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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19로 ‘대면’ 총회 못 열어도…정관규정 없는 서면결의 ‘무효’”

大法 “사단법인 총회결의, 사원들 참석‧결의가 원칙”“서면결의는 사원권의 행사제한 우려…중대한 하자”코로나 시기 ‘대면 총회’ 열 수 없었던 상황이라도정관근거 없다면 서면 결의로 총회 결의 갈음 못해 민법상 사단법인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는데도 서면 결의만으로 정관을 변경할 경우 정관변경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7-30 12:00
축구계 넘어 정치권까지 나섰다…홍명보·축협 ‘특혜 논란’ 결말은

서민위는 "수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이며 홍 감독의 연봉을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상태로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러면 월드컵 못 나갑니다"…축협 발언 사실일까 홍 감독의 '특혜 논란'에 정치권이 나서자, 축협 내부에서는 "협회...

2024-07-25 15:35
이동국, 박지성ㆍ이천수 이어 소신 발언…축협의 '법적 대응'에 "이건 아니다"

대중들 역시 그들의 목소리를 응원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13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난 10∼12일 진행한 2024년 4차 이사회 서면 결의 결과, 총 23명 중 21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 감독은 공식적으로 대표팀 사령탑 업무를 시작한다.

2024-07-14 00:42
축협 “홍명보 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코치진 구성 돌입”

축협에 따르면 이사회는 10~12일 사흘간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건으로 올해 4차 이사회 서면결의를 실시했으며 해당 건은 23명 중 21명 찬성으로 승인됐다. 축협은 “서면결의는 차기 정기이사회 개최까지 시일이 많이 남아있을 때 인사에 관한 사안이나 긴급을 요구하는 특별 사안에 대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대표팀 사령탑 업무에 착수하게 된 홍명보 감독은...

2024-07-13 14:47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태영건설 채권단 30일 ‘기업개선계획’ 결의주금공ㆍHUG 등 공적기관이 의결권 50% 이상 '돌발 변수' 우리은행, 안건조정 신청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앞두고 '변수'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금융당국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 만큼 75% 이상 동의를 끌어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난관이 예상된다. 30일...

2024-04-30 05:00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금융회사 이사 겸 감사위원이 이사직은 유지한 채 감사위원에서만 해임되자,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패소했고 연달아 손해배상 소송마저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이사에서 해임된 게 아닌 감사위원 해임 때도 상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상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는...

2024-04-19 05:00
산은 “태영건설 채권단 설명회, 방식·대상 놓고 최종 검토…현장실사 마무리 단계”

산은은 채권자 설명회 이후 이르면 이달 말 채권단협의회를 통보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별 채권자별로도 충분한 검토와 의결절차가 필요한 만큼 일정 기간을 두고 1·2차 채권단협의회처럼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받게 된다. 기업개선계획이 결의되면 이후 한 달 이내로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관리절차를 진행한다.

2024-04-09 05:00
정부 압박·행동주의 펀드 공세…혼돈속 금융권 주총 예고 [2024년 주총 키워드]④

상법에서는 주주 제안을 정기 주총일 6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이 3월에 주주총회를 열기 때문이다. 주총 소집 결의와 통지·공고, 배당 결정은 주총 개최 2주 전까지 해야 한다. 이미 얼라인파트너스, VIP자산운용 등이 행동에 나선 상태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7개 금융지주를 상대로 주주환원책을...

2024-02-23 05:00
태영건설 협력업체 자금운용 숨통 트일까…23일 2차 채권단협의회서 지원안 논의

19일 산은 관계자는 "2차 채권단협의회에서 상정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서면결의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4000억 원 신규 자금 지원 방안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상환 안건이다. 또한, 전체 채권액이 일부 조정되면서 의결권 일부 재조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4000억 원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은 산은이 연이율 4.6...

2024-02-19 15:54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경영정상화 ‘시동’ [종합]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이날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되는데, 개시 조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은 이날 자정까지 투표를 진행한 뒤 12일 오전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 태영건설은...

2024-01-11 20:15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확정...채권단 75% 이상 동의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조건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충족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이날 자정까지 계속되지만, 워크아웃 개시 조건인 신용공여액 기준 채권단 75%의 동의를 넘어선 것으로...

2024-01-11 18:36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결돼도 '산 넘어 산'

11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서면결의(팩스나 이메일로 의사 표시)로 이날 자정까지 진행된다. 산은 관계자는 "서면결의로 오늘 저녁까지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채권단이 609곳쯤 되고 안건에 대한 의견과 채권액을 기재해 제출하면 이걸 실제로 유효한지 대조하는...

2024-01-11 15:10
[특징주] 태영건설, 이날 워크아웃 성공 기대감에 장 초반 13% 급등

이날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제2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은행이 파악한 태영건설 채권단은 PF보증채권자를 포함해 6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된다. 앞서 태영건설이 내놓은 자구안이 주요 채권단과 금융당국...

2024-01-11 09:34
산은, 10일 태영건설 주요 채권단 회의…워크아웃 관련 논의

다만 이날 논의를 이어가는 은행권의 태영건설 채권 보유 비중은 33% 수준에 그친다. 결국 이들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중소 금융사 67% 중 42% 동의를 끌고 와야 전체 채권단의 75%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는 협의회 서면 결의를 통해 결정되며, 채권단 75%(채권액 기준)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4-01-09 18:19
외시협,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인터넷 이용 외환거래 허용 등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이하 외시협)는 작년 12월 21일 총회 이후 서면결의를 실시해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전자거래규약(API Rulebook) 근거 신설 △인터넷을 이용한 외환거래 허용(호가 최소 유지시간, 1초당 호가제시 횟수 제한, 사이드카 적용 등)이다. 행동규범과 함께 '서울 외환시장운영협의회 회칙'도...

2024-01-03 15:32
[세계의 창] 중국, 북한에 반도체·배터리 관련 광물 사고 유엔 금수품 팔아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광물 수출은 경화(硬貨·언제든 교환 가능한 화폐)를 얻을 방법을 찾으려는 북한의 다른 노력과 일맥상통하다”며 “중국은 북한의 이런 점을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의 느슨한 제재 집행과 대북 지원이 더해지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로 제재된 품목들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2023-12-06 14:23
英 국빈방문 앞두고 尹…"디지털·반도체 등 협력 파트너십 강화"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에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20일 데일리 텔레그래프와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은 정치, 경제, 첨단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디지털·AI, 사이버 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해사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2023-11-20 09:08
'한벤투' 부대표 선임 도마 위...이영, 창진원·공영홈쇼핑 논란엔 "얼굴 들지 못할 수준"

그러나 신 부대표 선임을 결의하는 주주총회와 임명을 의결하는 이사회가 모두 한 날 개최됐고, 모든 회의가 서면으로만 처리됐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신임 부대표가 '박근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인사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 의원은 "이렇게 절차를 위법하게 거친 경우는 없다"며 중기부의 승인 과정에도 날을 세우며 "위법사항을 잘 살펴보고...

2023-10-27 13:40
尹, 유엔 기조연설 통해 '북러 군사 거래' 경고한다

AP통신이 17일 공개한 서면 인터뷰 당시 윤 대통령은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서도 북러 군사 교류 협력 중단을 촉구했다. 김 차장은...

2023-09-20 14:13
尹, '북러 군사 교류 경고' 주목…부산엑스포 외교전도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전 AP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도 북러 군사 협력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결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안보 문제에 관해 글로벌...

2023-09-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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