실용적인 금융 정보들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재미있게 습득해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해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자산 형성과 올바른 금융 태도 형성을 위하여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금융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청소년, 중·장년층...
은행 대출 끼어서 집 사고, 카드 빚으로 생활하는 게 당연해진 세상. 그 결과 서민 대다수는 평생을 빚을 갚으며 살아가고 금리에 휘둘린다. 금융취약계층은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달하는 이자폭탄을 감당하며 버틴다. 김 후보자의 말은 이런 악순환을 끊어보자는 제안일 터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리스크 관리 의지다. 그가 꼽은 네 가지 리스크는 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금융 안정 등 정책 상충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생활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권의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연체율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