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생계비대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용하려는 대부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수수료나 착수금, 수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자 이외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4일 간담회를 통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은 실수요자 피해를 최대한 막고자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10일 은행장들과 가계대출 정책 관련...
등록, 감독 권한 등의 내용과 함께 불법 사금융 근절이나 서민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다수를 차지한다. 21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총 34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만 통과한 채 모두 폐기됐다.
정치권이 손을 놓은 사이 불법 사금융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올해 1∼５월 기준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것. 정부와 정치권 등이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이렇다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민의 힘 서범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금융감독원은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재정장교를 대상으로 2024년도 군 재정장교 금융연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군부대의 자체 금융교육 활성화 및 금융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전담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전문강사가 직접 강의한다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금융의 이해, 서민금융지원...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단, 채무당사자가 채무자대리인을 먼저 신청한 이후에 관계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의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금융감독원 등과 협업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 내년부터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고객의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센터에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전달하고, 금감원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시 서민금융...
금융위는 복지부·행안부와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정신건강 상담 지원, 복지멤버십 가입 안내 강화 등 복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금융감독원과 협업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신고 및 법률지원 등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복합지원이 서민금융 이용 고객의 경제적 자활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중기부는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상생 금융을 위해 장금이 결연을 추진했다. 현재까지 42개 전통시장과 10개 은행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길거리 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ㆍ교육을 했으며 결연 금융회사 영업점 내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오 장관은 “전통시장 불미스러운 일들에...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복지 복합지원 등을 위한 신규 협업과제를 적극발굴해 복합지원의 외연을 넓힌다. 신규 협업과제로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지원 △법률상담·창업 지원 △정신건강 관련 복합지원 강화 등이 꼽힌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기존보다 더...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 건수는 총 9만3842건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권역별 지난해 민원 건수는 은행(1만5680건), 중소서민(2만514건), 생명보험(1만3529건), 손해보험(3만6238건), 금융투자(7881건) 등이다. 보험과 금융투자 민원은 전년 대비 각각 4.1%, 8.5% 감소했지만, 은행과 중소서민은...
금융거래 시기에 맞춰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금융사를 늘리고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해 청년이 복잡한 금융환경 속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연령대별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금융교육 현황을 살피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반면,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을 통한 피해금 입금액은 517억 원으로 전년(306억 원) 대비 211억 원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를 보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피해가 모든 연령대에 걸쳐 증가했다"며 "과태료·범칙금 납부, 택배·배송 조회, 모바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URL 포함)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부채상담 등을 제공한 바 있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은 찾기 힘들어…접근성도 떨어져
다만, 영테크와 금융어드바이저 사업을 제외하고 정부가 진행 중인 금융교육은 대부분 청년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e-금융교육센터'에서 557개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는 청년·대학생...
채권소멸시효, 압류 등 채권회수절차 및 채무조정제도 등 서민금융·신용회복 관련 상담은 182건으로 46건 증가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241건 감소했다. 대포통장 개설 관련 문의도 전년보다 10% 줄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호, 전화번호 등을 활용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크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당일', '비대면', '신속대출' 등 문구를 강조해 급전을 구하는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조급한 마음에...
금융위는 올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서민, 취약계층이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우선, 신청인의 피해입증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 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를 내지 않아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더불어 지난해 7~12월중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저축은행중앙회)와 상담반(저축은행)에서 총 2만6766건의 금융재기지원 상담을 실시했다.
자체 채무조정 외에도 공적 채무조정·서민지원대출 등 다른 기관의 금융지원도 안내하는 등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우수 저축은행·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모범...
17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중소기업‧개인사업자가 저당권 설정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임에도 불필요한 할인비용을 부담했다며, 금융권이 고객 착오로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할인비용을 적극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채권 최고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일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대부금융협회가 최근 발간한 ‘금융소외의 현장, 불법사채로 내몰린 서민들’에 따르면 50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사례 중 11건(22%)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서 발생했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는 합법이고, 해당 사이트에 올라오는 대부업체도 당국에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합법업체와 연결된 불법 대부업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하거나, 소비자가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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