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건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이 없으니 국회가 나서겠다는 게 이 법의 취지”라며 “왜 이 정부는 부자 감세만 하고 서민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법은 외면하는 것이냐”고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간 공방은 이어졌다. 주 의원은 “불법파업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15일 '특혜 논란'과 관련해 정몽규 축협 회장을 협박,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수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이며 홍 감독의 연봉을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상태로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안을 민생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은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와 금리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13조 원의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해서...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본부에서 열린 민생현안 간담회 '부총리에게 들려주세요-일자리·서민금융 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자리·주거 등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의 민생대책을 꾸준히 준비·발표할 것"이라며 "일자리·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 등 민생안정 지원 서비스 전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기관...
당 특위는 15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를 불러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한 통화정책과 이자 경감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면 100.9를 기록했다. 이 정도면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치지만 내수의 장기 부진을 타파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없어 보인다”며 “한국은행...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해당 영상을 공개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보수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맞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이 사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최 목사 등을 소화해 고발인 조사를 했다. 김 여사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이날 논평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단기 정책 목표로 설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현실적인 인식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 해소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과 1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자금 투입 등 집중 지원 방안은 경제와 민생, 공동체 발전의 터전으로서 서민의 삶을...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이날 논평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단기 정책 목표로 설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현실적인 인식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 해소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과 1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자금 투입 등 집중 지원 방안은 경제와 민생, 공동체 발전의 터전으로서 서민의...
이어 “지금은 정부가 꺼낸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먼저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일단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청문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재정 운영 당국자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기재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돼 있어 원...
국민의힘은 7일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15개를 구성했다. 특위 구성과 위원장 임명안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의결했다. 기존에 당은 14개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결정했으나, 이날 문화체육 특위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출생대응(위원장 김정재 의원) △민생경제 안정(김상훈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AI(인공지능)...
그는 “국내 PF 대출,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홍콩 H지수 ELS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임기 2년 간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이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따뜻한 민생금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한 1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국내 PF 대출,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홍콩 H지수 ELS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해당 영상을 공개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보수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맞고발했다.
검찰은 전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보도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소환했다. 이 기자는 9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에게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이번 방문은 이달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관계부처 합동 현장소통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고금리 지속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이자환급...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보수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맞고발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최 목사는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최 목사의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